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6

’13. 3/4분기 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주택정책실

총 8개 사업

(주거분야 8)

목      차

□ 주거분야(8) □

13.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1

14. 주거비지원 확대	4

15.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6

16. 주거지원센터 지원확대	8

24.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10

2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14

31.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	17

32.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제공	20

13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택		중점		과장	한병용	2133-7050	팀장	김장수	7057

□ 사업개요

○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총 165천호(‘10.12), 전체 주택재고량의 5%

-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 10% 상회, OECD국가 평균 11.5%

○ ‘14년까지 8만호공급, 2018년까지 8만호 추가 공급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호)	20,721	24,982	22,889	20,000	20,000	20,000	20,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17,923	752,757	1,257,395	1,080,800	1,080,800	1,080,800	1,080,800

□ 2013년 추진계획

구 분			당초계획	공급목표					비고
				계	1/4	2/4	3/4	4/4
총 계			22,795	24,982	3,407	6,201	4,197	11,177
기 존 6만호	소계		18,691	16,023	1,074	3,716	2,494	8,739
	공공건설형		11,030	9,696	275	1,834	1,043	6,544
	정비사업 매입형		6,261	4,927	499	1,582	1,051	1,795
	다가구 매입		1,400	1,400	300	300	400	400
추 가 2만호	소계		4,104	8,959	2,333	2,485	1,703	2,438
	공공건설형		391	2,181	1,409	272	-	500
	시유지 활용 건설 등		1,070	1,582	649	30	803	100
추 가 2만호	다가구 매입 추가		863	863	-	473	-	390
	공공 원룸	건설	0	110	110	-	-	-
		매입	430	410	-	210	-	200
	주택 임차	장기안심	1,350	1,565	165	400	900	100	쪽방포함
		전세임대	0	2,248	-	1,100	-	1,148

□ 2013년 추진실적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호 )	24,982	23,728	9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73,330	744,958	86.0%

○ 공급실적 세부내용(1~9월)

※ 공급 실적(1~11월)

□ 기존 6만호 : 11,992호

□공공건설형 9,735호(우면2 등 7개 지구)

□정비사업 매입형 1,327호(13개 구역), 다가구매입 930호

□ 추가 2만호 : 11,736호

□공공건설형(시유지 활용 등) 3,416호(갈현 등 15개소)

□다가구 매입 추가 421호, 원룸매입 772호

□전세금지원 장기안심 1,570호,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194방, 전세임대 5,363호

□ 홍보‧소통

○ ‘13. 1. 2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조기공급(보도자료 제공)

- ‘13년 1,370호 조기 입주자 모집

○ ‘13. 1. 16 : 기자설명회(8만호+α)

- 공급실적 및 계획, 신규유형 도입 등 종합적인 공급계획

○ ‘13. 2.  7 : 공공원룸 매입 계획(보도자료 제공)

- 공급실적 및 계획, 신규유형 도입 등 종합적인 공급계획

○ ‘13. 3. 18 : 지자체협력형 발산 기숙사 착공행사(보도자료제공 등)

○ ‘13. 6. 04 : 민간주택 리모델링형 시범사업 시행계획(보도자료 제공)

○ ‘13. 6. 20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추진계획(보도자료 제공)

○ ‘13. 7. 26 : 역삼 청년근로자 입주자 모집 공고(보도자료 제공)

○ ‘13. 8. 13 : 공공원룸/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보도자료 제공)

□ 총   평

○ ‘13년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는 추진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8만호 종합계획 기자설명회, 사업별 단계별 대시민 홍보

14		주거비지원 확대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 / 중점		과장	서성만	2133-7010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7025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주거지원계정)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수급자 제외) 또는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인 자중 조례 시행규칙 각 목 해당자

▸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세대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 장애1급부터 4급까지 장애인 포함세대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세대 등

- 가구원수에 따라 세대당 월 43,000원 ~ 65,000원 차등지원

○ 연차별 집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가구)	7,685	12,000	1,2000	20,000	20,000	20,000	20,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3,299	5,816	6,000	6,000	6,000	6,000	6,00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임대료보조 지원액 인상 : 세대별 43,000원~72,500원

- 지원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지원대상, 지원금액 확대)

○  소요예산 : 5,816백만원(기금 100%)

□ 2013년 추진실적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가구)	12,000	9,986	83.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00	5,008	87.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서울형주택바우처 제도 개선계획 검토 임대료 보조 지원(7,800가구)	65.8	임대료 보조 7,900가구 지원
2월	서울형주택바우처 제도 개선계획 수립 임대료 보조 지원(7,900가구)	67.0	임대료 보조 8,050가구 지원
3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임대료 보조 지원(8,000가구)	67.4	임대료 보조 8,098가구 지원
4월	제도개선 보도자료 배포 임대료 보조 지원(8,100가구)	68.0	임대료 보조 8,171가구 지원
5월	임대료보조지원(8,600가구)	70.3	임대료 보조 8,437가구 지원
6월	임대료 보조 지원(9,100가구)	74.1	임대료 보조 8,895가구 지원
7월	임대료 보조 지원(9,500가구)	78.2	임대료 보조 9,531가구 지원
8월	임대료 보조 지원(10,100가구)	80.3	임대료 보조 9,800가구 지원
9월	임대료 보조 지원((10,500가구)	81.9	임대료 보조 9,825가구 지원
10월	임대료 보조 지원(11,500가구)	81.7	임대료 보조 9,814가구 지원
11월	임대료 보조 지원(11,800가구)	83.2	임대료 보조 9,986가구 지원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및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3월 26일)

15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추진상황	부진		분야	주거		기존 / 중점		과장	서성만	2133-7010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7025

□ 사업개요

○ 2009. : 집수리사업 추진 및 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기여

○ 2012. : 뉴타운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주택단열사업 병행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호)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공공주도형

․내용 :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등 집수리 실시

․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을 통한 집수리 실시

- 민간참여형

․내용 :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 내 주택의 단열, 난방, 지붕수리 등 포함

․방법 : 민간단체(집수리수행기관)중심 민간기부 70%, 시지원 30% 매칭방식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소요예산 : 1,200백만원(시비 100%)

□ 2013년 추진실적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가구)	1,200	1,229	10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00	1,180	98.3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2013년도 집수리사업 계획 검토 - 전년도사업 정산	0
2월	2013년도 집수리사업계획 수립	0
3월	- 공공주도형 수요조사, 사업비 재배정, 집수리 실시(30가구) - 민간참여형 사업수행기관 공모 실시	0
4월	집수리 실시(50가구)	2.5%	집수리 30가구
5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11%	집수리 136가구(누계)
6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37.8%	집수리 454가구(누계)
7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52.3%	집수리 628가구(누계)
8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75.8%	집수리 909가구(누계)
9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84.3%	집수리 1,012가구(누계)
10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85.9%	집수리 1,184가구(누계)
11월	집수리 실시(150가구)	100%	집수리 1,229가구(누계)

16		주거지원센터 지원확대 <주택정책실 주책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 / 중점		과장	서성만	2133-7010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7025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6∼제18조

○  사업내용

-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 주거복지 전달시스템, 집수리지원 사업 등

- 주거복지 상담 등 주거지원관련 공공 및 민간 연계

❍ 사업방법 :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선정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13.12. ~ 2015.12.31.

❍ 사업현황 : 강북주거복지센터 외 10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개소)	8	10	12	14	16	18	2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00	500	1,440	1,680	1,920	2,160	2,40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6조~18조

- 추진방법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 위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 7월 시의회 동의, 8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일정 추가에 따라            사업자 공모 및 사업추진 시기가 9월로 변경

○  추진내용

- 2013. 4 : 2012년도 주거안정 공모사업 정산

- 2013. 5 :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계획 수립

- 2013. 7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제출(248회 정례회)

- 2013. 8 : 제4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013. 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사업자 선정(위탁기간 2년)

- 2013. 12 : 위탁협약체결(10개 법인)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	500	1,200	△ 700

○ 2013년 추진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센터수 )	10	-	-	-	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	-	-	200

□ 홍보‧소통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소식지 알림

□ 세부 추진내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o 센터 사업시행			2012년 사업추진(2012.5~2013.3)
2월	o 센터 중간평가 통보			중간평가 결과 통보(2.6)
3월	o 센터사업종료			2012년 사업 종료
4월	o 센터 최종평가 - 추진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완료
5월	o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 계획 수립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계획(5.7)수립
6월	o 위탁계획 추진(계속) o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추천 완료(시의원 3명, 민간위원 8)
7월	o 시위탁계획 추진(계속)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가결
8월	o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
9월	o 세부추진계획 수립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세부계획수립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법인 공개모집 공고
10월	o 위탁법인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0개 법인 선정)
11월	o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			계약심사 및 협약안 심사
12월	o 민간위탁 협약체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		과장	이용건 한병용	2133-7090 2133-7050	건축정책팀장	윤호중 진경식	7099 7067

□ 사업개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취약계층 밀집지역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

- 대상 : 취약계층 밀집지역 노후고시원 45개소(개소 당 2천만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임대료 유지조건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비상벨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	7개소	45개소	45개소	45개소	45개소	45개소	45개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	900	903	903	903	903	903

쪽방 리모델링

○ 사회적 배려계층인 쪽방 촌 거주자의 최저 주거안전선 마련을 위한 영등포 쪽방 촌 리모델링(수선) 사업 실시

- 영등포동 쪽방 100호 리모델링(수선) 공사 실시

- 공사후 5년간 쪽방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건물주와 업무협력 협약 추진

○ 2012 시범사업시 건립된 임시주거시설을 활용하여 공사 추진

- 임시주거시설 운영 : 임시주거방 36실 및 부대시설, 3층, 535㎡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호 )	95호	100호	100호	100호	100호	100호	100호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0	1,1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2년은 임시주거시설 건립비 포함

□ 2013년 추진계획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대상 : 취약계층 밀집지역 노후고시원 45개소(개소 당 2천만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5년) 임대료 유지조건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비상벨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 추진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접수	→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	MOU체결 신청자, 시	→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

→	공사 시행 (신청자)	→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서 제출	→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 청구	→	공사 완료 확인

→	공사비 지급 (서울시 → 신청자)

○ 소요예산 : 9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시설비			900			-	9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45			15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00			300	600

쪽방 리모델링

○ 사업위치 : 영등포동 426번지 일대(‘2012 시범사업지 인근지역)

○ 대상호수 : 100호 (임시주거방을 고려 3단계 공사 추진)

○ 공사내용

- 난방, 단열, 공동 위생시설 개선을 통한 쪽방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위험을 사전 예방하여 인명사고 방지

○ 임시주거시설 운영

- 공사중 주민입주 사용에 따른 시설관리 및 커뮤니티시설 운영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시비 100 %, 기타 ○○%}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리모델링지원	1,100		1,100			1,180	△80

※ 본 사업에 대하여  600백만원의 민간지정기탁이 있어 예산절감 예상

- 민간기탁자 : (주)롯데물산 500백만원, 우리은행 100백만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호)	100	-	-	60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51	321	321	407

□ 2013년 추진실적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	45	32	71.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00	378	42

○ 1차 사업 : 완료

- 18개소(758실), 224,709천원

○ 2차 사업 : 진행 중

- 24개소(1,136실), 322,111천원

⇒ 14개소 완료, 2013.12.30. 사업완료 예정

○ 3차 사업 : 진행 중

- 16개소(654실), 243,107천원

⇒ 2013.12.30. 사업완료 예정

영등포 쪽방촌 2013년도 리모델링 사업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호)	100	194	19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100

○ 1차 사업 9개동(36쪽방) 리모델링 1차사업 공사완료

○ 2차 사업 16개동(63쪽방) 리모델링 2차사업 공사 완료

○ 3차 사업 : 6개동(31쪽방) 리모델링 3차사업 공사 완료

□ 홍보‧소통 실적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 참여 홍보

-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 고시원 운영자에게 사업 홍보

- 보도자료 배포로 관심 및 참여 유도

영등포 쪽방촌 2013년도 리모델링 사업

○ 사업 참여 홍보

- 사회적사업, 광야교회, 자치구와 협조 및 재능기부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 원활히 추진 및 홍보

□ 총   평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13년도 사업 확대 (45개소 → 60개소)

-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 절감으로 사업 확대 가능함

영등포 쪽방촌 2013년도 리모델링 사업

○ ‘13년도 사업 초과달성(100쪽방 →194쪽방 리모델링 공사완료 )

- 지속적인 사업수행과 홍보

2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서성만	2133-7010	임대문화팀장	이관형	7030

□ 사업개요 및 현황

○ 현황

- 사회취약계층용 영구임대 공급 부족으로 기초수급자 등 입주대기 누적

․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시 평균 경쟁률 20:1

․ ‘12.3월 SH 영구임대 760호 입주대기자 모집시 19,991명 신청(26:1)

- 공공, 국민, 재개발 등 타 종류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미 입주자의 주거수요 해소

- 임대료 책정은 해당 주택가격 위주 산정, 입주자 부담능력 미고려

⇒ 영구임대 이외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은 높은 임대료 부담(유형별 10~22만원 초과 부담)

※ 평균 임대료 : 영구 5만원, 공공 15만원, 재개발 17만원, 국민 27만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초수급자 대상 임대료 할인

․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임대료 할인 차액에 대해 국비지원 건의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호)		임대료 할인 국비지원 건의 차등화 방안 마련	5,800	5,8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837	879

※ 예산 : 국비 활용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총 5,834호)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임대주택 가구 임대료 할인 제도 마련

․국가의 주거보호 책임이 있는 저소득층 중 법령에 따라 1순위 지원대상인 수급권자에 대해 거주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에 준하는 낮은 임대료 부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국비지원 추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별 임대료 차등 부과시 차액 국비지원 근거 마련(‘10년)

․임대료 할인(10%)에 따라 수입감소 발생 : 8억 3,676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임대료 할인 차액에 대해 국비지원 요청

○ 소요예산 : 비예산

□ 2013년 추진실적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	임대료 할인 국비지원 건의 차등화 방안 마련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수립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	-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감면(‘13.7) : 영구임대와의 임대료차액 20%

- 지원대상 :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6,816세대)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평균임대료 대비 평균 초과부담액 중 20%

․공공임대 20천원, 주거환경 13천원, 국민임대 44천원, 재개발임대 24천원 임대료 지원 → 기존임대료의 평균 14% 인하효과 발생

○ 세부 추진내용(1~11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4월	소득별 임대료 차등부과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100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수립(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5월
6월
7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감면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 20% 감면시행

□ 홍보‧소통 실적

○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기자설명회 개최(4.12)

-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임대료 20% 인하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지원」보도자료 배포(6.24)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6,816세대) 공공임대 20천원, 주거환경 13천원, 국민임대 44천원, 재개발임대 24천원 임대료 지원

□ 총 평

○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영구임대와의   임대료차액 20%인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정책이 잘 진행됨

31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최성태	2133-7240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2133-7249

□ 사업개요

○ 추진방안

-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보전․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방안 마련

○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용

-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개소)	15	15	15	15	15	15	1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32,630	30,947	54,104	54,104	54,104	54,104	54,104

□ 2013년 추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  : 총 37개 구역

- 사업대상지 : 12년도 22개 구역 및 신규 15개 구역

○ 사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주택개량 저리융자 및 상담창구 운영, 홍보 ․교육 등 시행

○ 소요예산 : 30,947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융자금 등	30,947	32,630	△ 1,683	정비계획수립 및 자금융자 3,618백만원 (‘12년 명시이월 : 27,329백만원 포함)

□ 2013년 추진실적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개소 )	15개소	25개소	16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947	17,645	57

※ 소요예산 30,947백만원은 ‘12년도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임.

❍ 주택개량 상담창구 확대･운영

- 기존 사업구역(7개소)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자치구 상담창구와 연계) : ’13.1

․상담소 설치(서소문청사), 상담전문가 1일 2명 배치(공공건축가 등)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주택개량 상담, 인터넷 상담실 운영(‘13.3)

❍ 주택개량 자금 융자지원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지원

․주택개량 최대 4천만원(연1.5% 이내), 신축 최대 8천만원(금리 2%이내) 지원

❍ 제4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및 주민사례발표회 추진(‘13.11.8)

-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홍보 및 예비전문가 육성 등

❍ 홍보동영상 제작, 주민 교육 및 우수현장 방문 추진

❍ 세부 추진내용(1~4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택개량 상담창구 개설 교육 및 홍보 실행계획 수립	10	- 추진계획수립 방침 - 주택개량 상담 창구 개설완료 - 교육 및 홍보 실행계획 방침
2월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제출통보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시,구직원 및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20	- 대상지 제출 통보(시→자치구) - 상담운영 실적 : 127건 - 직원교육 2회, 주민대표 간담회 1회
3월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협의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브랜드명 시민공모	30	- 실무회의 개최 - 상담운영 실적 : 123건(누계250건) - 브랜드명 시민공모 방침
4월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제출촉구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백서 및 매뉴얼 발간, 배부	40	- 대상지 제출 촉구(시→자치구) - 상담운영 실적 : 118건(누계368건) - 백서(200부) 매뉴얼(230부) 발간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5월	2013년 신규대상지 선정 (수시선정) 주민 교육 및 홍보 등 지속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 브랜드명 시민 공모작 발표	50	‘13년도 대상(후보)지 선정 ; 4개소 CPTED 2개소 적용(신사동, 응암동) 주민설명회 및 워크샵 등 개최 ; 10회 우리마을만들기 백서 추가 발간(500부) 브랜드명 공모 심사 :「on 동네 」선정
6월	주택개량융자 지원 지속 추진 주민 교육 및 홍보 등 지속 추진 주택개량 상담창구 지속 운영	60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선정(3개소)
7월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70	개봉동 실시설계 용역 착수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8월	구로동, 신사동, 개봉동 계획 결정	80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선정(5개소) 학생공모전 접수 , 구로동, 개봉동 계획 결정
9월	연남, 북가좌동 공공사업 완료 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90	연남동 사업완료/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완료 신사동 계획결정 , 시흥2 실시설계 착수 주택개량융자 실적: 15건/855,954천원(9.30 기준)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 등 개최 ; 51회(9.30 기준) 주택개량 상담 실적 : 661건(9.30 기준)
10월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신규 대상지 선정	93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신규대상지 선정(11개소 추가 선정) 산골마을, 정릉동, 휘경동 열람공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시․구 공무원 워크숍 연남동사업완료기념 마을축제 개최
11월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및 주민사례 발표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선정 결정	95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및 주민사례 발표회 개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선정(주거환경관리사업) 산골마을, 정릉동, 휘경동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구로동 공사 착수 길음동 사업완료기념 마을축제 개최

※ 2013. 10월 신규대상지 13개소 추가 선정 → 총 25개소 선정 (달성률166%)

□ 문제해결 실적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현황조사(‘13.2~)

□ 홍보‧소통 실적

○ 교육 및 홍보 실행계획 방침 (‘13.3)

○ 주민참여형재생사업 백서(200부) 및 매뉴얼(230부) 발간

○ 브랜드명 시민공모로 관심 및 참여 유도

□ 총   평

○ ‘13년도 신규대상지 선정 (15개소) ⇒ 25개소 선정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었음.

- 총 25개소 대상지 선정(‘13.10월)

․ 해제지역 12개소, 정비(예정)구역 7개소, 일반지역 4개소, 학생공모전 2개소

- 실태조사 결과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 적극 발굴 예정임.

○ ‘12년도 지속사업 (22개소)

-  각 구역별 계획수립, 실시설계, 공사추진 등 추진단계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32		소형 저렴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제공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신규 / 중점		과장	서성만	2133-7010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701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5~1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할당 제도

- 단계별 내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지분형 소유주택 시범사업 추진

- 초기에 집값의 절반 가량 납부, 나머지 10년 동안 분납하는 프로그램 개발

○ 추진방안

- 우선,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저렴주택 공급 방안 강구

- 필요시 학술용역 등을 통한 정책개발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정책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목표 설정․시행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비예산	비예산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T/F 자문단 구성 및 용역시행

○ 추진방법

- T/F 자문단 구성(2013.4) : 관련부서 담당자, 주거분과위원회 위원 등

- T/F 자문단 운영 : 구체적 용역수립 내용, 용역보고서에 따른 자문

- 학술연구용역 시행(2013.6) : 구체적 프로그램 기준 및 개발 방안구축

⇒ ‘저렴주택 또는 시세 대비 저렴주택’에 대한 기준마련, 시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 예측, 외국의 지분형 저렴주택 시 도입방식, 초기에 집값의 절반 가량 납부, 나머지 10년 동안 분납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 2014. 1. :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 개발․추진

○ T/F 자문단 구성 :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7명

- 5월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 과업내용 및 용역계획 수립 : ’13. 5

- 용역착수 : ’13. 6

- 용역진행 : ’13. 7 ~ 10

○ 소요예산 : 비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서민 주택분양 방법 연구	-	-	-	∘비예산

□ 2013년 추진실적

○ 11월말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1월말 집행실적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	정책개발	용역 새행중	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4월	T/F 자문단 구성	100	자문단 구성 완료
12월	용역시행	90	용역 시행중

○ 관련 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외부자문단 구성

- 학술분야 : 김경환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창무 교수(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조주현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 시장분야 : 김규정 연구위원(우리투자증권),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국민은행)

- 민간연구분야 : 김덕례 연구위원(주택금융연구소), 김현아 연구실장 (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