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3

’13년 3/4분기 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총 26개 사업

(소득 8, 주거 7, 돌봄 9, 건강 1, 교육 1)

목      차

□ 소득분야(8)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

2.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8

3.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12

5.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14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18

9.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서울형 희망리본프로젝트)	24

1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동 복지공동체 조성)	27

12.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1

□ 주거분야(7) □

19.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33

20. 주거편의 지원사업 확충	35

21.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8

22.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40

23. 민간운영기관체계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45

25.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47

26.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50

□ 돌봄분야(9) □

37.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53

38.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6

3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57

4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59

44.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61

4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63

51.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65

5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67

5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0

□ 건강분야(1) □

68.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72

□ 교육분야(1) □

100.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76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신규/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7346

□ 현황 및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서울시 빈곤율 4.92%에서 기초수급자 수급율 2.08%를 제외하면 비수급빈곤층은 2.84%로 약 29만명에 달함('10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눈 등이 맞이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 13년 목표 : 약 2만명

○ 추진방법

- 2014년부터 매년 지원대상자 확대 적용('14년 68% → '18년 100%)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20,000	90,000	115,000	140,000	165,000	19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6,490	123,120	157,320	191,520	225,720	259,920

※ 추진목표 대상을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인원’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지원 등을 포함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으로 병행 관리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약 20,000명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및 소득기준 완화 적용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아니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기초수급자와 동일) 지원

○  추진방법

- 상반기 제도안내, 대상자 발굴 등 사전준비 후 하반기부터 최저생계비 60% 이하 대상자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16,49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16,490		16,490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0,000	-	-	10,000	2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490	-	-	6,490	10,000

□ 2013년 추진실적

○ 분기별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집행실적
		계	1분기	2분기	3분기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20,000	14,525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시기 미도래	14,525	72.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490	4,047	사업시기 미도래	1,910 (초기상담 인력지원)	4,047	24.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1.8) 자문․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1.25) 보건복지부 방문 업무협의 : 3회(1.7, 1.16, 1.30) 자치법규 일부개정 시의회 협의(1.23) 자치법규 일부개정계획 수립(1.28) 자치구(부구청장, 복지국장) 회의
2월	행복e음 자료분석 대상자 수요 파악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16%	서울형 기초보장인 선정기준․행복e음 활용방법 보고(실장, 2.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개최 : 1회(2.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개최 ; 1회(2.21) 행복e음 운영실태 현장 회의 개최 : 2회(2.19, 2.28) 공적자료(틈새계층) 활용 지원대상자 분석
3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근거 마련 중앙정부에 법률적․제도적 근거마련 제도 안내․홍보 및 직원교육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개최 : 2회(3.5, 3.1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개최 : 2회(3.8, 3.20) 자치법규 일부개정 입법확정계획 수립(3.13)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3.20) 보건복지부(3.14,3.29) 및 정보개발원(3.28) 방문 업무협의 시정 핵심․줌점과제 추진사항 보고(행정1부시장, 3.25)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참석(3.8, 3.21)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4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중앙정부에 행복e음 기능개선 건의	34%	보건복지부(4. 8) 및 정보개발원(4. 4) 방문 업무협의 자치법규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사전보고 및 공포(4.11) 시범운영 관련 자치구 회의 : 2회(4.11, 4.1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계획 수립(4.19)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참석(4.4, 4.18) 지자체서비스 사용승인 및 시스템 반영(4.19) 시범운영 자치구 사전준비 회의:2회
5월	자치구 시범운영 실시 복지부에 행복e음 기능개선 건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교육 지원대상자 수요 파악 (공적자료 분석 및 현장확인)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44%	자치구 시범운영 시행(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계획 수림(5.8) 초기상담 및 조사안내인력 지원(5.13) 기능개선 사전승인 요청 및 승인(5.14)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개최 : 2회 보건복지부 업무협의(사회복지정책실장) : 5.1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전용 : 2,442백만원
6월	자치구 시범운영 실시(4개 자치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교육 보건복지부에 행복e음 기능개선 건의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	54%	자치구 시범운영 시행(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6.5) ․전광판, 지하철,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 등 기능개선 용역사업체 입찰․계약 체결 : 한길정보기술(6.20) 자치구 설명회(6.13) : 담당팀장 등 500여명(500여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자설명회 개최(6.24) ․제도 취지 및 필요성,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 : 13. 6월~12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개최(6.18)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보건복지부에 행복e음 기능개선 건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64%	시민소통기획관 연계 정책캠페인 추진 ․슬라이딩 도어, 가로판매대, 전동차 액자 등 기능개선 관계기관 업무협의 회의 : 총 8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선급금 지급 : 237백만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배부 및 홍보 요청 ․리후렛 9만부(구․동별 200매), 홍보요청(사회복지시설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2차) 보완(7.2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 총 3,473명 ․서울형(1,466명), 수급자(1,314명), 타급여(693명)
8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 기능개선 관계기관 업무 협의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7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버스음성 표출(8.1~8.3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교육 실시: 자치구 50여명(8.5) 기능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총 4회) ․급여생성 및 지급, 급여상계, 변동사항 수정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계약변경 추진(8.8) ․계약기간, 기능개선 일정변경 등 구.동 복지현장 지원사업 추진(8.21) ․13년 9월~12월(4개월간), 202명, 882백만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 총 8,113명 ․서울형(2,465명), 수급자(3,560명), 타급여(2,088명)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9월	기능개선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80%	기능개선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의 : 총 5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회 개최(9.6) 여성․복지분야 현안업무 업무 보고(9.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능개선 추진 ․교육급여, 급여 상계기능, e-호조 연계 등 자치구 조사․사업팀장 회의(9.5) 구.동 복지현장 지원사업 추가 지원(9.30) ․13년 10월~12월(3개월간), 72명, 234백만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 총 12,917명 ․서울형(3,827명), 수급자(5,467명), 타급여(3,623명)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기존 추진목표 설정의 문제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시 빈곤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터 보다는 학술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수급빈곤층 목표 설정

․그 외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세부 통계자료의 부재로 선정기준 설정 및 추이 검토의 어려움

⇒ 추진목표 수정 : ‘서울형 선정인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 추진목표의 대상은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인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급여지원 등을 병행하여 새롭게 발굴 지원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으로 통합 관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미흡

- 당초 예상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초과(54%)가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기준 초과와 부양의무자 서류제출 기피 (22.8%)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제출의 어려움 및 금융재산 초과보유로 인한 급여신청 포기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

⇒ 선정기준 조정(안)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유지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를 유지하되, 금융재산 기준은 ‘10백만원 이하’로 완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인정

□ 홍보‧소통 실적

○ 저소득층 등 중점대상을 타켓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 신청방법 및 대상자 등 제도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및 복지․행정국장 등 각종회의를 통한 사업홍보, 자치구 소식지(1월) 홍보 등

○ 동 사업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자치구․동 주민센터 업무협의 추진

- 복지부(5회)․정보개발원(2회) 업무 협의,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운영(6회)

- 자치구 의견수렴(2회) 및 현장 확인(2회), 시범운영 자치구 회의(2회) 등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책워크숍 개최(4.9)

○ 저소득층 등 중점대상을 타켓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 신청방법 및 대상자 등 제도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추진

- 시민소통기획관 연계․정책캠페인 추진 : 시정 10대 정책사업 선정

․슬리이딩 도어 327개소, 가로판매대 150개소, 전동차 액자 683개소 등

- 옥외 전공판, 리후렛(9만부)․포스터, 자치구 소식지, 홍보용 책자(1,300부), 시․자치구 홈페이지 등

○ 기자설명회 및 자치구 설명회 개최

- 기자설명회(6.24) : SBS 등 일간지 17회, KBS 라디오 등 인터뷰 5회

※ 선정기준 완화 보도자료(10.15) : 한국일보 등 일간지 9회

- 자치구 설명회(6.13) :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 500여명

․제도 취지 및 필요성,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 안내

□ 총   평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807명(10월 31일 기준)을 포함하여 약 18,000여명이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로 발굴되는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당초 목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807명, 기초수급자 8,026명, 타 복지급여 지원 5,105명으로 총 17,938명을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로 지원하였고 4,625명은 조사 진행중에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이 4,807명으로 당초 목표인 약 4만명 대비 미미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유는 기존 추진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추진실적도 신청가구의 생활수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서울시민복지기준 선정 시 빈곤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터 보다는 학술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진목표 설정

- 당초 예상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초과가 많고,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 초과와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선정기준이 다소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한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금융재산 기준을 낮추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기피를 인정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

- 금융재산 기준 : 기존 5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기피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 혼인한 딸인 경우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 : 전․월세계약서 제출 생략 등

○ 또한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기존에 신정을 포기했던 비수급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저소득 시민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2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신규/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7346

□ 사업개요

○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 이를 대비하여 「선 수급자 선정 후 보장비용 징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추진목표 : 10,000명(2018년)

○ 추진방법

- 부양의무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고 후에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

- 2013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보장비용 징수대안 마련 병행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2,000	4,000	6,000	7,500	9,000	1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예산 활용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00명

○ 선정기준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수급빈곤층

○ 지원내용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 수준

○ 소요예산 : 별도예산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산 활용 지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000	300	300	900	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예산 활용

□ 2013년 추진실적

○ 분기별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1/4분기 집행실적
		계	1분기	2분기	3분기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2,000	2,923	648	859	1,416	14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업비 활용	-	-	-	-	-

※ 생활보장위원회의 부양거부․기피 단절 인정하여 선 보장결정 실적이며, 선 보장 결정 대상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는 별도 심의 예정임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수급자 탈락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기초보장제도 문제점 및 유형별 사례 수집	8	․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정보 분석 - 대상 : 1,611가구 2,985명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정보 분석을 통한 타 제도 지원 여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검토
2월	기초보장제도 정책건의사항 수집(자치구별) 민관운영협의체 자문	16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준칙 마련을 위한 TF회의 개최 -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외 4인 및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관계자(2013. 2. 4)
3월	사례집 발간계획 수립 - 각종 유형별 사례 분석 등	24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권리구제 우수사례 취합 (복지정책과-8168호,'13.3.27)
4월	사례집 발간 - 각종 유형별 사례 분석 등	32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권리구제 우수사례 취합 하여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제공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5월	부양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 관련 법률 자문의뢰	40	보장기관인 자치구에서 보장비용 징수업무 분리 보장기관인 우리시의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의 보장비용징수 여부
6월	부양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관련 법률 자문 결과 자치구 통보	48	- 선보장 업무와 보장비용 징수업무의 분리추진을 통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선보장 지원 적극 추진 요청
7월	사례집 작성을 위한 인터뷰 및 사례회의	56	성북구 사례회의 참여 담당공무원 인터뷰(성동, 동작)
8월	사례집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64	-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법령 정리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후징수 등 주요쟁점 중심으로 검토 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수록
9월	사례집 작성을 위한 인터뷰 및 사례회의	72	담당공무원 인터뷰(서초, 용산구) - 시민단체 인터뷰 및 사례회의(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홈리스 행동)

□ 문제해결 실적

○ 자치구 현장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권자 보호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50% 이하 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

위원회 우선 상정하도록 지침 개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준칙(안)’에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가족관계단절의 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공통처리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현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준칙(안) 마련 추진 중)

□ 홍보‧소통 실적

○ 자치구․동 주민센터 업무담당팀장․직원 교육 실시(‘13.1.3)

- 2013년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최저생계비 50% 이하 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우선 상정 추진

□ 총   평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준칙(안)’ 마련을 위한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지속 협의

○ 보장비용 징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검토 및 보장비용 징수를 위한 법률 검토 실시

- ‘선 보장 결정업무(기관)와 보장비용 징수업무(기관)’ 분리추진에 대한 법률검토

○ 선보장 후징수 관련 사례집 발간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사례수집 실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의 경우 가족관계 단절 36건, 선보장 후징수 5건, 명의도용 등 차량에 대한 재산산정 11건 등

- 당사자 단체로부터 수집한 사례의 경우 신청시 접수 거부, 서명통지 누락, 이의신청 접수 거부 등 절자적 사례가 대다수

○ 사례집 전반의 구성에 대한 검토 진행

- 기초생활 수급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별로 적용되는 법령 및 판례, 해설 수록 여부 검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등 주요 쟁점별로 판례 수집

○ 또한,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개정(안)마련 건의 추진

3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추진상황	미흡		분야	소득		신규/중점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7495

□ 사업개요

○ 현   황

-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 참여자격이 있으나 사업 참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숫자가 미미함

- 실제 자활사업 참여인원 중 차상위계층은 15%에 불과함

○ 선정기준

- 희망자를 자치구에서 신청받아 근로능력 및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결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1,150	2,000	3,000	4,000	5,000	6,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384	16,800	25,200	33,600	42,000	50,4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150명(국비보조 1,150명)

○  지원내용 : 서울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모형에 따라 31천원 ~ 34천원/일(기존 자활근로 동일)

- 사업모형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  사업기간 : '13. 1월부터

○  소요예산 : 8,384백만원{국비 57%, 시비 28%, 구비15%}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자활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384	4,788	2,352	1,244		-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추진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1,150	1,292	112.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384	8,506	101.5

○ 세부 추진내용(7~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7월	차상위 자활근로 확대모집 홍보	60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상시모집
8월	차상위 자활근로 확대모집 홍보	80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상시모집
9월	차상위 자활근로 확대모집 홍보	100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상시모집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자활사업 인프라 다양화로 인해 차상위 자활근로자 홍보강화 필요함

- 홈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생산품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차상위 대상자의 참여 독려

□ 홍보‧소통 실적

○ 자치구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 활성화 안내

□ 총   평

○ 자치구별 참여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부족등의 사유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차상위자가 발생한 구에 예산 교부

5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기존/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어르신사회 참여팀장	조영창	7411

□ 사업개요

○ 현    황

- ’11년도 서울시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 취업자 비율은 9.4%로, ’01년 6.6%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어르신들의 구직욕구는 여전히 높음

○  추진목표 : 100,000명(65세 이상 어르신참여)

○  추진방법

- 지역사회 주민주도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공헌형 분야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진입형 분야 : 인력파견형,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지원 기준은 1인 월 20만원, 매년 5천 ~ 1만3천개씩 확대 실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35,000	40,000	51,000	63,000	75,000	87,000	10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17	46,304	58,839	76,806	94,773	112,740	132,3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0,000명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 기타 부대경비

○  사업기간 : '13.1 ~ 12월(9개월)

○  소요예산 : 46,304백만원{국비  43.6%, 시비 56.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어르신 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304	20,185	26,119			36,317	9,98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누적)	40,000	35,000	36,000	37,000	4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304	11,576	11,576	11,576	11,576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추진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40,000	36,912	92.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304	39,357	113.3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5	- 독거어르신을 위한 연중시범 노노케어 일자리사업 실시 -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침교육(1.17) - 201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1차)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교부(1분기)
2월	사업계획 수립 - 일자리사업량 확정내시 - 시행사업 승인 등	15	-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총 35,374명 사업량 자치구 시달 - 2013년 어르신일자리 지하철안내 도우미사업 보조금 교부(1분기)
3월	일자리 참여신청 및 선정	10	- 201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2차) - 어르신일자리 적합직종 선정 추진계획 수립 - 사업확충을 위한 법령신설 등 제도개선과제 제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4월	일자리 사업 추진	10	- 201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경 예산 수요파악 - 201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조사 - 2013년 교통서포터즈 채용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3년 교통서포터즈 채용 지원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 - 2013년 어르신일자리 지하철안내도우미 사업 보조금 교부(2분기) - 201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3차)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교부(2분기) 시니어포털(50+SEOUL)구축계획 수립
5월	일자리 사업 추진	5	- 201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4차)
6월	일자리 사업 추진	10	- 2013년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어르신 일자리 사업 보조금 교부 - 2013년 어르신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5차)
7월	일자리 사업 추진	10	- 2013년 어르신일자리 지하철안내도우미 사업 보조금 교부(3분기) - 201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6차) 융복합 어르신 일자리 시범사업 응모계획 수립 어르신 적합직종 실행계획 수립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교부(3분기)
8월	일자리 사업 추진	10	- 어르신일자리 적합직종 추진사업 보조금 교부 - 2013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7차)
9월	일자리 사업 추진	15	- 2013년 서울 시니어페스티벌 개최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1차) - 2013년 어르신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8차) - 2013년 어르신일자리사업 추경예산 보조금 교부 - 2012년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교부 - 13 서울시니어페스티벌 공동주최 MOU체결

□ 문제해결 실적

○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상시근로자 인정제외 특례조항 법령신설 등 개선 건의(3.14,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시니어클럽 운영사업단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전환 지원근거 마련 등 건의(3.14,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 건의(9.7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 홍보‧소통 실적

○ 201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교육

- 일시/장소 : 2013.1.17 / 중구 구민회관

- 참석대상 : 170개 수행기관 관계자(자치구 공무원, 일자리 수행기관 담당 등)

- 내    용 : 2013년도 독거어르신을 위한 연중시범 노노케어 일자리사업실시 및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침교육

○ 서울어르신 일자리지원 기사

-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아시아투데이 지면기사(‘13.2.5), YTN, TBS 방송보도(‘13.2.5)

- 아시아투데이(‘13.3.29)

○ 민․관협력을 통한 고령화 사회 시니어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시니어 비즈니스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일시 : 1차(5.3), 2차(6.5), 3차(7.3), 4차(8.7), 5차(9.11)

- 대상 : 비즈니스업계 관계자

- 안건 : 고령사회 어르신정책관련 비즈니스업계의 조언 등 의견 청취 등

□ 총   평

○ 2013년 일자리 확대추진 및 어르신 일자리 적합 직종 선정․보급을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8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신규/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7346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소득이 전국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 약 1.66%에 달하고 있으며,

- 소득이 전국기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서울형 최저생계비 이하인 잠재 빈곤층이 서울시 인구의 약 2.66%임 (2010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

○ 지원대상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산모신생아도우미 : 여성장애인 산모,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아동급식 지원 : 수급자 ~ 차상위계층(130%) 중 가정 환경상 가정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명,명,사업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678	678	678	678	678	678
	산모신생아도우미		10,338	10,338	10,338	10,338	10,338	10,338
	아동급식		52,000	52,000	52,000	52,000	53,000	53,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84	1,384	1,384	1,384	1,384	1,384
	산모신생아도우미		4,788	4,788	4,788	4,788	4,788	4,788
	아동급식		19,417	21,844	21,844	21,844	24,272	24,272

□ 2013년 추진계획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목욕, 식사보조 등) 지원, 가사(청소, 쇼핑 등) 지원, 일상생활 지원(외출, 생활상담 등), 간병(체위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지원 등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산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식사),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신생아 돌보기 등

○ 아동급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30%) 중 가정 환경상 가정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서비스내용 :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역별·아동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소요예산 : 25,589백만원(국비 4,131  시비 21,45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84	923	461
산모신생아 도우미		4,788	3,208	1,580
아동급식 지원		19,417	-	19,41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명,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678	582	614	646	678
	산모신생아도우미	10,338	2,585	2,585	2,584	2,584
	아동급식 지원	53,000	51,171	24,356	52,000	52,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84	414	420	300	250
	산모신생아도우미	4,788	1,197	1,197	1,197	1,197
	아동급식 지원	19,417	6,826	2,700	6,000	3,891

□ 2013년 추진실적

○ 분기별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집행실적				달성율(%)
			계(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추진목표 (명,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678	637	584	599	728	94
	산모신생아 도우미	10,338	6,285	2,129	2,061	2,095	60.8
	아동급식 지원	53,000	49,700	51,171	51,171	46,759	93.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84	1,064	415	408	241	76.9
	산모신생아 도우미	4,788	2,911	983	952	976	60.8
	아동급식 지원	19,417	15,626	6,826	2,936	5,864	80.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사업별 예산 및 선정인원 공지 사업별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기관지정	8	-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기관 지정(10개소)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763명 - 2013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계획 수립,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2013년 아동급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설 연휴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2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16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697명 -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가사간병도우미) - 아동급식 사업비 지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3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24	- 산모신행아 도우미 교육기관 간담회 실시(3.27)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669명 - 가사간병실시기관 현장점검 ,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아동급식 사업비 지원
4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32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교육(4.19)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508명 - 가사간병제공기관등록정보 및 처분현황 확인 -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가사간병도우미) - 아동급식 사업비 지원
5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40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자치구 현장점검(37개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736명 -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가사간병제공기관등록정보 및 처분현황 확인 2013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책 수립 및 사업비 지원
6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48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647명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79명 - 가사간병제공기관등록정보 및 처분현황 확인 - 2013년 여름철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및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7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56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65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9명 -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가사간병제공기관등록정보 및 처분현황 확인 - 아동급식 사업비 지원
8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64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635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28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운영 :173명 가사간병 행복e음 사회서비스이용권 교육 : 50명내외 - 가사간병제공기관등록정보 및 처분현황 확인 - 2013년 추석 연휴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9월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72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 809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29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자체평가) : 11개소 가사간병 예탁금 정산 결과 : 728명(누적) - 수혜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가사간병 품질평가(현장방문 및 자체평가보고) - 아동급식 사업비 지원

□ 홍보‧소통 실적

○ 아동급식 제공처 확대에 관한 언론(신문)보도

○ 설 연휴 운영 아동급식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시 홈페이지, 언론(신문)보도, 카페 게시, 리후렛 작성 배포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및 소식지 홍보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홍보 독려 및 자치구별 제공기관과의 유대강화

○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에 관한 언론(신문)보도

○ 추석 연휴 운영 아동급식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총    평

○ 꿈나무카드 가맹점 확대 : ‘12년 4,483개소 → ’13년 7,346개소

- ‘13. 7월부터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1,803개소 추가 지정

○ 급식대상자 적극 발굴 및 누락 방지로 사각지대 해소

- 방학 전 각급 학교를 통해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서’를 가정통신문으로   전교생에게 배부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낙인감 방지)

- 통․반장, 시민, 종교단체 등의 추천 적극 유도

○ 지역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급식지원 아동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급식제공처 지속 확대

- 단체급식소, 꿈나무카드 지정 음식점 및 24시간 편의점 확대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소득기준 초과 예외 지원대상자 확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8.1.)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10.18.)

○ 가사간병 도우미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도확대

- 수혜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가 많음으로 도우미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가 요구됨

⇒ 자치구 및 수행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중복청구 조사 실시

- 공무원 및 수행기관의 의식개선 필요

⇒ 관련공무원 및 제공기관 서비스이용방법 등 교육 실시

9		양질의 취업유도지원제도(신규. 희망리본사업)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추진상황	부진		분야	소득		신규/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영철	7495

□ 사업개요

○ 현    황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사례관리 기능 필요

○ 선정기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 등

- 우선참여대상 : 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탈락자, 노숙인 등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선정하여, 중앙자활센터 등과 업무 협약 후 대상자 선정, 사업모니터링 등 사업 수행

○  지원내용

-  참여자 실비 : 참여자의 구직활동 등에 대한 실비 지원(1인당 연간100만원 한도)

-  기관 기본급 및 성과급 : 참여자 사례관리 후 취업 및 탈수급실적에 따라 지급․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2,000	2,400	2,600	2,800	3,000	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992	7,454	8,320	9,240	10,197	10,5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00명

○  사업기간 : 2013. 2 ~

○  소요예산 : 5,99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회복지보조	5,992	2,996	2,996			-	5,992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추진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2,000	2,00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992	4,494	7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10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선정기관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인지어스, 내일로
2월	수행기관 선정통보 및 계약, 참여자배치	20	○ 수행기관 성과 계약, 중앙자활센터 예탁금 지급 협약 체결 - 권역 분할하여 참여자 할당 및 구별 목표인원 배정
3월	1분기 참여자 모집독려(구)	30	○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홍보(수행기관별) ○ 자치구 단위 사업설명회 개최(17회, 3~5월)
4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40	○ 서울복지메아리단 참여자 모집 부진 자치구 모니터링
5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50	○ 권역별 자치구 담당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3회)
6월	2분기 참여자 모집독려(구)	70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5.22.
7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80	○ (재)중앙자활센터 보조금 점검(자활지원과) ○ 희망리본사업 일상감사(경영감사담당관) ○ 희망리본사업 3분기 모니터링(복지부, 시, 중앙자활센터) ○ 전국자활박람회, ‘희망리본사업’ 부스 설치 및 홍보
8월	참여자배치 및 성과모니터링	90	○ 참여자 계속 모집 및 서비스 제공
9월	3분기 참여자 모집독려(구)	100	○ 서울자활한마당, ‘희망리본사업’ 부스 설치 및 홍보 ○ 참여자 모집 완료(2,000명)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사업 초반, 신규 사업 실시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 및 인프라 미비 등의 사유로 참여자 모집 저조 하였으나, 홍보 및 소통 강화로 적기에 목표 참여자 모집을 완료함

□ 홍보‧소통 실적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협조사항 안건 제출(4월, 6월)

○ 자치구 참여자 모집 협조 공문 발송(5회)

○ 사업 설명회 개최(21회)

- 자치구별 참여자·동 주민센터 담당자 대상(17회)

- 권역별 자치구 담당자 대상(3회) : 5.10. / 5.21. / 5.30.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1회) : 5.22.

○ 전광판·무가지·자치구 홍보지(2회) 등 시 매체 활용 홍보

○ 수행기관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배포(상시)

○ 3개 수행기관 월별 실무자 회의 개최 : 5~9월 4회

□ 총   평

○ 사업 초반, 참여자 모집 저조 하였으나 홍보 및 소통 강화로 적기에 목표 참여자 모집을 완료함

○ 향후, 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및 참여자 취업 성과 제고

1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신규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복지지원팀장	지우선	7333

□ 사업개요

○ 현    황

- 복지사업, 복지예산이 증가했음에도 공급자 위주의 복잡다기한 복지전달체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및 복지체감도가 낮음

- 복지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노하우에 의존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누락․중복․편중 발생

○  추진방법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완료(’12년)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자치구 시범운영(’13년.3월 ~ 6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연구완료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전 자치구	계속	계속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9	30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3. 3~12.

○ 추진방법 :14개 자치구를 선정 시범운영 후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

○ 추진내용

-  동주민센터의 종합상담, 방문복지, 민관협력, 사례관리 등의 복지기능 확대․강화

- 동주민센터의 적정 복지인력 확충 및 교육․워크숍 역량강화 실시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10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추진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자치구)	시범구 선정(14개구)	시범구 선정(14개구)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	300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시범운영 의견수렴		의견수렴
2월	시범운영 추진계획 수립 시범자치구 공모, 선정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계획수립, 시범 자치구 공모
3월	시범운영 실시(예산교부)		시범자치구 선정 : 14개 자치구 예산교부 300백만원
4월	시범운영 실시 및 모니터링		시범운영 자치구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
5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개선 종합계획 수립		개선계획을 중앙정부 및 자치구에 건의 및 권고
6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실무TF 구성		- 대상 : 시 복지담당공무원 자치구 복지담당(61명) - 구성 : 4개분과(근무여건개선, 업무간소화, 매뉴얼, 악성민원대책)
7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실무T/F 운영		- 내용 : 분과별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총 19회)
8월	동주민센터 유형별 복지인력 산정,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적정인원 기준 제시		423개동 적정인원 기준 제시 총2,115명, 현원기준 260명 추가 소요
9월	복지업무 근무여건개선사항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적정인력,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사항 등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근무자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을 수렴

- 보도자료, 청책워크샵, 자치구 행정국장 회의, 신규사회복지직 의견청취

○ 제도개선 건의

- 청취내용 및 개선사항을 소관부처에 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수당 인상 등 건의 (행정안전부 4.2)

=> 특수업무수당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4.2)

□ 홍보‧소통 실적

○ 보도자료 : 2013.3.7(목)

- 제    목 : 서울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로 기능 개편

- 보도실적 : 해럴드경제 등 일간신문, 방송지상에 보도(6개 매체)

○ 청책 워크샵(시장 주재) : 2013.4.9(화), 사회복지담당 220명

- 주    제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장의 소리를 듣다!

- 내    용 :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청취

○ 자치구 행정국장 간담회 : 2013.4.10(수), 자치구행정국장24명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장, 조직담당관, 인사과장

- 내    용 : 구청차원의 건의사항 및 추진사례 공유

○ 동주민센터 근무 신규복지직 직원 간담회 : 2013.4.17(목)

- 대    상 : 동주민센터에 근무중인 1년미만의 사회복지직 7명

- 내    용 : 신규직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개선 실무 T/F 구성 : 2013.6.28(금)

- 대    상 : 서울시 복지건강실 등 복지담당공무원 자치구 복지담당(61명)

- 구    성 : 4개분과(근무여건개선, 업무간소화, 매뉴얼, 악성민원대책)

- 내    용 : 분과별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총 19회)

□ 총   평

○ 잘된 점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자치구 신규직원부터 행정국장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중앙정부 건의 등 의견반영과 개선을 위해 노력

- 14개 자치구의 시범운영 참여로 다양한 사례 시행 및 검증 가능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T/F를 통해 의견을 매월 또는

수시로 교환하며 개선안을 찾고 있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

○ 향후 계획

- 사회복지근무여건 개선 실무 T/F 운영결과 발표 : ’13.11월 예정

- 전달체계 개편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14. 6월(중앙정부와 병행 추진)

12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미흡		분야	소득		기존 / 일반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김지형	7450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장방침(’97)

○  선정기준 : 서울시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약10,000명)

○  추진방법 : 기존의 ‘서울시 장애수당’의 명칭을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2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280	11,880	11,880	11,880	11,880	11,880	11,88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3,000명

- 산출근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약 23,000명, 차상위계층 약 10,000명

○ 지원내용

- 대  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급액 : 월 3만원 지급(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3.1 ~12

○ 소요예산 : 11,880백만원{시비 1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실인원,명)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80	2,970	2,970	2,970	2,97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추진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실인원, 명)	33,000	29,072	88.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80	7,894	66.4%

○ 세부 추진내용(1~4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10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526명
2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22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717명
3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30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330명
4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37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230명
5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47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307명
6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53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263명
7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60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281명
8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67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9,159명
9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33,000명	72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정산 - 지원인원 : 26,943명

□ 홍보‧소통 실적

○ 서울형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서울형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총   평

○ 매월 정산 실시로 투명한 급여절차를 구축하였으며 당초 예상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어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음

○ 향후 신청자 및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 발생시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지급됨을 안내

19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거주시설팀장	박성규	7455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53조(자립생활지원)

○ 지원대상 : 거주시설 이용자 및 퇴소자 중 자립희망자

○ 추진체계

- 최장 13년간 단계별 주거지원

전환서비스센터

▹자립가능여부판정

▹체험홈․자립가정 입주배치

자립생활체험홈

▹ 체험공간제공

▹사회 적응훈련지원

(6개월~24개월)

자립생활가정

▹주거제공(기본2년)

(3회연장 최장5년)

전세주택

(보증금)제공

(2년 ~ 6년)

지역사회자립

▹ 안정적인 정착

▹ 자립기반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소)	52	58	68	78	88	98	10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45	1,270	1,550	1,700	1,850	2,000	2,150

□ 2013년 추진계획

○ 시설확충

- 자립생활체험홈 : 25개소(’12년) → 25개소(’13년)

- 자립생활가정   : 27개소(’12년) → 33개소(’13년) (↑6개소)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주택의 공실을 줄이는 방안 확보

- 장애인 단기체험홈 프로그램, 재가장애인 자립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활용

○ 소요예산 : 1,270백만원{시비 1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58	52	52	52	5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70	317	317	318	318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 )	58	52	89.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70	951	74.9%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사업계획 수립	10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계획 확정
2월	- 체험홈 25개소 운영 - 자립생활가정 27개소 운영	5
3월	〃	5
4월	〃	15	- 주택유지관리위한 전문업체 ㈜두꺼비하우징 연계 - 사복)따뜻한 동행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협약체결
5월	〃 〃	5
6월
7월	〃	5
8월	〃	5	- 운영사업자 모니터링 1차
9월	〃	5	- 신규입주자교육 및 워크숍 실시

□ 홍보‧소통 실적

○ ‘서울시-복지재단-운영자-이용자’간 소통 향상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위한 노력(간담회, 워크숍 등)

□ 총   평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52개소 운영, 입주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    추진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 향후 계획

- SH공사와의 자립생활가정 주택공급 계약 체결(`13.12월)

- 2013년 운영평가 실시(`13.12월)

20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편의 시설팀장	이미영	7460

□ 사업개요

- 장애1~4급 기초생활보호 대상가구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로,    주택소유주(자가포함)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 선정방법

- 중증(1~2급)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시급성 고려,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위탁기관 현장실사  및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확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가구)	100	100	100	150	150	20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0	500	750	75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00가구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경사로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가구)	100	100(진행률80%)	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350	70%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사업추진계획 및 협약체결	10	(시, 협약기관)사업추진계획 및 협약체결
2월	접수		(자치구, 동 주민센터)접수 및 서류 검토
3월	접수	20	(자치구, 동 주민센터)접수 및 서류 검토
4월	자치구 우선순위 결정		(자치구)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협약기관)현장실사
5월	예비 대상가구 현장실사	25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신청가구 현장방문
6월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확정	30	대상가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7월	현장기술자문단 실사	35	기술자문단,시공사 현장동행 공사내용 확정
8월	주거개선안(설계도면) 확정	60	주거개선안 확정 및 대상가구 계약
9월	주거편의지원 공사시행	80	주거편의지원사업 공사시행 및 예산 교부 - 주거편의지원사업 선정대상가구 공사시행 - 주거편의지원사업 예산교부(9.10)

□ 홍보‧소통 실적

○ 사업신청 홍보(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 무료 집수리)

- '13.02.12~02.13 : 국민일보, 아시아투데이 등 20개 언론사

- '13.03월 : 자치구 반상회보, 자치구 소식지, 홈페이지, 복지관 등

□ 총   평

○ 계획에 따라 대상가구 계약 및 공사시행이 일정대로 진행

○ 향후 계획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설치공사 시행 홍보	: ’13. 11. 6

-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13. 11~12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설치공사 마무리 보도	: ’13. 12월

․수혜가구의 공사전과 공사후의 주거상태 취재

․수혜가구의 만족도 보도 취재

-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한국장애인개발원→市)	:  ’13. 12월

21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신규/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7482

□ 사업개요

○ ‘노숙인 등’ 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생활실태, 서비스 욕구파악 등을 통해 서울시 연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실태조사)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회)	-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00	150	200	200	200	200

□ 2013년 추진계획

○ 연구기간 : '13. 2월 ～ '14.1월 (계약일로부터 1년)

○ 계약금액 : 금 97,000천원

○ 주요 연구 내용

- 서울시 노숙인 규모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노숙인 중 특정집단 노숙인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분석 및 관련 쟁점검토

-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안) 수립 및 제안

- 서울시 노숙인 정책성과 모니터링 방법 제안

- 기타 주거취약계층 규모 등 실태 및 노숙유입 예방방안 제안

○ 용역기관 : 한국도시연구소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회)	1	·계약체결 완료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5월, 8월)	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68	68%

※ 최종보고서 납품 후 잔금(계약금 97백만원의 30%) 완납

○ 세부 추진내용(1~4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20	·용역계약체결 완료 : ’13.2.27 ·착수보고회 개최 : ’13.3.12
3월
4월			· 실태조사원 교육 실시(3회)
5월		20	· 서울시 1차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실시 및 중간보고
6월
7월		10	· 서울시 2차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실시
8월		10	· 중간보고(2차)

□ 홍보‧소통 실적

○ 보도자료 제공 : 2013.3.10

- 제목 : “서울시 노숙인 4000여명 종합실태조사 첫 실시”

- 보도 : 국민일보 등 3개 매체

○ 전문가(연구진) 회의 개최 : 2013년 4월 9일(화)  17:00

- 서종균 도시연구소장 등 12명 참석

- 거리노숙인 PIT조사를 위한 검토

□ 총평(향후계획)

○ 3차 중간보고회 개최  : ’13. 11월

○ 최종평가회 개최      : ‘14. 2월

22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보호팀장	심상오	7489

□ 사업개요

○ 현 황 : 5개 지역 3,206명 (’13.9월말 현재)

밀집 지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 급 자 (명)	65세이상 홀몸 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 시	상 시
5개 지역	286	3,505	3,190	614	2,575	2,742	1,373	727	587

- 쪽방상담소 : 5개소 (종로구 2, 중구․용산구․영등포구 각 1)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및 의료) 지정,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생필품 지원, 무료                  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 신용회복 지원 사업 등

•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애로사항 상담, 문화행사, 명절맞이 행사 등

- 소방․전기․가스, 전기장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및 상시 점검 실시

- 생활편의시설(5개소) 및 공동작업장(2개소) 운영

- 서울형 집수리 연계 추진 : 보일러, 화장실, 도배, 장판, 천정누수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74	1,018	1,067	1,120	1,176	1,235	1,297

□ 2013년 추진계획

○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지속

○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기 특별보호대책 추진

- 혹서기 무더위쉼터, 혹한기 응급구호방 등 응급 보호시설 운영

- 식품․생필품 후원 연계 강화

- 쪽방안전지킴이 등 순찰 및 긴급 조치 강화

○ 쪽방상담소 법제화에 따른 운영지원사업 개선 방안 추진

- 사회복지시설 신고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도입

- 민간위탁 및 시설 평가 방식 개선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

- 쪽방상담소 종사자 역량 강화 : 처우개선, 직무 교육 강화 등

○ 쪽방촌 화장실 개수 사업 추진

- 목표 : 50개소 이상 (전체 화장실의 10%)

- “서울형 집수리 사업(주택정책과)”과 연계하여 추진

- 도배, 장판교체 등 난방사업은 민간후원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1,018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보조	1,018	-	1,018	-	-	977	41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3,300	3,300	3,300	3,300	3,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18	255	254	254	255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5개지역 쪽방주민 3,300명 관리지원	3,190	96.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18	746	73.3

※ 쪽방촌 주민의 자연감소 : 계절적 요인(추정)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12.12월 ~ '13.2월)	15	○ 식품․생필품 후원 연계 : 87회 506백만원 상당 ○ 건강관리 - 방문진료 364명 의료기관 연계 55명 - 민간의료봉사활동 연계 27회 1,440명 ○ 응급구호방 운영 9건 ○ 지역순찰 강화 - 전담순찰팀 391회 연 570명 - 쪽방안전지킴이 844회 연 1,073명
2월	설맞이 공동차례상 지원	20	○ 설맞이 공동차례상 비용 지원 - 5개 쪽방지역 설맞이 차례비 지원 - 지원금액 : 2,700천원
3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30	○ 전기,가스,소방 시설물 전수점검 실시 - 점검대상 ․전기 시설물 : 634개소 ․가스 시설물 : 264개소 ․소방 시설물 : 화재경보시스템, 소화장비, 긴급피난장비 등 시설물 안전 점검 - 점검기간 : '13.3.11 ~ 4. 30 - 소요예산 : 22,589천원
4월	쪽방촌 주민결핵 검진 실시	35	○ 쪽방주민 결핵검진 실시(상반기) - 검진기간 : '13.4.8 ~ 5. 3 - 검진인원 : 1,916명 - 결핵판정 : 20명(입원 14, 통원치료 4)
5월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 사업 추진	40	○ 서울역 및 남대문쪽방상담소 2개소 선정 - 사업계획서 준비 및 현장조사 - 복지공동체사업 선정위원회 심의
6~7 월	쪽방상담소 직원 워크숍 실시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 사업 추진	55	○ 쪽방상담소 표준업무매뉴얼 제작 중간 점검 - 2개 자치구, 5개 쪽방상담소 참여 ○ 서울역쪽방상담소 2개소 32호 운영 개시 - 평균 월세 159천원(주변 시세의 74.2%)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12.6월 ~ 9월)	60	○ 무더위쉼터 9개소 운영 ○ 지역순찰 강화(1일 1회 이상 순찰) ○ 방문간호 강화 ○ 병물 아리수 특별 공급
8월	쪽방상담소 표준업무매뉴얼 제작 완료	70	○ 전국 최초 쪽방상담소 업무 표준화 및 평가 지표 마련 - 출판물 100부, CD 1매
9월	추석맞이 공동차례상 지원	75	○ 추석맞이 공동차례상 비용 지원 - 5개 쪽방지역 설맞이 차례비 지원 - 지원금액 : 2,500천원

○ 세부 추진내용(1~4월)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쪽방상담소의 기능 및 업무 미정립 ⇨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

- 표준업무 확정, 쪽방촌 지역에 대한 맵핑(Mapping) 등을 통한 역할 정립

- 제작기간 : '12.12.27 ~ '13. 8.26

○ 쪽방촌의 지속적인 월세(주거비) 상승 : 비수급 빈곤층의 노숙 위기

⇨ 쪽방촌 주거복지공동체 육성

- 기존 쪽방건물을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주민에게 임대

- 서울역쪽방상담소 2개소 32호 운영, 평균 월세 159천원(주변시세의 74.2%)

-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실시 예정

□ 홍보‧소통 실적

○ 설맞이 공동차례상 지원

- 서울역쪽방상담소(舊 용산쪽방상담소)의 공동차례상 현장 공개

- KBS, MBC, YTN, 동아일보 등 20여개 언론사 취재

○ 쪽방촌 주민 결핵검진 홍보

- 홍보문 부착, 가구별 방문 안내 등

- 검진율 제고를 위한 생필품(라면) 지원

□ 총   평

○ 예년에 비해 쪽방촌 주민 전체에 대해 지원 기능 강화 중

- 표준업무 매뉴얼 완성,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 시행

- SNS 및 컴퓨터 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서울역쪽방상담소)

○ 쪽방촌 일자리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발굴

- 안전행정부, 민간기업과 연계한 마을 기업 모델 발굴 육성 중 (동대문쪽방상담소, 남대문쪽방상담소)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희망리본(Re-born) 사업 연계 방안 모색

23		민간운영기관 체계를 활용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활성화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748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 사업내용 : 쪽방 등 월세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

- 월세(평균 3~4개월, 월 25만원) 및 생활용품(1회, 10만원) 지원

-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연계, 수급권 신청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실시

○ 추진기관 : 아웃리치 상시수행 단체(5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회 )	2,500	300	350	400	450	500	5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603	403	630	720	85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확대 :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300명

○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자 배치 및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별 사례관리자 배치로 사례관리 강화

- 입주자 자조모임, 등산, 공연관람 등 지역사회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월1회)

○ 소요예산 :40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보조	403		403			350	53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회)	300	384	12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3	354	87.9%

※ 추진실적(집행율)에 따라 예산교부, 이후 4분기에 예산교부 예정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
2월	2013년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5	▪ 2012년 임시주거지원 사업 추진결과 보고
3월	임시주거지원 추진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20	▪ 2013년 임시 주거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3.21)
4월	-	40	▪ 임시 주거지원 사업 수행단체 협약체결(4.3) ▪ 수행단체별 1차 예산교부(4.8)
8월	-	50	▪ 수행단체별 2차 예산교부(8.22)
5~9월	-	80	▪ 임시 주거지원 사업 수행

□ 홍보‧소통 실적

○ 보도자료 제공(3.27)- ‘단기월세 제공받은 노숙인 80% 자립 성공’

- 헤럴드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시민일보 등 다수 일간지 게재

□ 총   평

○ ’13년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목표인원 300명 대비 9월말현재 384명 지원 중으로 목표초과 달성하여 정상 추진 중임.

○ 다만 지원대상자 384명 중 341명, 88.8%가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재노숙 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 방안 모색 중

25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기존/일반		과장	양재연	2133-7480	자활정책팀장	나병우	7482

□ 사업개요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 5개소

- 상담 및 시설연계, 일시보호, 이력관리,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 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로 일시보호시설 및 현장상담소 운영

○  거리상담반 운영 : 13개조 36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상담건수 )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3,738	4,650	5,120	5,274	5,432	5,595	5,763

□ 2013년 추진계획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거리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 운영 등 위기관리 사업 추진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설치･운영(’13.2월예정) 노숙인 이력관리 강화

○  거리상담 활동 강화

- 활동범위 : 서울역 등 밀집지역(14개 지역) → 서울 전지역 확대

▸ 서울역 등 14개 밀집지역(30명, 매일), 분산지역(50명, 주2회)

- 거리상담원 전문성제고 : 일부 정규직 전환(3명), 전문상담 교육 등

○ 소요예산 : 4,6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3,203		3,203			2,526	21%
	사회복지보조	1,447		1,447			1,212	16%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건)	30,000	39,235	130.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50	4,031	86.7%

※ 4분기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 집행예정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	-
2월	-	10	-
3월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성과 보고	20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결과 보고(3.21)
4월	거리상담활동 개선 계획 수립	-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발주(4~6월)
5월		45	▪2013년 폭염대비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5.21) - 무더위쉼터 운영, 거리상담 활동 강화 등 ▪노숙인 정신건강팀 보완 운영계획 수립(5.24)
6월		50	▪거리상담활동 매뉴얼 개발 용역 발주(6~9월)
7~8월		60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개시(7월~) ▪노숙인 여름옷 특별모집 추진 - 유니클로, 쌍방울 등 10개 기업 참여. 24,950점 모집

□ 홍보‧소통 실적

○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성과관련 언론 보도(2차례)

- 올 겨울 최강한파에도 서울역 노숙인 동사 0건

(‘13.2.25 연합, 동아일보, ‘13.3.8 중앙일보)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관련 보도자료 배포

- 문화일보,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노숙인 여름옷 특별모집 추진관련 보도자료 배포

-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다수 언론 보도

□ 총   평

○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상담 활동 매뉴얼 개발,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시 거리노숙인 감소에 기여함(매년 15% 감소)

- 서울시 거리노숙인 현황

･ ’11.8월 1,394명 ⟶ ’12.5월 1,022명 ⟶ ’13.7월 973명

26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주거		신규 /일반		과장	최홍연	2133-7310	복지기준팀장	노명옥	7326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 운영

- 전세가격 폭등('11년 10.5% 인상, '08년~'12년.3월까지 36.3% 인상)으로 반전세 및 월세비율 증가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가구 증가

○ 추진목표 :7,200가구(2018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가구)	245	300	350	400	450	500	5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	70	82	94	106	118	13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00가구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12년 245가구 57백만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 실직, 중한질병, 화재,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 등

○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 추진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지원 실시

○ 소요예산 : 7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	47	23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 : 가구)	300	80	70	70	8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0	19	16	16	19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실 적	달성률(%)
추진목표 (단위 : 가구)	300	461	153.7%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0	111	158.6%

○ 세부 추진내용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9월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	75	○ 주거지원 실적 관리 및 주거지원 보조금 교부

□ 홍보‧소통 실적

○ 주거박탈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

- 자치구 홈페이지․소식지,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총   평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 적극 추진

37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안종식	7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7월 ～ 12월(6개월)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2등급자 467명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62,808명)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3,014명 추정)

※ 국민기초 사각지대 어르신 62,808명중 서울시 어르신인구의 4.8%인 요양등급 인정자로 3,014명 추정(1등급 15.5%, 2등급 22.9%, 3등급 61.6%)

- 2013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대상으로 지원하고 2014년에 2등급까지 확대 및 2015년부터 1～3등급까지 전면 시행

- 지원내역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추정규모	467명	690명	1,857명
1인당 본인부담금	300,720원/월	278,520원/월	256,260원/월
등급별 예산	1,685,234천원	2,306,145천원	5,710,497천원

○ 사업내용 : 노인장기요양 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재원부담 : 시비 100%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	467	1,061	2,870	2,870	2,870	2,8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42	3,659	9,223	9,223	9,223	9,223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통보(자치구) : ‘13.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홍보              : ‘13.3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13.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자치구 실태점검    : ‘13.9월

○ 소요예산 : 442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2		442			-	44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467	690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420	422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명)	467	233	22	9.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42	221	10	4.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수립	1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계획
4월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 설명회 ․사업대상 수요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요조사 ․사업홍보	30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 설명회 ․사업대상 수요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요조사 ․사업홍보
7월	․수요조사 및 사업실태 파악	10	․지자체 수요조사 및 사업실태 파악
9월	․ 자치구 사업 실태점검	10	․사업추진 실적 등이 저조한 자치구 사업 실태점검

□ 홍보‧소통 실적

○ “서울시, 사각지대 노인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국민일보 및 TBS 기사(‘13.3.26)

○ 유관기관(시설협회, 재가협회)에 사업 홍보 및 안내 : ‘13.4.3(금)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자치구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4.5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 관계자

- 내    용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보도자료(시민복지기준) 배포	: ‘13.7.2

○ 자치구 실태점검	: ‘13.9.26~10.2

○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홍보	: ‘13.10.10~25

□ 총   평

○ 자치구 및 노인요양시설, 유관기관(복지시설 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홍보 필요

38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추진상황	사업중단		분야	돌봄		신규/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741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자(A, B등급)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438명)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돌봄서비스 통합센터

○ 지원기준 : 1인당 월 36시간(24천원)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어르신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서울시가 지원

- 등급외자 추정인구(현 891명)중 438명에 대해서 지원

○ 주요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외출동행, 청소‧세탁 등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사업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자치구 수요조사 : ‘13.3월

-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외 95%의 바우처사업비(국‧시‧구비)   미확보로 시행불가

○ 소요예산 : 12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6		126			-	-

□ 총   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외 95%의 사업비(국․시․구비)가 미확보되어 시행이 어려우므로 사업을 중단하고자 함 (사업중단 방침 수립, ‘13.11월말)

3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7418

□ 사업개요

○ 노인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기타 돌봄서비스 수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저소득 어르신이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회복기에 필요한 재가간병서비스 부재로 회복시기 지연 및 악화 우려

- 일시적인 질병으로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이 필요한 와상 또는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일시적인 돌봄서비스 실시로 회복기간 단축 지원 필요

○ 재가어르신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저소득 어르신에게 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간병서비스 지원

- 수혜대상 : 최저생계비 180%이하인 어르신 4,500명

- 서비스내용 : 어르신 1인당 간병서비스 최대시간 20시간 1회 지원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자치구 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 선정

○  사업기간 : 2013. 7. ～ 12.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4,500	10,000	22,500	30,000	37,500	4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0	1,440	2,160	2,880	3,600	4,32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실무자 간담회 개최 : ‘13.3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자치구) : ‘13.4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원사업 홍보(자치구, 수행기관)	: ‘13.5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지원사업 추진	: ‘13.7월

○ 소요예산 : 36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기능강화	사회복지보조	360		360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4,500			2,250	2,2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0			180	18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명)	4,500	80	1.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0	14	3.9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3월	재가노인지원센터 수행기관 및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개최	10	재가간병서비스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13.3.8) 및 지원방침 검토
4월		20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방침 시달(4월말) 간병서비스 무료이용 홍보 및 대상자 발굴(4월～)
9월		20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 독려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에 시업 홍보 안내문 배부

□ 홍보‧소통 실적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 홍보 독려

- 시 어르신복지과-19456(2013.09.24.)호에 의거 자치구 공문 발송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 홍보 안내문을 자치구별 관내 의료기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대상 어르신 다중 이용시설에 배부토록 협조 요청

□ 총   평

○ 자치구 및 수행기관 등 관계 기관의 홍보 안내문 유관기관 발송 등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용자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대책 강구

4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김재창	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기준 : 장애 1․2급 중증장애인(6~65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600	810	1,020	1,230	1,440	1,6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3,287	4,362	5,438	6,513	7,590	8,665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1.~12.

○ 지원대상 : 연 600명

- 활동지원 탈락 틈새계층(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 220점 미만) 및 사각지대 계층(2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 지원 : 약 500명

- 장애아동 시비 추가지원 소득기준(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폐지 : 약 100명

○ 소요예산 : 3,287백만원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 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	600	556	9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87	3,050	93%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9	- 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 지원인원 : 54명 (장애2급 지원 : 42명, 장애아동 지원 : 12명)
2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18	- 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 지원인원 : 54명 (장애2급 지원 : 42명, 장애아동 지원 : 12명)
3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28	- 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 지원인원 : 59명 (장애2급 지원 : 46명, 장애아동 지원 : 13명)
4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38	- 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 지원인원 : 61명 (장애2급 지원 : 47명, 장애아동 지원 : 14명)
5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48	- 사업비 교부 : 391백만원 - 지원인원 : 61명 (장애2급 지원 : 48명, 장애아동 지원 : 13명)
6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59	- 사업비 교부 : 391백만원 - 지원인원 : 65명 (장애2급 지원 : 47명, 장애아동 지원 : 18명)
7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70	- 사업비 교부 : 391백만원 - 지원인원 : 66명 (장애2급 지원 : 47명, 장애아동 지원 : 19명)
8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82	- 사업비 교부 : 391백만원 - 지원인원 : 69명 (장애2급 지원 : 49명, 장애아동 지원 : 20명)
9월	- 활동지원사업비 교부 : 273백만원 ․활동지원 대상인원 : 50명	93	- 사업비 교부 : 394백만원 - 지원인원 : 67명 (장애2급 지원 : 48명, 장애아동 지원 : 19명)

□ 홍보‧소통 실적

○ 장애인활동지원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및 시스템 운용교육 : 4.12(금)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교육

- 대상자 관리 시스템 교육 및 시스템 개선관련 토론

□ 총   평

○ 목표인원 600명의 93%인 556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초과달성이 예상됨. 이는 당초 수요조사 시 보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를 통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필요

44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기존/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김재창	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재활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5,733	6,240	8,040	9,840	11,640	13,440	15,2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684	13,292	16,498	26,096	30,869	35,643	40,419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장애아동 6,240명(월)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29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6,240	6,692	10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292	9,971	7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9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6,222명
2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16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6,011명
3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7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24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6,293명
4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34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6,625명
5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43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6,822명
6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52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6,917명
7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61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7,032명
8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71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7,127명
9월	- 재활치료업비 교부 : 1,108백만원 ․재활치료 대상인원 : 6,240명	80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 7,180명

□ 홍보‧소통 실적

○ '13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및 홍보

○ 재활치료 홍보(대상기관 및 자치구 협조)

□ 총   평

○ 매월 6,200여명의 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 심리상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함

○ 자치구에 적기 예탁금 교부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를 통하여 장애아동에게 원활한 서비스 지속적 제공토록 추진

4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기존/중점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김지형	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제24조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중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매년 지원대상자 확대

('13년 350명→'14년 360명→'15년 400명→'16년 450명→'17년 500명→'18년 55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명)	300	350	360	400	450	500	5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6	782	1,246	1,384	1,534	1,705	1,903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50명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내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일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돌보미 파견(연 320시간 이내)

○ 소요예산 : 782백만원{국비 3○%, 시비 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350	350	350	350	3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82	196	195	196	195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350	339	96.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82	586	75.1

○ 세부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월	자격기준조사, 서비스지원서비스, 지원 350명	15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318명
2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23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338명
3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30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329명
4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33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334명
5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42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339명
6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50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420명
7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58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421명
8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67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405명
9월	서비스 지원, 돌보미교육서비스, 지원 350명	75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돌보미서비스 지원 320명

□ 홍보‧소통 실적

○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시설 등을 통한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홍보

○ 장애아 부모 휴식프로그램 실시, 정보교환 및 힐링토크

□ 총   평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350여명의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중증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부담경감 및 정서적인 안정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51		홀로 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기존/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7418

□ 사업개요

○ 현  황

- 독거어르신 매년증가 : 180천명('08)→211천명('11), 증가율 117%

- 현행 유사 돌봄기관별 서비스 지원으로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 사업개요 :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통합적 총괄 관리

-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마련

-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구별 1개소

․ 연차별 추진 : 3개소(’12)→4개소(’13)→8개소(’14)→10개소(’15)

○ 연차별 시행계획

구분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소요예산(백만원)	99	99	330	330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목표(식)	1	-	-	-
	소요예산(백만원)	99	-	-	-	’12년 구축완료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추진목표(개소)	3	4	8	10
	소요예산(백만원)	-	99	330	330	’15년 설치완료

○ 소요예산 : 99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통합돌봄지원 센터 설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9		99			99	0	사무용 집기 등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4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9	22	22	22	33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	4	3	7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9	99	100%

○ 세부 추진내용(1~4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돌봄통합 관련 전문가 간담회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중간보고	5	돌봄통합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13.2.4)
3월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15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12.11~’13.4)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T/F 회의개최(3.21)
4월	돌봄통합지원센터 설치(1개소)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메뉴얼 교육 실시	35	돌봄통합지원센터 설치(1개소, 노원구) 돌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자(자치구, 수행기관) 메뉴얼 교육(4.23-24)

□ 홍보‧소통 실적

○ 재가 독거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2.4 / 신청사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5명(한국치매협회장,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서울시치매지원센터장 등)

- 내    용 : 재가 독거어르신 복지․의료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수렴

○ 어르신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중간 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2.21 / 신청사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14명(복지정책관, 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장, 재가지원센터장, 구청 공무원 등)

- 내    용 : 2012.11월 발주하여 구축중인 '어르신 돌봄 통합시스템' 시연 및 보완사항 등 의견수렴

□ 총   평

○ 어르신 돌봄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독거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추진중임

52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기존/일반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자립정책팀장	김재창	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산모 및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

○  지원내용

- 월 60시간(’12년)에서 월 70시간(’13년 하반기) 이내로 확대

- 100일 이내의 신생아인 경우 주 5일, 1일 6시간 이내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명)	130	150	160	170	180	190	2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00	763	839	923	1,015	1,116	1,227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12.

○  지원대상 : 150명

○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외 14개소

○  소요예산 : 763백만원{시비 1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350	130	140	140	1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100	110	277	277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	150	140	93.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3	491	64.4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홈헬퍼 사업계획 수립	10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
2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30명	15	홈헬퍼서비스 지원 126명
3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30명	30	홈헬퍼서비스 지원 132명
4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40명	40	〃
5월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	50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80명)
6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40명	60	홈헬퍼서비스 지원 135명
7월	홈헬퍼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추진	70	홈헬퍼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월 60시간→ 70시간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추진 - 인건비 인상 및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8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40명	80	홈헬퍼서비스 지원 135명
9월	홈헬퍼서비스 지원 140명	93	홈헬퍼서비스 지원 140명

□ 홍보‧소통 실적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 : ’13.1.8

- 2013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지침 교육

- 홈헬퍼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안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 : ’13.5.23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하반기 변경사항 안내

- 홈헬퍼 기본교육 및 소양교육

· 미술치료(색채심리)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 탐색

· 나를 키우는 힘 정리(수납 및 정리 방법)

□ 총   평

○ 월 140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 ’13. 7월부터 홈헬퍼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하였음

5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추진상황	부진		분야	돌봄		기존 / 일반		과장	안운길	2133-7470	장애인 재가복지팀장	김지형	7450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12. 4.1 8)

○ 선정기준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212	279	196	196	196	196	19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2	279	196	196	196	196	196

○ 추진방법 :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확대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79명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 1인당 1백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시 : 1백만원 지원(국비 50%, 시비 50%)

- 배우자 출산 시 : 1백만원 지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279백만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79	69	69	69	7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9	70	70	70	69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실인원,명)	279	127	45.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9	128	45.9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8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18명
2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15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14명
3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20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18명
4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23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13명
5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26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8명
6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34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7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37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10명
8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43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14명
9월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23명	46	-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 출산비용 지원 9명

□ 홍보‧소통 실적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강화

-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치구별 홍보 독려

- 장애인가정에서 아동을 출산하여 출생신고 시 적극적으로 사업안내

□ 총   평

○ 홍보강화로 신청인원 증가 추세이나 신생아 출산율 저조로 목표대비 지급 실적저조

○ 지원대상자의 자녀 출산시 지원신청 안내홍보 강화 및 출생신고시 동 주민센터 지원안내 강화토록 시달

68		복지건강 공동체 지원(건강마을만들기)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건강		중점		과장	최홍연	2133-7310	복지시설팀장	오은미	733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로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복원하여 건강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

○ 사업기간 : ‘12년 ~ ’14년(3년 계속사업)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조성 및 확대 실행을 위한 시범모델 개발

-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 발굴·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개소)	2	2	2	10	14	18	2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150	150	510	710	910	1,11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2개 시범마을

- 강북구 번2동 148번지「따순오얏골」

- 성북구 월곡2동 23-25번지「삼태기마을」

○ 추진방향 및 목표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 주민 관계망 확장과 주민 요구와 합의에 기반한 실행력 강화

-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및 지역내 보건·복지 자원의 연계·개발

- 전문지원단에 의한 컨설팅 및 사업성과 평가

○ 추진일정

- 마을별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13. 2월

- 사업계획서 검토후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 : ‘13. 2월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13.3월

- 사업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지원단) : ‘13년 3월~12월

-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중간점검 : ‘13.8월~9월

-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회 : ‘13.12월

□ 2013년 추진실적

○ 1/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	2	2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112.5	7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사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추진 - 건강카페 운영 -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	5%	- 유관기관(시,구,복지관,보건소) 관계자 회의 개최 - 성북구 주민협의체 면담 <성북구 삼태기마을 세부사업 추진> · 삼태기 건강마을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학습 : 24명 · 생태마을 및 선진지 견학 : 58명 · 겨울방학 어린이 공부방 운영 : 초등~중학생 10명 <강북구 오얏마을 세부사업 추진> · 자율방범대 소모임 활동 지원
2월	- 사업추진 방침수립(시) - 마을별 ‘13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자문회의 실시 - 건강카페 운영 -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	15%	- ’13년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13.2.22) - 마을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회의 실시(’13.2.26) <성북구 삼태기마을 세부사업 추진> · 삼태기마을 척사대회 실시 : ’13.2.24 · 도시농업 상자텃발 보급 : 분양신청자 56가구 · 겨울방학 어린이 공부방 운영 : 초등~중학생 10명 <강북구 오얏마을 세부사업 추진> · 오얏마을 주민척사대회 실시 : ’13.2.23 · 자율방범대 소모임 활동 지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3월	- 1/4분기 사업비 교부 - 마을별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협약체결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20%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마을별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협약체결(구-주민협의체-복지관) <성북구 삼태기마을 세부사업 추진> · ‘삼태기 마실사랑방’ 상시 운영 : 건강상담, 치매검사 등 · 주민역량 강화사업 : 건강인문학 강좌 및 우수마을 견학, 마을소식지 발간 · 건강친화환경조성 : 도시농업 상자텃밭 보급, 외부담장 도색, 마을대청소날 운영 ·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 걷기동아리, 건강재능기부 봉사활동, 대사증후군, 치매검진 등 · 자립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주민 교육 및 토론회,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추진 <강북구 오얏마을 세부사업 추진> · ‘따순오얏골’ 상시 운영 : 건강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 양성교육 및 우수마을 견학 · 공동체 육성사업 : 마을소식기자단, 나는 엄마다, 오얏마을숲이야기, 풍물단 운영 · 소모임 활동 지원 : 148마을지킴이, 집수리봉사단 등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요가교실, 노래교실, 테라밴드, 웃음스트레칭체조, 요가교실 등
4월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25%	〃
5월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 2/4분기 사업비 교부	40%	〃
6월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50%	〃
7월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 3/4분기 사업비 교부	60%	〃
8월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70%	〃
9월	- 마을별 세부사업 시행	80%	〃

□ 홍보‧소통 실적

○ 성북구 삼태기마을

- KBS 아침뉴스타임 방송 : 2013.2.5

- KBS 월드라디오 “웰빙현장” 방송 : 2013.3.16

- C&M케이블 “우리동네 최고” 방송 : 2013.7.26

- 마을소식지 발간 : 매월 1,000부씩

- 마을주민협의체 주간 및 월간 회의 개최

○ 강북구 오얏마을

- 마을내 현수막 게시 및 마을소식지 발간

- 주민간담회 개최

○ 복지건강공동체 실무자 순회 간담회 실시

- 대  상 : 마을활동가, 복지관·구청·시청 담당, 복지재단 업무관련자

- 내  용 : 지역별 추진상황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실  적 : 2회 실시(9/11 서울시복지재단, 10/30 성북구 삼태기마을)

□ 총   평

○ 마을별 특색에 맞게 각각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자 간담회를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므로써 마을별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중.

○ 성북구 삼태기마을의 경우는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간 합의 하에 협동조합 교육과 토론회를 추진중.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조성 및 확대 실행을 위한 시범모델 개발 필요

100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 교육강화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추진상황	부진		분야	교육		기존/일반		과장	엄의식	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7402

□ 사업개요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 사업목적 :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후준비, 노후생활 설계,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성 강화 및 평생교육을 통한 어르신 인식변화 유도

- 참여대상 : 60세 이상 서울시민

- 교육내용 : 노후준비, 노후생활설계, 건강․재무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 교육시간 : 총 4기, 20시간(기수당)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5~6개 기관)

- 지원기준 : 교육생 1인당 시비 5만원 지원(교육생 부담 5,000원 별도)

○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사업목적 : 50~60세 은퇴 어르신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 은퇴 후 인생설계교육, 사회공헌・재능나눔 교육, 창업교육, 재취업 훈련 등

- 대상 : 퇴직(예정)자 등 신노년층 포함 전 시니어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명, 개소)	어르신아카데미운영	2,750	3,200	3,600	4,100	4,600	5,000	5,500
	은퇴어르신 인생설계	-	700	770	850	940	1,050	1,200
	민간 교육기관 지원	-	-	1	2	3	4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95	738	615	695	780	875	1,175

□ 2013년 추진계획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 운영기관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 2013.4월 중

- 대상자 모집 및 교육 : 5월~12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12월

○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은퇴후 인생설계 교육(연 120명, 4주 32시간, 총 8회) : 1차 과정 2.19~ 개강

- 사회공헌・재능나눔 교육(연 120명, 4주 40시간, 총3회) : 1차 1.15~ 개강

- 창업교육(연 120명, 4주 32시간, 총 3회)  : 1차 1.16~ 개강

- 재취업교육(연 1,000명, 1주 12시간 과정, 총 30회)  : 1차 바리스타 교육 1.21~ 개강

○ 소요예산 : 738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소 계		738	-	738	-	-	195	543	-
어르신 문화 활성화	민간경상 보조	160	-	160	-	-	195	△35	-
고령자능력 활용강화	민간위탁금	578	-	578	-	-	-	578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단위:명)	소계	3,900	975	975	975	975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3,200	-	1,060	1,060	1,080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700	175	175	175	17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소계	738	144	197	197	200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160		53	53	54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578	144	144	144	146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명)	3,900	2,710	69.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38	554	75.1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 - 사업계획 수립	15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 재설계 교육계획 수립 사회공헌과정 등 교육 : 56명
2월		20	인생설계 과정 등 교육 : 28명
3월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 사업계획 수립	35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사업계획 수립(3.6) 경비주차 과정 등 교육 : 36명
4월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 수행기관 공모・선정	55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수행기관공모(3.14~25) 수행기관 선정 완료(2013.4.9.)
5월	어르신교육 사업비 교부	65	인생설계아카데미 및 경로당 코디네이터 교육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교육 : 1,273명
6월		70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기본교육 등 : 137명
7월		75	사회공헌아카데미 등 : 88명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교육 : 1,033명
8월	어르신교육 사업비 교부	80	교육형일자리 기본교육 등 : 44명
9월		85	시니어기자단 교육 등 : 90명

□ 홍보‧소통 실적

○ 2013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2.25 / 신청사 어르신복지과 사무실

- 참석대상 : 5명(관련 분야 전문가 2, 전년도 수행기관 담당자 3)

- 내    용 : 2013년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 2013 전문직 은퇴 어르신 인생재설계 교육 및 행사 홍보

- 홍보방법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홍보내용 : 사회공헌 과정 등 6개 과정 및 ‘협동조합을 배우자’ 행사 안내

□ 총   평

○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사업은 4월 수행기관 선정 후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 은퇴어르신 인생설계 교육사업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시행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교육생을 모집하여 정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