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190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정수	장화영	최홍연	이충열		12/24 강종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1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참전유공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가보훈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상현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추진경위

□ ‘13.10.29「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현 의원 발의

□ ‘13.12.20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

Ⅱ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률에 근거한 명칭변경 및 조항 신설 등으로 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법률명칭 수정   (안 제3조)

○ 수당의 지급시기, 기관 간 협조내용,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신설(안 제5조제3항~제5항)

○ 수당의 지급중지 및 수당의 환수 조항 신설(안 제6조~제7조)

Ⅲ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수당의 지급시기, 기관 간 협조내용,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중지 및 수당의 환수 조항이 없어 업무 수행 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여 참전유공자가 젊은 시절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Ⅳ		향후계획

□ ‘13.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12.  .	조례 공포(예정)

□ ‘14. 1.	시행(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