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

’13. 3/4분기 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경 제 진 흥 실

총 4개 사업

(소득 2, 교육 2)

목      차

□ 소득분야(2) □

4.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3

7. 생활임금제 도입	6

□ 교육분야(2) □

96.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9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11

4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기존/일반		과장	엄연숙	2133-5445	청년일자리팀장	이병구	2133-5456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앞당기고,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앞당기고,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제공

○ 주요내용 : 35개 사업 14,575개 일자리 창출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명)	12,214	14,575	17,000	19,000	21,000	23,000	2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4,674	68,253	75,078	82,586	90,845	99,930	109,923

- 2013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시장방침 제98호, ’13.4.15)

□ 2013년 추진계획

○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249명)            : ’13.6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정         : ’13.10월

○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체계 구축  : ’13.9~12월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 ’13.10.21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캠페인 : ’13.10~

○ 2013년 뉴딜일자리「청년혁신활동가」사업 추진 : ’13.4~12월

○ 청년일자리허브 사업 성과공유회(5일간) 개최    : ’13.12월중

○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3.12월이후

○ 市 산하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 ’14년 1월이후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명)	14,575	10,931	16,889	15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8,523	51,392	46,551	90.6%

○ 세부 추진내용(1~11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2월	․35개 사업 추진계획 수립	0
3월	․35개 사업 추진	25.8	․중소기업인턴, 창조적 청년벤처 10,000개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 일자리 3,770개 창출
4월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30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13.4.15)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4.11) ․뉴딜일자리 ‘청년혁신활동가’ 추진(4월~100명)
5월		35	․뉴딜일자리 ‘신택리지’ 추진(5월~, 88명)
6월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운영	45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6월~)
7월		55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포럼 개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관련 회의(7.18)
8월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검토	65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시의회 제안(8.19) (의원 발의로 추진,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9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청년강연플랫폼 운영	80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9.23)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9월~) ․청년강연플랫폼 운영(세바시) : 9~12월
10월		90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개최
11월			․청년일자리허브 국제컨퍼런스 개최(‘13.11.6~8)

□ 홍보‧소통 실적

○ 서울시-청년유니온 정책 협약 체결(1.28)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 청년연석회의 개최(3.4) 및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방송 생중계

○ 중소기업 인턴십 보도자료(3.7) 및 청년창업육성 보도자료(4.2) 배포

○ 청년일자리허브 개관(4.11) 및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방송 생중계

○ 투자출연기관 표준이력서 사용 및 신체검사 비용지원 보도자료 배포(6.7)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8.16)

○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기자설명회(9.23)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홍보동영상 제작

- 아르바이트 청년 보호위한 권리장전 발표 보도자료 배포

○ 2013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현황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10.29)

○ 청년일자리허브 국제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오프닝행사 인터넷방송 중계(11.7), 리처드 하인버그와 시장님 대담 및 에이다 웡 인터뷰(11.7~8)

○ 아르바이트 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 동영상 제작(11.27)

□ 총  평

○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정상적 추진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 개관 운영(4.11)

- 청년일자리 16,889개 제공(목표 14,575 대비 116% 달성)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및 권리보호 공동 협약(9.23)

- 청년 의무고용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10.4)

- 서울 알바신고 센터 설치 운영(서울시노동복지센터 4개소, 10월~)

- 청년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11.7)

○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12월 예정), 서울알바신고센터 운영(10월~)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 운영 추진 등

7		생활임금제 도입<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신규 / 중점		과장	한영희	2133-5410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2133-5412

▶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서울에서 생활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생활임금제 도입

▶ 필요성, 사례조사, 생활임금 산정방법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 서울시 및 17개 투자·출연기관 관련 저임금근로자, 복지시설종사자 등

- 자발적 참여 민간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 사업내용

- 2013년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4년부터 서울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시행 및 민간기업 참여 유도

	<생활임금>
◊ 상용노동자들이 중앙정부에서 정한 빈곤선(2~3인 최저생계비)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금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건)		연구용역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

□ 2013년 추진계획

○ 생활임금제 연구용역 시행

-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 시행 사례조사

- 생활임금 적정금액 및 산정방법, 적용대상 범위 연구

-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실행방안 연구

‣법, 제도적 검토, 市재정부담, 소득재분배 효과, 집행체계 등

○ 연구용역 시행결과 분석 및 생활임금제 도입 검토‧준비(예산반영 등)

○ 소요예산 :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활용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	연구용역 완료 및 제도시행 검토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완료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연구용역 일정 수립	-	‣연구기간 확정 : ’13.3.1~7.31 ‣연구진 확정 : 최봉 박사 등 3명
2월	연구용역 주요내용 확정	-	‣연구내용 확정 : 도입 필요성, 산정기준 등 실행방안
3월	연구용역 시행	10	‣착수 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13.3.20)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 보고 - 도입효과 및 산정방식 등 논의
4월
6월	연구용역 시행	30	‣자문회의 개최(’13.6.14)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세부과정 논의
7월	연구용역 시행	50	‣자문회의 개최(’13.7.5) - 생활임금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등 논의
9월	연구용역 완료	100	‣생활임금 산정방법 제시 ※ 산정방법 타당성 검증 및 적용대상, 소요예산 추계 필요(11월 추가 연구용역 시행 예정)

□ 총   평

○ 생활임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3.20, 6.14, 7.5)하여 도입시 수혜대상 및 경제적 효과, 산정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적정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 도모

○ 향후, 생활임금 도입 적용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고, 최종 실행방안을 도출

96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일반		과장	엄연숙	2133-5445	청년일자리팀장	이병구	2133-5456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커리어코치 배치 서울소재 198개 학교(초127, 중71) 학생

○ 사업내용

- 운영인원 : 청소년커리어코치(전문상담사) 200명

- 대상학교 : 서울시내 198개교(초127, 중71)

- 사업목적 : 커리어코치를 학교에 배치하여 청소년 진로지도, 체험학습, 상담 등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40	200	200	205	210	215	2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46	1,597	1,597	1,637	1,677	1,717	1,757

□ 2013년 추진계획

▶ 청소년 진로상담사(커리어코치)의 수 대폭 확대(140명 ⇒ 200명)

○ 운영기간 : '13. 3. 2 ~ 12. 13(방학기간 제외)

○ 사업내용 : 서울시내 198개교(초127, 중71) 커리어코치 200명 배치

커리어코치 선발‧교육(140명→200명)

대상학교 선정 및 커리어코치 배치

자기탐색 및 직업세계이해 등 진로정보 제공

직업 적성검사 및 개별상담

이색 일자리 현장체험 등 실시

진로 교육과 연계, 지속적 관리

○ 주요활동

- 청소년커리어코치 확대 운영(140명→200명)

- 진로교육 관련 수업 및 개별 진로상담

- 이색 직업 체험 콘텐츠 등 개발

- 단순 진로수업에서 체험위주의 교육 다양화

- 진로 교육과 연계 등 지속적 관리로 학벌위주, 대학만능 풍토에서 자기탐색을 통한 주관적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분위기 조성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200	200	204	10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97	1,064	852	80.1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교육훈련기관 공개모집	5	‣커리어코치 선발‧배치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공개모집 (1.25~2.8)
2월	교육훈련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25	‣2013 교육훈련기관 선정(이화여대평생교육원) 후 협약 체결
3월	참여자 교육 및 학교 배치	30	‣참여자 교육(2.27) 및 참여자 200명 학교 배치 완료(3.4)
4월	커리어코치 활동	40	‣커리어코치(200명), 198개교(초127,중71) 배치 진로지도 및 상담 실시(3.4~12.20)
5월	학교 현장점검	50	‣참여학교(독립문초, 대도초, 우신초 등)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6월	커리어코치 활동	55	‣커리어코치(200명), 198개교(초127,중71) 배치 진로지도 및 상담 실시(3.4~12.20)
7월	진로직업박람회 참여	60	‣서울행복진로직업박람회(교육청 주관) 상담요원 및 진행요원 활동 참여 (7.11~7.13)
8월	하계 방학기간	60	‣방학기간 미운영
9월	커리어코치 추가 배치	70	‣4개 시립기술교육원 커리어코치 추가배치 (9.1)

□ 홍보‧소통 실적

○ 청소년 진로정보제공사업 참여 교육훈련기관 모집공고 언론 홍보

○ 사업 착수(3.4) 보도자료 배포

○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방송(TBS) 전화 인터뷰(3.5)

○ 서울사랑(4월호) 커리어코치 활동 소개

□ 총   평

○ 올해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여 커리어코치 파견 중학교(71개교)를 직업체험중점학교, 진로탐색연구학교 등으로 선정하여 성장 과도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을 강화

99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엄연숙	2133-5445	직업훈련팀장	김수현	2133-5462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청년, 배려계층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15세 이상의 서울시민

○ 사업내용 : 4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  운영과정 : 정규 및 단기과정 99개 학과 6,143명

- 정규과정의 내실화로 안정적인 취업률 제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3,927	3,943	3,982	4,021	4,061	4,101	4,1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271	21,571	22,340	23,457	24,630	25,861	27,154

□ 2013년 추진계획

○  새로운 사회 트렌드와 일자리에 맞는 직업훈련 등 혁신 추진

- 스튜디오 스쿨 운영방식 벤치마킹 등 소규모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 다양한 기관의 취업수요 충족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사회변화 트렌드 및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방안

- 고용노동부, 민간주도 직업훈련기관들의 인력양성 및 기술 분야를 반영   하여 우리시 기술교육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위상 정립

○ 교육훈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술교육원 혁신

- 국가기간․전략산업 기능인력 양성하여 필수인력 공급

-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

○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기업체 필요인력 양성

- 신성장, 도시형제조업 등 서울산업 필요분야 기술 인력양성

- 기업체 MOU 체결을 통한 주문형 인력양성

○ 취업․창업지원 다양화

- 고용의 질․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취업자 사후 관리

- 창업동아리 운영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3,943	3,943	3,771	95.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571	16,176	15,642	96.6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기술교육원 상반기 모집공고	10	‣ 모집인원 : 3,381명(정규 2,821, 단기 560) ‣ 모집공고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2월	면접 및 입학생 확정	15	‣ 응시인원 : 5,350명(경쟁률 158%) ‣ 최종선발 : 3,374명(정규 2,814, 단기 560)
3월	입학식 및 상반기 교육시작	25	‣ 개강 : 3월4일(정규 71개학과, 단기 16개학과)
4월	-기업체 맞춤형 확정을 위한 협약체결 등 -기술교육원 혁신 용역완료	30	‣ 정규71개 과정별 10개 이상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관련 협정체결 ‣ 기술교육원 혁신 학술용역 완료에 따른 TF 구성
5월	직원 역량강화 워크샾 개최	35	‣ 참가인원 : 160여명(장소 : 속초수련원)
6월	우수교직원 해외연수	40	‣ 연수인원 및 국가 : 호주 12명
7월	하반기 모집공고	50	‣ 모집인원 : 1,502명(정규 1,122, 단기 380) ‣ 모집공고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8월	- 하반기 모집인원 확정	60	‣ 응시인원 : 2,668명(경쟁률 177%) ‣ 최종선발 : 1,497명(정규 1,117, 단기 380)
9월	입학식 및 하반기교육시작 기술교육원 개선TF 운영	75	‣ 개강 : 9월2일(정규 30개학과, 단기 16개학과) ‣ 기술교육원 혁신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TF 운영

□ 홍보‧소통실적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공고 홍보

- 4개 기술교육원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홍보

- 주민센터 및 지하철 역사 방문 홍보 : 포스터 및 전단지 배포

○  2013 상반기 정기모집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1월)

○  2013 하반기 정기모집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7월)

□ 총   평

○ ’13년 모집계획에 의거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직업훈련과정 개강

○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용역 완료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간디자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TFT를 구성운영하여기술교육원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