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 . (제 회)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4. 1.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함(안 제3조).

나.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부의 활동에 대해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조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나.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말한다.

2.□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