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5

’13. 3/4분기 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교 육 협 력 국

총 13개 사업

(교육분야 13)

목      차

□ 교육분야(13) □

78.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1

7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4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9

87. 학교시설 개선	11

88. 학교보안관 배치	14

89. CCTV통합센터 구축 지원	18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20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23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6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29

97.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32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35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37

□ 경제진흥실 ․ 교육청 공동(2) □

96. 학생진로체험 확대	39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42

78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유길준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박용순	3927

□ 사업개요

○ 초·중학교 학생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으로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에 필요한 취학필수 경비의 무상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 준비물비 지원	추진목표 (단위 : 명)	484,758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240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과서 대금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중전체	초·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0,752	62,858
학습 준비물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중전체	초·중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149	12,812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내 공립초등학생 약 49만명 및 중학생

○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비: 공립초 총3.5만원(서울시 1.5만, 교육청 2만), 중 1만원(교육청)

- 교과서 대금 : 초․중학생 전체 무상지원

○  사업기간 : 2013. 3. ~ 12.

○  소요예산 : 83,020백만원(서울시 7,350백만원, 교육청 75,670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습준비물비 지원	전출금	7,350		7,350			5,240	2,110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교과서대금 지원		62,858				62,858	60,752	2,106
학습준비물 지원		12,812				12,812	13,149	△33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학습준비물비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490,000	245,000		245,000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350	3,675		3,675	-
교육청	교과서 대금	추진목표(단위 : %)	100	47		26	2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2,858	30,000		15,999	16,859
	학습준비물	추진목표(단위 : %)	10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812	12,812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시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목표 (단위 : 명 )	451,290	451,290	451,290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769	6,769	6,769	100
교육청	교과서지원	추진목표 (단위 : % )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858	62,858	24,416	38.8
	학습 준비물	추진목표 (단위 : % )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812	12,812	12,064	94.2

○ 세부 추진내용(1~9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준비물지원계획 수립	46.6	기본계획 수립(대상 : 451,290명) 및 상생방안 마련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 1인당 7천원, 3159백만원
2분기		85.9	100만원 이하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학교앞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교육청에 요청(시 → 교육청) 생계형 민원해소를 위해 및 민·관협의체 운영(1 ~ 3차)
3분기		100	학습준비물비 전출(하) : 3,610백만원(1인당 8천원) 학교앞 문구점 상생방안 마련 건의(2차) 1) 기본학용품 제외, 2) 100만원 미만은 동네문구점 이용토록 안내, 생계형 민원해소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4 ~ 5차)

- 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수립	94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 공립초555교, 451,290명, 9,025백만원 - 국,공,사립중382교, 303,090명, 3,030백만원
2분기		94.2	학습준비물 관련 지침 수정 안내 및 조기 집행 안내 예정
3분기		94.2	학습준비물 1차 정산 무상교과서 2학기 공급 및 정산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학교 앞 문구점 상생방안 재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문구업계 등 이해관계자 면담실시(7회)

- 우리시가 지원하는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문구류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이용도록 시교육청에 건의(3회: 3, 7, 9월)

○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점수 인센티브 배점제도 폐지(G2B, S2B 구매실적)

○ 소액 문구류에 한해 학교 인근 문방구 이용 요청

○ 기본학용품(공책, 연필, 지우개)지원이 제외 등 민․관합의 도출

□ 홍보‧소통 실적

○ 학습준비물 지원관련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지속운영(5회차)

- 시의회, 시교육청, 서울시, 학교행정실장, 교사, 학부모, 문구관련 단체 등

□ 총   평

○ 우리시의 노력으로 학교 앞 문구점의 경제적 애로사항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

○ 그러나, 영세문구점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면서 의무교육 취지의 사업인 특성상 복지수혜자인 학부모가 기대하는 목표에 대한 만족도 달성에는 애로사항이 있음

79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이구석	2133-3935	친환경급식지원팀장	홍성우	2133-3948

□ 사업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방향 : ’14년까지 서울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공립초		초, 중1학년		초, 중 2개학년		초․중 전체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   저소득층 학생(무상급식 비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 제외대상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책개발 및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유통․관리지원

-  학교급식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 연차별 시행 계획

- 서울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초 전체, 중1～2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18,587	146,553	153,881	161,575	169,653	178,136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659	11,530	12,107	12,712	13,348	13,748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472	5,431	5,835	6,099	6,404	6,596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33	1,547	1,624	1,705	1,790	1,88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000	5,000	-	-	-	-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목표 (단위 :학년)	초전체 중1	초전체 중1~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2,233	227,872
저소득층 무상급식	추진목표 (단위 :학년)	중2~3,고	중3,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3,714	49,593

□ 2013년 추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중학교 1~2학년

- 지원인원 : 670천명(초등학교 465천명, 중학교1~2학년 205천명)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중 3학년 및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23천명(중3학년 5천명, 고 18천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외에 추가 5%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대상 : 직영급식 중(3학년),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규모 : 329개교(중 250, 고 55, 특수 24)

- 지원금액 : 1人1食  중 260원, 고 280원, 특수 450원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 친환경급식 청책워크샵 개최, 친환경급식한마당 개최 등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 동부지역(가락동 부지)에 추가 1개소 설치 : 2014년 상반기 완료

- ‘13년 50억원, ’14년 50억원(농수산식품공사 출자금)

○  소요예산 : 420,216백만원(서울시 142,751백만원, 교육청 277,465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42,751		142,751			107,245	35,507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조례상 전출금)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133,246	-	133,246			102,804	30,443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3472	-	3,472		-	4,441	△969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1,033	-	1,033	-	-		1,033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출자금	5,000	-	5,000	-			5,000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77,465				277,465	195,947	81,5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27,872				227,872	142,233	85,639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49,593				49,593	53,714	△4,121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초 전체, 중1～2	초 전체, 중1～2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18,587	118,587	100,300	85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	중3, 고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659	14,659	5,853	40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 (단위:학년)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472	3,472	2,985	85.9
	광역친환경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33	1,033	604	58.4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000	5,000	5,000	100
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건)	초 전체, 중1～2	초 전체, 중1～2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27,872	227,872	216,193	94.9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 (단위:건)	중3, 고	중3, 고	계획수립완료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9,593	49,593	47,866	96.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13년도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40.2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개최(2.7) 총 273개교 1,764백원 지원
2분기		58	'13.3~5월 급식비 18,700백만원 지원
3분기		94.9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급

□ 홍보‧소통 실적

○ 학교급식 식재료 안심 지킴이단 구성(발대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4. 3(수), 신청사 다목적홀

- 인  원 : 학부모 총 2,000명

- 주요활동 :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 가공, 제조, 생산 전과정을 역추적 모니터링하여 식재료 안전성 및 유통경로 등을 확인 및 점검

○ 학교급식 유관기관 관계자 워크샵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1. 14(월), 서울시청 다목적 회의실

- 참가대상 : 서울시․시교육청․자치구 급식센터 관련 위원 및 담당 직원 등

- 주요내용 :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통해 친환경급식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 반영

○ 광역급식센터 운영위원 및 관계자 워크샵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3. 8(금) ~ 9(토), 서천연수원

- 참가대상 : 광역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센터 직원 등

- 주요내용 : '13년도 주요사업 계획 검토 및 의견수렴

□ 총   평

○ 학교급식 식재료 안심 지킴이단을 구성·운영

- '13. 5월부터 실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이력추적 활동을 통해 내 자녀들이 친환경 식재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체계 구축

○ 학교급식 관계자 등 워크숍(2회)을 개최함으로써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계획 반영 및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홍보

○ '13년 1/4분기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 미지원

- '13년 5월경 시교육청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 신청 예정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5,000백만원)은  공사 착공 이후('13. 5월)인 '13. 7월 지원 예정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춤

○ 연차별 시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학생수적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	0	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0	75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 감축 추진 : 혁신교육지구(구로구,금천구)내 9개교 시범실시(구로구 중학교 4교 9학급증설, 금천구 중학교 5교 9학급증설)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급당학생수 적정화		750				750	0	7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교)	9	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50	187.5	187.5	187.5	187.5

※ 기간제 교사 인건비 교부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교)	9	9	9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50	750	750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기간제 교사 채용	100	기간제 교사 18학급 29명 채용 9개 학교 기간제 교사 인건비 교부
2분기		100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운영
3분기		100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운영

□ 총   평

○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교사 배치 필요

87		학교시설 개선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유길준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박용순	3927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지원기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강남북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노후시설 개선 및 위험시설 개․보수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교)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882	34,534	29,000	31,000	33,000	35,000	37,0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건수)	1,866	37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56,687	74,114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서울시》

-  화장실 리모델링 64건, 노후 책걸상 교체 93건, 안전 및 위험시설 개선 496건,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84건, 초등 돌봄시설 확충 30건,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35건 등

《교육청》노후교실 개축 7개교, 노후시설 개선 371건

○  사업기간 : 2013. 3. ~ 12.

○  소요예산 : 108,648백만원(서울시 34,534백만원, 교육청 74,114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시설 개선	전출금	34,534		34,534			14,882	19,652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시설 개선		74,114				74,114	256,687	△182,57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개교)	658	-	658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4,534	-	34,534	-	-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개교)	378	100	100	100	7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4,114	22,000	22,000	22,000	8,114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건수)	350	350	806	23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4,534	34,534	34.508	99.9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건 )	378	378	1,476	39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4,114	74,114	156,366	210

○ 세부 추진내용(1~9월)

- 서울시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학습환경 개선 지원계획
2분기		100	창호 안전시설 설치 지원 238개교 4,070백만원 위험 계단 및 안전시설 258개교 6986백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 64개교 11,500백만원 책걸상 교체 지원 88개교 4,243백만원 노후 급식 시설 개보수 84개교 5,000백만원
3분기

- 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중․장기 학교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 수립	170	- 중장기 학교시설물 유지관리계획 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2분기		180
3분기		181	학교현장의견수렴,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14년도 학교시설 개선 계획 수립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기준재정수요총족도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차등지원 원칙으로 지원할 경우 강북지역 물량은 대부분 지원 가능하나, 강남지역 학교들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역차별 논란 대두 가능

○ 그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강남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의 위험시설 개선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 홍보‧소통 실적

○ 2012.11.13 언론보도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2배 증액”

- 세계일보등 15개 신문사, 2개사 방송 뉴스

○ 2013. 2.15 언론보도 “서울시, 올해 교육예산 '07년 이래 최대인 1,912억 지원”

- 연합뉴스 등 신문사 게재, 1개사 방송 뉴스

□ 총   평

○ 5월중 교육청에 전출하여 상반기 중 공사 실시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지침 개정(알림)

- 2013년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을 개정, 신속히 사립학교에 전달하여   학교 및 관리기관에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 추진 현황을 관리

○ 중․장기 학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장래 막대한 비용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4월까지 TF팀을 운영,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88		학교보안관 배치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중점		과장	이구석	2133- 3935	격차해소기획팀장	황충석	3937

□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학교보안관 배치(서울시), 배움터지킴이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 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명)	1,112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8,018	19,721	20,377	21,192	22,039	22,920	23,836
배움터지킴이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명)	908	908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9,776	9,689
전문심리 상담사배치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명)	765	311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1,934	5,475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배치: 국․공립초교 557개교, 1,164명(학교별 2명, 안전취약학교 50명 추가배치)

- 배움터지킴이 배치: 사립초·중·고·특수교, 908명 (학교별 1~2명, 사립초 및 안전취약 중·고교 추가배치)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초·중·고 및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선별 배치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34,885백만원(서울시 19,721백만원, 교육청 15,164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9,721		19,721			18,018	1,703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0		30			3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		8			8	0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9,683		19,683			17,980	1,703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배움터 지킴이		9,689				9,689	9,776	△87
전문심리 상담사 배치		5,475				5,475	11,934	△6,45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학교보안관	추진목표(단위 : 명)	1,164	1,164	1,164	1,164	1,1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721	5,450	4,648	4,811	4,812
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추진목표(단위 : 명)	908	908	908	908	90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89	1,697	2,664	2,664	2,664
	전문 심리상담사	추진목표(단위 : 명)	311	311	311	311	31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75	1,368	1,368	1,368	1,371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시	학교 보안관	추진목표 (단위 : 명)	1,164	1,164	1,164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9,721	19,721	19,194	97.3
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추진목표 (단위 : 명)	908	908	908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689	9,689	9,689	100
	전문 상담사	추진목표 (단위 : 명)	311	311	538	173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475	5,475	4,106	75

○ 세부 추진내용(1～9월)

- 서울시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안전취약학교 학교보안관 선발	100	운영지원금 교부 (1차분) 국공립초 556개교, 1,112명 3,902백만원 교부
2분기		100	2012년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 (556개교)
3분기		100	참소리학부모단 활용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및 결과통보(학교)

- 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013년 배움터지킴이,전문상담사 운영 계획 수립	100	2013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2분기		100	2013년도 배움터지킴이 예산 교부 2013년도 전문상담사 예산 교부
3분기		100	배움터 지킴이 운영 전문상담사 운영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학교 내 아동지킴인력에 대한 일반범죄 경력조회 근거 법률 제․개정 건의

- 학교보안관 등 학교내 아동지킴인력에 대해 성범죄 조회와 별개로 일반범죄 경력조회도 가능토록 교육부 법률 개정 건의

□ 총   평

○ 학교보안관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통해 학교관계자 만족도 강화

- 학교보안관 배치 후 학교안전도 향상 99% (2012.11월, 서울연구원)

○ 1,000명이 넘는 인력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등 검토 필요

- 4개 용역회사에서 맡아오던 업무를 서울시 직원 1～2명이 직접 예산교부 및 정산, 근무관리, 지도점검, 후생지원 등을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며, 학교 현장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혼선이 큼

○ 배움터지킴이 및 전문상담사 대상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

○ 배움터지킴이 위촉 및 전문상담사 적기 채용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에 노력함

○ 배움터지킴이의 안정된 활동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함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 학교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목표 (단위 :개소)	7	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20	2,45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초등학교 교내에 설치된 CCTV를 구청의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구축 및 운영

※ 구축비 2개소×350백만원=700백만원, 운영비 7개소×250백만원=1,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2,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2,450				2,450	920	1,53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 : 연계 CCTV 대수 )	1,463	790	572	101(강동구)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50	818	612.5	612.5	407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연계 CCTV 대수 )	1,463	1,463	1,224	83.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50	2,450	1,128	46

○ 세부 추진내용(1~9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63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비 교부(5개 구청 818,028천원) / 구축비: 발주 후 지원 협의
2분기		68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준비중 (도봉구, 동대문구, 강동구, 서초구)
3분기		83.6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총   평

○ 현재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내 136교 CCTV 790대가 연계되어 실시간 관제되고 있음. 향후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동구 연계시 총 9개 구청 190교 CCTV 1,202대가 관제될 것으로 전망됨

○ 구축비는 안전행정부와 1:1 대응 투자를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인건비 등)는 우리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비 예산 부족의 어려움으로 향후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관제가 목적이나 학교내 CCTV 화소가 낮고 적외선 감지 기능이 없어 24시간 운영 체제가 비효율적이므로 기본적인 CCTV 화소 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90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중점		과장	성문식	2133- 3960	평생교육기획팀장	함대진	3962
											시민대학 운영팀장	한희창	3990

□ 사업개요

○ 시민교양대학 운영 확대 : ’13년 3개소 운영

-  기존 시립대 외 시민청 등 시민대학 운영장소 확대 : ’13년까지 2개소 추가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18년까지 700개강좌)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1	3	3	3	3	3	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58	1,512	1,650	1,650	1,700	1,750	2,800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	118	30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3	509	600	620	650	700	750

□ 2013년 추진계획

○ 시민대학 운영 : 시민청, 시립대, 은평학습장의 3개장소에서 운영

- 시립대 시민대학 : 기존 운영프로그램과 차별화, 시민제안프로그램 운영 등

- 시민청 시민대학 : 각  분야 전문가 특강, 인문학․서울학 등 시민참여형 토론강좌 운영(주2일, 워크숍․태평홀 활용)

- 은평학습장 : 서울시민대학 분교로 시민대학 강좌 및 지역리더양성과정 운영

○ 舊  은평소방서내 학습공간확보(2층, 738㎡) 리모델링 및 운영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  사업기간 : ’13. 1월 ~ 12월  ※ 구 은평소방서 리모델링(’13.5~9월) 및 운영

○  소요예산 : 2,02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021	1,001	1,020
일반운영비	1,591	1,001	590	∘ 강사료 702 ∘ 임차료 221 ∘ 비품수선비 등 107 ∘ 공공운영비 52 ∘ 사이버학습강좌 운영 509
시설비	310	-	310	∘ 구 은평소방소내 평생교육장 리모델링 310
자산및물품취득비	120	-	120	∘ 구 은평소방소내 평생교육장 설치 12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시민교양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	3	3	5	167
시민교양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강좌수)	300	300	367	122
	추진목표 (단위 : 학습자수)	50,000	50,000	72,444	1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21	2,021	907	45

○ 세부 추진내용(1~9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122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2분기		122	시민청 시민대학(1기3차) 8개과정 운영
3분기		122	권역별 시민대학 3개소 운영

□ 총   평

○ 시민교양대학은 기존 시립대 시민대학과 별도로 시민청 시민대학을 ’13.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학습장은 9월부터 운영코자 준비중

- 은평학습장은 실시설계용역후 공사용역 절차 추진 중

○ 다양한 사이버강좌 확대와 시-자치구 통합운영에 따른 학습자수 증가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인문학과정 신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 118개(’12) → 367개(’13)

※ 기존 자치구 사이버 평생학습강좌는 ’12.12월까지 운영

- 반기 평가를 통해 시민참여 및 활용이 저조한 콘텐츠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교체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63	5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260	1,475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57	97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699	15,592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 (50명)	11 (50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892	3,446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특수학급 신·증설 : 59학급 (25백만원×59학급=1,475백만원)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 초·중·고 974명 (16,009천원×974명=15,592백만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104백만원/전담인력50명인건비 1,223백만원/순회교육지원 1,1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20,51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특수학급 신·증설		1,475				1,475	1,260	29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15,592				15,592	14,699	893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3,446				3,446	2,892	5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59	59	-	-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75	1,475	-	-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74	974	974	974	97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5,592	3,898	3,898	3,898	3,898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50명)	11(50명)	11(50명)	11(50명)	11(50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3,446	1,689.5	585.5	585.5	585.5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학급)	59	59	59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75	1,475	1,475	10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명)	974	974	974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5,592	15,592	15,592	100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 (단위 :개소,명)	11(50)	11(50)	11(50)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3,446	3,446	3,446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013 기본 계획 수립	100	- 201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수립 안내(01.14)
2분기		100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담당교사 연수(4.10)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연수
3분기		100	특수교육사업 운영

□ 총   평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기에 추진함

○ 장애학생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배정․교부함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과장	유길준	2133- 3911	학교사업지원팀장	박용순	3927

□ 사업개요

○ 서울시내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지원

○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치원 돌봄 서비스 지원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유치원)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19	119	125	130	135	140	14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50	1,183	1,266	1,350	1,434	1,521	1,625

※ 에듀케어 유치원 지원 대상 매년 5개원 증가, 지원금 연 3% 증액 산정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립 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개소)	31	4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4,375	20,802
유치원 지원확대	추진목표 (단위 :명)	79,572	204,01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6,707	231,999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서울시》 유치원 돌봄 서비스 지원 : 온종일 돌봄  5개소, 에듀케어 114개소

《교육청》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신설6개원 및 교실증축 38개원

- 누리과정 지원 확대 : 만3~5세아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모든 유아

○  사업기간 : 2013. 3. ~ 2014. 2.

○  소요예산 : 253,984백만원(서울시 1,183백만원, 교육청 252,801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공유치원 돌봄서비스 지원	1,183	1,250	△67	온종일 돌봄 113,100원 에듀케어유치원 957,600천원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공립유치원 신․증설	20,802	14,375	6,427	신설6개원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20,318백만원 교실증축38개원49실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484백만원
유치원 지원 확대	231,999	206,707	25,292	만3~5세아 204,012명 월단가:공립60,000원/사립220,000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유치원 돌봄 서비스 지원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유치원)	추진목표 (단위 :개소, 명)	119개소	119(62명)	-	114(57명)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83	704	-	479	-
교육청	공립 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개원)	44개원	학급증설 (34)	토지매입 (2)	-	신증설시설비 (1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802	432	7,645	-	12,725
	유치원 지원확대	추진목표 (단위 :명)	204,012	204,012	204,01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31,999	115,999	116,00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 서울시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유치원 돌봄 서비스 지원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유치원)	추진목표 (단위 :개소, 명)	119	119(62명)	119(62명)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83	1,183	1,183	100

- 교육청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공립 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개원)	44개원	44개원	37	8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802	20,802	8,121	39
유치원 지원확대	추진목표 (단위 :명)	204,012	204,012	240,634	11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31,999	231,999	383,507	16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비 상반기전출)	100	세부계획수립(상반기 전출 : 1071백만원)
	교육청	유치원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송부	82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시행 (13.02.06)
2분기	시		100	에듀케어유치원 대상기관 모니터링
	교육청		84	신설 단설유치원 토지 매입 절차 진행
3분기	시		100	온종일 돌봄유치원 112백만원 전출
	교육청		84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총   평

○ 우리시가 지원하는 114개원에 대하여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학급수 대비 이용 아동의 돌봄수요가 많은 거주지 우선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부담 완화에 기여

○ 공립유치원 신․증설

- '13년 학급증설 시설 및 내부비품비 교부 완료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과장	유길준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박용순	3927

□ 사업개요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악기 활동지원	추진목표 (단위 : 교)	25	61	50	50	50	50	5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5	1,100	1,100	1,100	1,100	1,100	1,225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스포츠 강사지원	추진목표 (단위 :교)	439	1,31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85	5,065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학교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1인 1스포츠 활동을 위한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

○ 소요예산 : 6,165백만원(서울시 1,100백만원, 교육청 5,065백만원)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중학교 악기지원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	-	1,100	-	-	625	475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5,065				5,065	1,685	3,38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중학교 악기지원	추진목표(단위 : 교)	61	61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	-	-
교육청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1,319	1,319		1,31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65	2,533		2,532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시	중학교 악기지원	추진목표(단위 : 교 )	61	61	61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0	1,100	1,100	100
교육청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추진목표(단위 :교)	1,319	1,319	1,218	92.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65	5,065	2,339	46

○ 세부 추진내용(1~9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서울시 기본 계획 수립	100	신규악기지원 및 인센티브 대상 학교 심의·선정
2분기		100	악기수업 및 오케스트라 등 프로그램 운영
3분기		100	악기수업 및 오케스트라 등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교육과학기술부 기본 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기본 계획 수립	92	토요스포츠강사 배치학교에 16주분(1주당 120,000원) 예산 배정
2분기		92.3	1,216교에서 2,059명의 강사가 2,673 강좌 운영
3분기		92.3	토요 스포츠 강사 운영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 노력)

○ 악기 강사 수급의 문제 : 사회적 기업 인력풀 안내

○ 토요 스포츠강사 수급의 문제 :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등을 적극 활용

○ 스포츠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1개교에 2개반 이상 운영 권장

□ 홍보‧소통 실적

○ 토요스포츠강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체육업무 매뉴얼 제작 보급

○ 향후 ’13년 11월 학교현장 모니터링하여 평가 및 환류 예정

□ 총   평

<중학교 악기지원>

○ 신규 악기지원 대상학교의 강사 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인력풀 활용 안내하고, 1인 1악기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

○ 향후 ’13년 6월 학교현장 모니터링하여 평가 및 환류 예정

<1인1스포츠지원>

○ 주말을 이용한 학교스포츠 클럽리그 및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운영함으로써 초, 중, 고등학교 1인 1스포츠 활동 활성화 및 여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

○ 2,673개의 강좌 운영을 통한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및 토요스포츠강사 확대 지원 (12년)439개교 → (13)1,216개교

○ 후반기에 추가 예산 지원 예정(16주분)

97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과장	유길준	2133- 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박용순	3927

□ 사업개요

○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에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목표(단위 : 개교)	29	67	16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0	670	800	1,4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혁신학교운영	추진목표(단위 :학교)	101(예비40교포함)	67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9,158	9,660
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단위 :지구)	0	2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0	2,25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형 혁신학교(67개교), 혁신교육지구 운영(구로,금천 2개자치구)

○  사업내용

- 학교 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공교육 환경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 수업혁신, 특성화된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자기주도학습 지원, 수업보조 및 행정보조인력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3. 3. ~ 12.

○  소요예산 : 12,580백만원(서울시 670백만원, 교육청 11,910백만원)

- 서울시

(단위: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서울형 혁신학교	전출금	670		670			580	90

- 교육청

(단위: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혁신학교 운영		9,660				9,660	9,158	502
혁신교육지구 운영		2,250				2,250	0	2,2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시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목표(단위 : 개교)	67	-	67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70	-	670	-	-
교육청	혁신학교운영	추진목표(단위 :학교)	67	67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9,660	9,660
	혁신교육지구운영	추진목표(단위 :지구)	2	2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2,250	2,25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목표 (단위 :학교)	67	67	67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70	670	670	100
혁신학교운영	추진목표 (단위 :학교)	67	67	67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660	9,660	9,365	97
혁신교육지구운영	추진목표 (단위 :지구)	2	2	2	1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250	2,250	2,250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혁신학교 지원 계획	0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지원학교 결정
2분기		100	혁신학교 67교 운영계획 알림 및 운영비 교부
3분기		100	혁신학교 67교 운영계획 알림 및 운영비 교부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혁신교육지구 예산 교부	97	혁신학교 67교 운영계획 알림 및 운영비 교부 (9,365백만원)
2분기		97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추진
3분기		100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추진

□ 총   평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서 3월에 집행하고, 서울시는 5월중 집행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비문해 성인교육

-  성인대상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 ’14년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운영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문해 성인교육	추진목표 (단위 ****	30	4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49	549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 : ******************************

- 중학교 연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6, 직속기관 4)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5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비문해 성인교육		549				549	549	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44	4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00	17	16	16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기관)	44	44	54	12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49	497	91

○ 세부 추진내용(1~4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13.설치․지정 심의․확정	91	설치학교 17교, 지정기관 23개 기관
2분기		91	개설현황 : 40개기관, 77학급, 전체 모집자 1,572명
3분기		91	개설현황 : 40개기관, 77학급, 전체 모집자 1,572명

□ 총   평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운영기관 확대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운영기관 34개 → 40개 기관

○  향후계획

- 중학교 문자해득교육 예비과정 운영 : 5월~12월, 10개 기관 예정

- 문해교원 및 담당자 연수 : 상반기 4월, 하반기 11월 실시 예정

- 해오름백일장 행사 : 9월중

- 운영기관 평가 : 10월중

- `14.설치․지정 계획 및 `13.학력인정 계획 수립 : 12월중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수)	1,290	1,29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94	733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원, 지역사회 등)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7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733				733	1,394	△66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1,290	324	322	322	32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33	184	183	183	183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학교 수 )	1,290	1,290	960	7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95	1,095	800	73

○ 세부 추진내용(1~9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13년 기본계획 수립	50.4	2013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교육부)
2분기		50.4	민간단체 학부모교육 지원 공모․심사(10개 기관)
3분기		123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 총   평

○ 학교현장의 학부모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 및 교안 개발․배포

○ 학부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 도서관․평생학습관을 학부모교육원으로 지정하여 테마프로그램 제공

○ 학부모단체의 학부모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민관협력과 참여의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경제진흥실·교육청 공동

96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일하는 보람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율과 예의를 익히게 함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추진목표 (단위 :명)	6,332	13,2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48	535
********** 구축운영	추진목표 (단위:센터수)	3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10	1,10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 중학생 직업체험) 실시

※ 44개교 13,200명 직업체험 교육활동

- *********************** : 11센터×1억원=11억원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1,6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진로직업체험 교육활동		535				535	448	87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100				1,100	210	89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교 )	44		14	16	1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35	1,400	100	100	35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진로직업체험교육활동	추진목표 (단위 :교)	44	44	40	9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35	535	423	79
**************	추진목표 (단위 :센터)	11	11	13	118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100	1,100	1,100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직업체험 교육활동 실시 상반기 운영결과 보고

□ 총   평

○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단,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 관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립 추진이 미진하여 분발이 요구됨

○ 직장 개방 협조를 위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곳곳의 기업과 기관 및 소상공인의 직장 개방 협조가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서울시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일반		교육자치담당관	김 종 일	3999-354

□ 사업개요

○ 학교의 특성화된 자원을 이용한 시민 대상 직업 훈련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대비반(강서공업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시험대비 실습교육(서울관광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서울산업정보학교)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추진목표 (단위 :학교)	44	4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2	474

※ ‘2012 학교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사업을 ‘2013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사업’ 과 통합 추진하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교당 3백만원에서  천만원 내외로 지원하여 연간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정함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내용

- 추진방향 : 시교육청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사업과 통합 추진

- 사업대상 : 초․중․고 44교 공모․선정[학부모 및 지역주민(성인)]

○  사업기간 : 2013년도 연중

○  소요예산 : 4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474				474	132	34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학교)	44	4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74	474	-	-	-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학교)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74

○ 세부 추진내용(1~9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100	학교평생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 총   평

○ 추진실적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127교, 271개 프로그램, 5,177명 참여 예정

- 운영 분야는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으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향후 계획

- 모니터링,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프로그램 질적 제고 및 운영 지원

※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사업은, 학교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 성과가 개인개발, 학교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연계되어 학교중심 평생학습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학교평생교육 운영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