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13. 3/4분기 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여성가족정책실

총 17개 사업

(소득 1, 돌봄 10, 교육6)

목      차

□ 소득분야(1) □

6.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1

□ 돌봄분야(10) □

33.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3

34. 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	6

35.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개선	9

3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2

41.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 배치	14

42.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17

46.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20

48.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22

49.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25

50.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사업 확대	28

□ 교육분야(6) □

80. 대안학교 지원	31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33

82.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35

83.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38

84. 청소년쉼터 운영	40

85.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43

6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소득		신규 / 중점		과장	유연식	2133-5005	여성일자리팀장	최복렬	5027

□ 사업개요

○ 시행기관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4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17개소)

- 교육과정별 일자리협력망 구축 등 협력체제를 통한 취업지원

- 운영과정 : 사업설명회 → 기관별 특화 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서 작성 → 전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취업연계

○ 운영방법

사전수요조사

기업체 발굴

협약체결

센터↔기업체

센터↔교육생

과정개설․교육

센터별 교육생

모집/교육

취업연계

센터 주도로 업체, 교육생간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명)	13,000	15,000	18,000	20,000	22,000	25,000	27,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780	1,860	2,200	2,360	2,520	2,680	2,840

□ 2013년 추진계획

○  추진방식

- 취업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 여성등 다양한 연령∙계층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사업운영 성과의 극대화 도모

- 여성 일자리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유망 일자리 지속 발굴

○  사업내용

- 지역별 특화된 심화 직업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여성들에 대한 직업의식

전환 교육실시

- 서울시 여성일자리 수급현황조사 및 의식조사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과

틈새일자리 확충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15,000	11,250	14,272	126.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60	1,395	1,829	131.1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자료수집 및 아이디어발굴	5%
2월	세부계획 수립	15%	세부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신청 접수
3월	사업비지원 및 교육실시	30%	프로그램 운영 과정 선정 (20개기관 33개과정선정)
4월	사업비지원 및 교육실시	35%	사업비 지원(400백만원)
5월	교육실시	50%	교육과정 운영
6월	교육실시	55%	교육과정 운영
7월	교육실시	60%	교육과정 운영
8월	교육실시	78%	교육과정 운영
9월	운영기관 중간점검	95%	교육과정 운영 및 중간실태 점검(9. 6)

□ 홍보‧소통 실적

○ 2013년 서울시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 개최 : 2.28(목)

- 대상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사업 총괄 및 담당자(실무진 총 50여명)

○ 2013년 서울시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사업 보도자료 제공 : 4.10(수)

□ 총   평

○ 지역별 산업특성과 이용자 연령계층을 고려한 전문 직업교육을 발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 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33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		과장	성은희	2133-5088	보육기획팀장	이성은	5092

□ 사업개요

○ 현     황 : 어린이집은 보육료 외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보육료(만4세 177,000원)보다 비싸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부담을 가중

○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 특별활동내역을 온라인에 공개

○ 이용자부담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

○ 저소득층 필요경비 일부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명)	0	4,830	4,830	4,830	5,000	5,000	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966	966	966	1,00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영유아

○  사업내용

-  기초자치구의 이용자부담액 상한선 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  저소득층(법정) 영유아의 현장학습비 일부 지원

-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역 온라인 공개(국공립 및 서울형)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96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66	0	966	0	0	0	966	-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누적수치)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명)	4,830	4,830	4,83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6	966	966	100

□ 세부 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특별활동비 공개 및 공영제 추진방안 수립	8.3%	특별활동비 공개 및 공영제 방침 수립 - ’13년도 국공립 및 서울형 공개 - ’14년도 민간어린이집 공개 확대
2월	현장학습비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16.6%	현장학습비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법정저소득층 아동 월2만원 연24만원 범위내 지원
3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24.9%	현장학습비 241백만원
4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33.2%	현장학습비 83백만원 지원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5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6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7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8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9월	현장학습비 지원 특별활동비 공개 추진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 문제해결 실적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공개가 100% 되었으며, 특별활동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독려

□ 홍보‧소통실적

○ 특별활동비 공개 및 공영제 추진 관련 보도자료 제공(’13.1.23)

○ 특별활동 관련 7개 항목 국공립 및 서울형 대상 공개 추진(’13.3월)

○ 특별활동비 공개 100% 실적 현황 보도자료 제공(’13.4.19)

□ 총   평

○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달성, 법정저소득층 아동 대상 현장학습비 연 24만원 범위내에서 실비 지원, 정상추진 중

3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권리팀장	윤석환	5155

□ 사업개요

○ 현     황 :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12.10월말 현재)

-  정    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기    능

․ 거점형 센터로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모델 창출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연수 등 지원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적정수준 운영모델 제시 등

-  설    치 : 지역 내 방과후돌봄 수요 등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 수급 계획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4	15	15	15	15	15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3	1,760	1,260	1,260	1,260	1,260	1,26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4개소 → 15개소로 확대․운영

○  사업내용 :  자치구청장 소유 및 권한이 있는 유휴 건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

○  지원내용 : 기존 운영비의 최대 150%까지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1,760백만원(국비 30%, 시비 70%)(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1,260	378	882	-		103	1,157
	자치단체자본보조	500	-	500			-	500

□ 2013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	15개소	15개소	13개소	8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60	1,760	1,760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확대 계획 및 지원기준 방침	10%
2월	계획 수립 및 통보	15%	1분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	2분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5%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기능 정립 및 확대계획 수립중
5월	서울시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기준 마련	40%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 마련
6월	서대문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예산 교부	50%	서대문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예산 교부(20억원)
7월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0%	3분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월	강북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예산 교부	70%	강북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예산 교부(5억원)
9월	노원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검토(5개소)	80%	노원구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검토(5개소)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문제없음

□ 홍보‧소통 실적

○ 해당없음

□ 총   평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및 허브 역할을 위해 확대가 필요함 ⇒ 계획대로 정상추진

35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권리팀장	윤석환	5155

□ 사업개요

○ 현     황

총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420	운영비
	미지원	지원
	38	382	954	11,499	25	29	220

○ 운영지원 : ‘13년 10월 현재 382개 운영비 지원 38개소 운영비 미지원

○ 종사자급여 : 타 사회복지시설에 47,1% 수준의 급여 지원

※ 타 시설과 비교하여 시설장은 34.9%, 사회복지사 59.3% 수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49	399	419	439	459	479	499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48	2,113	2,802	2,922	3,042	3,162	3,282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및 종사자

○  지원내용

-  종사자 처우수당(개선비) 지원 : 1,613백만원

-  미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2,11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2,113	-	2,113	-	-	1,248	865

□ 2013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	840명/35개소	840명/35개소	915명/34개소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13	2,113	2,113	100%

○ 세부 추진내용(1~4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합계획 수립	1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합계획 수립 완료
2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5%	1분기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1~2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3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20%	3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25%	2분기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4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5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40%	5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6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50%	3분기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6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7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60%	7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8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70%	8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9월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80%	4분기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9월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문제없음

□ 홍보‧소통 실적

○ 해당없음

□ 총   평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함 ⇒ 계획대로 정상 추진 하겠음

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권리팀장	윤석환	5155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등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구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 등

-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단위 : 개소)	20	20	21	26	28	30	32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363	2,790	2,901	3,811	4,157	4,453	4,749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0개소(시립 16개소, 구립 4개소), 아동․청소년 800명

○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2,79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2,790	960	1,830	-	-	2,363	42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명)	20개소/800명	20개소/800명	20개소/800명	20개소/800명	20개소/800명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90	698	698	697	697

□ 2013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개소 )	800명/20개소	800명/20개소	800명/20개소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90	2,093	2,082	99.5

○ 세부 추진내용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계획 수립	20%	지원계획 수립 완료
2월	1분기 운영비 지원	23%	1분기 운영보조금(637백만원) 교부
3월	-	-	-
4월	2분기 운영비 지원	31%	4월분 운영보조금(233백만원) 교부
5월	2분기 운영비 지원	48%	5,6월분 운영보조금(467백만원) 교부
6월	-	-	-
7월	3분기 운영비 지원	75%	3분기 운영보조금(745백만원) 교부
8월	-	-	-
9월	-	-	-

□ 총   평

○ 청소년수련관 등 20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정상 추진

41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		과장	성은희	2133-5088	보육기획팀장	이성은	5092

□ 사업개요

○ 현    황 : 서울시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은 10.8%(658개소), 전체 정원 243,440명의 약 22.7% (55,150명)로, 보육전달체계의 공공성 낮음(2011년 12월 현재)

○ 개    요 :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균형배치와 30% 확충

- 424개 행정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1개 이하인 곳 우선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연차별 시행계획(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행정동 비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	56%	70%	85%	98%	98%	9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9,000	69,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행정동(1개 이하 동, 보육수요 높은 동)

○  확충목표 : 100개소

- 초등학교 빈 교실, 공공기관 유휴시설 등 발굴 설치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기업, 종교단체 등과 민․관 연대 협력사업 연중 실시

- BI 시민공모전 실시

○ 소요예산 : 69,0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69,000	0	69,000	0	0	89,000	△20,0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	100	30	3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000	20,700	20,700	13,800	13,800

□ 2013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13.9.30현재)

구 분	2013년	추진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 )	100	80	83	103.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000	55,200	57,900	104.9

○ 세부 추진내용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	20%	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 · 시행 자치구 확충사업 담당과장 회의 개최
2월	자치구 신청 및 심의	30%	자치구 1차 신청사업 접수
3월	자치구 신청지 현장조사	35%	자치구 1차 신청지 현장조사 자치구 확충사업 담당팀장 회의 개최
4월	자치구 신청사업 심의	40%	1차 확충심의위원회 개최(사업심사) - 14개구 34개 사업 232억 지원 결정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홍보계획 수립	50%	국공립어린이집 홍보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BI(Brand Identity) 및 상징물 제작
6월	확충사업 신청지 현장조사 및 2차 심사	6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신청사업 제2차 심사 - 14개구 28개 사업 226억 지원 결정
7월	확충사업 신청지 현장조사 및 3차 심사	6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신청사업 제3차 심사 - 11개구 21개 사업 122억 지원 결정
8월	확충시설 사업비 지원	70%	국공립 확충시설 3차 사업비(15,050백만원) 지원
9월	확충사업 신청지 현장조사	80%	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사업 현장조사 - 14개구 32개 사업 현장조사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민․관 공동연대 방식으로 확충하는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들의 자녀가 일정비율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 공동주택내 거주자녀 우선 입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

□ 홍보‧소통 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13.4.17)

- 디자인 개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및 설치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국공립어린이집 슬로건 공모 (’13.5월)

- ‘우리아이 두 번째 집, 국공립어린이집’

□ 총   평

○ 2013년 3/4분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103.7% 달성

- 3분기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83개소로 목표(80개) 대비 103.7% 달성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행정동(1개 이하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집중

42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		과장	성은희	2133-5088	보육지원팀장	조미선	5099

□ 사업개요

○  현     황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은 영아가(0~2세) 평균 5명, 유아가(3세 이상) 평균 18.3명으로(반편성 기준)

※ OECD평균 : 영아 7명, 유아 18명

○ 개     요

- 보육교사 1인당 유아비율 연차별 감소

- 특례범위나 초과보육 아닌 법정 정원 유지하도록 지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5 / 20 / 20	14 / 20 / 20	13 / 20 / 20	13 / 19 / 20	12 / 19 / 20	12 / 18 / 20	11 / 18 /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47	5,792	8,400	9,712	11,025	12,337	13,650

□ 2013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  사업내용

- 비담임교사 지원을 통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1일 6시간(주 5일 근무)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5,7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584	0	5,792	5,792	0	3,247	2,545

□ 2013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9월기준)

구 분	2013년	9월기준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	18	18	16.7	10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92	4,344	6,281	145

○ 세부 추진내용(1~10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월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비담임교사 지원	106%	- 비담임교사 441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9명
2월	비담임교사 지원	106%	- 비담임교사 451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9명
3월	비담임교사 지원	108%	- 비담임교사 525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7명
4월	비담임교사 지원	108%	- 비담임교사 542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7명
5월	비담임교사 지원	108%	- 비담임교사 542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7명
6월	비담임교사 지원	108%	- 비담임교사 539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7명
7월	비담임교사 지원	108%	- 비담임교사 529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7명
8월	비담임교사 지원	107%	- 비담임교사 521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8명
9월	비담임교사 지원	107%	- 비담임교사 525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8명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채용토록 지도․감독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선택․채용 가능하나

-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여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담임교사를 채용토록 지도․감독

※ 보육도우미는 영유아 보육이 불가하여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효과 없음

□ 홍보‧소통 실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비담임교사 지원 제도 안내

- 자치구 협조 및 ’13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원 제도 안내

□ 총   평

○ 비담임교사 지원으로 교사대아동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어 체감효과 감소

- 비담임교사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2,600여개소, 전체 어린이집의 40%)

○ ’14년부터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순차적 확대

46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 / 일반		과장	성은희	2133-5088	출산장려팀장	김분숙	5120

□ 사업개요

○ 현    황

- 일․가족 양립 제도에서 여성의 불평등 여전

․’12년 우리나라 육아휴직수급자(40,879명) 중 97.8%가 여성이고 2.2%가 남성

․세계 OECD 국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위권 수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강화

○ 사업내용

-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

□ 2013년 추진계획

○ 일․가족 양립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 중점과제(안) :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족 양립 인식개선 유도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	-
2월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10%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추진
3월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안) 작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20%	․중점과제(안) 및 추진과제(안) 발굴 ․일․가족 종합지원계획(안) 작성 : 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작성 등
4월	일․가족양립 종합지원계획(안) 마련	50%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개최 : 4.9(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4. 25(목)
5월	〃	65%	․일․가족 양립 지원대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 회의개최 : 5.16(목)
6월	〃	80%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가족양립 종합대책 보완
7월	〃	90%	․일․가족 양립 지원대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 회의개최 : 7.18(목) ․종합대책 수립 관련 2차 자문회의 개최 : 7. 25(목)
8월	일․가족양립 종합지원대책 수립	100%	8. 26 행정1부시장 방침 수립
9월	-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추진과제(안)을 선정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과제 발굴 등 노력

□ 홍보‧소통 실적

○ 자문회의 및 관계자 회의 개최를 통해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시

- 자문회의 : 2회(1차 4. 25, 2차 7. 29)

- 관계자 회의 : 3회(1차 4. 9, 2차 5. 16, 3차 7. 18)

□ 총   평

○ 일․가족 양립 지원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함

48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 / 일반		과장	성은희	2133-5088	보뷱사업팀	정여원	510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관한조례 제10조

○ 사업선정 : 공동체(주민)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후 선정 및 지원

* ’12년 15개 공동체(주민) 선정

○ 지원규모/지원기간 : 공동체(주민) 당  4천만원 이하/년(최대3년)

○ 운영방법

-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공동육아 자율공동체 조성

-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 받아 운영토록 조력

- 주민자율 공동체 운영지원(인프라 구축,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일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누계, 단위 : 개)	15	20	25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61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목표 : 20개 공동체(주민) 6억원

○  지원방법

- ’12년 지원사업 평가 및 ’13년도 재 지원여부 결정

- ’13년 신규 사업은 계획 공고 후 상시 제안 받아 2회 지원결정(3･6월말) 및 타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61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10	-	610	-	-	500	11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누계, 단위 : 개)	20	16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0	150	150	150	160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개소수)	20	20	26	1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10	450	459	102

○ 세부 추진내용(1~7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12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15%	’12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실시
2월	’12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지원 여부 심사 ’13년도 신규지원 심사일정 및 상시제안 접수공고	20%	․’12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지원 여부 심사 결정(2.5) ․’13년도 신규지원 심사일정 및 상시제안 접수 공고
3월	13년도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위촉, 심사위원회 개최･지원결정	30%	․’13년도 지원사업 결정
4월	자치구 예산 교부	35%	선정심사위원회 위촉 및 심사선정위원회 개최(4.8) 자치구 예산 교부
5월	사업설명회 1차	40%	사업설명회 개최 (5월)
6월	사업설명회 2차	50%	사업설명회 개최 (6월)
7월	심사 선정	100%	선정심사위원회 개최(7.10) 선정 및 자치구 예산교부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신규 공동체는 행정 및 회계 처리에 어려움 호소

→ 자치구담당부서가 회계･행정 등 실무역량 강화 지원

□ 홍보‧소통 실적

○ 홍보 및 활동사례 보도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보도자료 제공(2.19)

- 사업설명회 2회(5월, 6월) 실시

○ 소통 : 공동체와 자치구 간담회 1회 실시(2.27)

□ 총   평

○ 2013년 3/4분기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 목표 대비 125% (목표 20개소)

- 1분기 공동육아 공동체 12개소 지원

- 3분기 공동육아 공동체 14개소 지원

○ 상․하반기 신규 공동육아 공동체 14개소 결정후 협약체결 등 실시하여 사업추진은 적기에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

49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여성가족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아동복지팀장	황관익	5150

□ 사업개요

○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를 하고,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안정보호 계획(permanency planning)시행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필요아동의 가정 보호 비율 확대를 위한 '아동 안정보호 계획'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35	36	37	38	40	41	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360	69,097	93,809	112,571	135,085	162,102	194,522

□ 2013년 추진계획

○「보호아동 자립지원 및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시행(‘13. 1월)

-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원 전담인력(1인) 배치하여 아동입소 후 원가족 복귀 및 자립할 때까지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아동 취업․상담 등 자립지원서비스 강화(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민간기업체, 장학재단 등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를 확대하고, 시설보호도 내실화 도모

- 가정보호 확대

․ 가정보호형태 그룹홈 지원

◇ 인건비(‘12년, 18517천원→‘13년 19073천원), 관리운영비(‘12년 230천원→‘13년 240천원)

․ 가정입양 지원

◇ 입양철회비용 및 숙려기간 아동가족 보호 비용 지원

- 시설보호 내실화

◇ 시설환경개선(‘12년 2,570백만원 → ’13년 4,763백만원) 등 자립지원 강화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36	36	36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097	53,932	51,832	96.1%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5%	아동복지시설 소숙사 형재 기능보강 지원(48억원)
2월	아동 취업․상담 등 자립지원서비스 강화	10%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실태 조사 실시
3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20%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환경 추진(가사도우미 추진계획 수립
4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30%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사업 실시
5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40%	가정위탁 및 입양의 날 실시
6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50%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실시
7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60%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8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70%	자립전담요원 간담회 실시
9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확대	80%	입양 및 가정위탁 홍보(보도자료 제공)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지속 확대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파견 추진계획 수립(고용과 복지 연계)

- 시설 종사자 1인당 업무량 감소로 인한 아동보호 서비스 질 향상

○ 입양 활성화 추진(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진 계획 수립

○ 아동복지시설보호도 내실화 도모

- 아동복지시설 소숙화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

□ 홍보‧소통 실적

○ 해당 없음

□ 총   평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를 확대하고, 시설보호도 내실화 지속 추진

-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토록 지속 추진

○ 시설보호아동에게 원가정 복귀를 위한 인프라 추진

50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 사업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돌봄		기존 / 일반		과장	변태순	2133-5130	상담팀장	손형권	51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가정)의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아동중심의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가난 대물림 방지

○ 사업대상 :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 운영현황 : 드림스타트 20개소, 위스타트마을 2개소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예산지원 : 드림스타트 개소당 3억원(신규 1.5억원), 위스타트 2~3억원

○  추진방법 : 12세 이하 저소득아동(차상위 이하)의 50%까지 서비스 지원

(‘14년까지 전 자치구에 드림스타트 설치, 연차별 지원 대상 확대하여 '18년까지 50%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	14	18	24	29	33	41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206	6,221	7,590	8,059	8,829	9,600	10,371

※추진목표: ‘11년 차상위아동(45,273명) 중 12세이하 아동(30,182명)의 서비스 참여비율

□ 201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드림스타트센터 22개소(기존 16, 신규 4), 위스타트마을(2개소)

○ 추진내용 : 드림스타트 신규 설치 확대(4개소)

○ 소요예산 : 6,221백만원{드림스타트 국비 67%, 시비 33%}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221	3,800	2,421			-	(×1,600) 2,015
드림스타트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700	3,800	1,900			(×2,200) 3,300	(×1,600) 2,400
위스타트마을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521		521			906	△38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18	15	16	17	1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221	1,330	1,330	1,780	1,781

□ 홍보‧소통계획

○ 드림스타트

- 신규 설치 사업설명회 : 1.28

- 멘토-멘티 센터 워크숍 : 하반기

○ 위스타트 : 드림스타트와의 통합 방안 협의(자치구, 운영법인 및 실무자)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	18	15	20	11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221	1,330	1,330	100%

○ 세부 추진내용(1~10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설치설명회	20%
2월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30%
3월	드림스타트 신규사업 심의	40%
4월	드림스타트 심의·결정	50%	4개 자치구(광진, 동대문, 구로,송파)센터 설치 결정
5월
6월
7월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60%	4개 자치구(광진,동대문,구로,송파)센터 사업 개시
8월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70%	4개 자치구 사업대상자 현황조사
9월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80%	4개 자치구 사업대상자 확대 조사
10월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90%	4개 자치구 인테이트 조사 실시

□ 문제해결 실적

○ `13년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중 2개소(광진구 및 동대문구)의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통과

□ 홍보‧소통 실적

○ `13년 하반기 홍보예정

- 드림스타트 신규센터 개관후 지역내 리플렛 배포 등

□ 총   평

○ 향후 신규 드림스타트 신규센터의 인력보강,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 등

- 센터별 총 6명 인력확보 추진(공무원 3명 및 사회복지사 3명 등)

- 하반기 운영보조금 교부 및 개관행사 추진 등

80		대안학교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윤석환	5156

□ 사업개요

○ 현     황 :  ’11년 17개교 → ’12년 29개교 → ’13년 35개교 확대 지원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지원(한개 학교 당 1~2명)으로 학교 안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맞춤형 학습컨텐츠 개발․보급

-  대안학교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  네트워크학교 공동사업 운영 및 사회자원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29	35	40	42	44	46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25	1,400	1,880	2,100	2,200	2,300	2,400

□ 2013년 추진계획

○ 미인가 대안학교 35개 학교 지원

- 상․하반기 신규학교 모집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

○ 대안학교 컨설팅 강화로 신규학교 운영 안정화 및 모범사례 확산

- 대안학교 운영 전문가 및 학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 운영 신규 대안학교 교장단 교육, 대안학교 교사 양성 등

○ 소요예산 : 1,4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1,400		1,400			725	675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개)	35개 학교	35개 학교	31개 학교	8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00	1,400	991	71%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미인가 대안학교 대상 신규 지원학교 1차 공개모집	30%	신규지원 대상학교 공개모집
3월	신청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40%	신규현장 심사․선정 및 지원
4월	신청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50%	신규현장 지원
5월	대안학교 전문 컨설팅	55%	대안학교 컨설팅
6월
7월	대안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60%	대안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8월	미인가 대안학교 대상 신규 지원학교 2차 공개모집	70%	신규지원 대상학교 공개모집
9월	신청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80%	신규현장 심사․선정 및 지원

□ 홍보‧소통 실적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신규 모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 총   평

○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부담 과다

- 중앙부처에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 마련, 국비 보조 등 건의

○ 대안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에 대한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요구민원 급증

- 향후 예산반영 검토예정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윤석환	5156

□ 사업개요

○ 현     황 :  ’11년 3개 → ’12년 4개 → ’13년 6개 상설학습공간 운영

○ 지원내용

-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배움의 공간 제공(단기 프로그램 성격)

-  상담, 1:1멘토링, 활동프로그램, 학습연계 단계별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4	6	7	8	8	9	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5	256	300	330	360	400	430

□ 2013년 추진계획

○ 징검다리 상설학습공간 6개소 확대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휴식과 회복, 정보교류가 가능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설공간 운영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 연계

○ 상설공간 외에도 단기 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흥미․관심 등 수요에 맞춘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요예산 : 25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	256		256			108	148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개소)	6개소	6개소	7개소	11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	256	200	78%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기존 거점공간 4개소 운영 지원협약 체결	30%	기존 거점공간 지원협약 체결
3월	신규 징검다리 상설공간 공개모집 1차	40%	신규 징검다리 상설공간 모집 및 선정
4월	신규 상설공간 선정 및 지원	45%	징검다리프로젝트 지원
5월	단기 프로그램 사업 공모	50%	단기 프로그램 사업 공모
6월	단기 프로그램 사업 시행	55%	단기 프로그램 사업 시행
7월	상반기 평가회의	60%	상반기 평가회의
8월	징검다리 거점공간 계속 지원	70%	징검다리 거점공간 계속 지원
9월	신규 징검다리 상설공간 공개 2차징검다리 교사 교육 및 간담회	80%	징검다리 교사 교육 및 간담회

□ 홍보‧소통 실적

○ 징검다리 프로그램 일정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평

○ 징검다리 상설공간을 확대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체험기회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윤석환	5156

□ 사업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삼성동 171-1

○ 개 관 일 : 2001. 4. 6

○ 주요기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총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직    원 : 11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3, 직원 6)

○ 운영단체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11년 대안교육센터 → ’12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2013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연계, 인턴십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개인․집단상담, 또래 갈등 조정 훈련, 자존감 향상 치료, 힐링 캠프, 교사․부모 교육 등

- 대안학교 및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연계, 인턴십을 통한 진로교육 등

○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실태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

-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 대안학교, 자치구․주민자치센터, 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 북콘서트(학교 밖 청소년 실태 연구책자), 심포지엄 개최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1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5	494	330	350	370	400	430

○ 소요예산 : 25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	494		494			455	39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개)	1개소	1개소	1개소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94	494	372	75%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시행	30%	학교밖 청소년 상담 시행
3월	대안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40%	신규현장 심사․선정 및 지원
4월	대안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45%	신규현장 심사․선정 및 지원
5월	대안학교 전문 컨설팅	50%	대안학교 전문 컨설팅
6월	학부모 상담 교육	60%	학부모 상담 교육
7월	징검다리프로젝트 상반기 평가회의	65%	징검다리프로젝트 상반기 평가회의
8월	계속사업 진행	70%	계속사업 진행
9월	대안학교 심사․선정 및 지원 등	80%	신규현장 심사․선정 및 지원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관련 평가실시

- 부적정 집행예산 환수 및 미흡사항 시정 조치

□ 홍보‧소통 실적

○ 대안학교 관련 정보 제공 및 학업중단(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관련 연계강화

□ 총   평

○ 대안교육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운영 내실화 필요

83		청소년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상담팀장	손형권	5139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상설두드림존 1개소 및 프로그램 6개소 운영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자립이 필요한 15~24세 취약계층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등)

-  주요사업 : 자립동기부여, 진로탐색, 캠프 등 직업체험프로그램, 취업 및 직업훈련, 지속적 사후관리, 학업중단청소년 학습지원

-  프로그램 구성

발굴	▶	서비스계획 수립	▶	기본과정	▶	심화과정(맞춤형)	▶	결과	▶	사후관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①학교밖 위기청소년 초기 면접 및 사례 판정 ②학교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숙려제 상담		①학업복귀동기 강화과정		①학습역량강화과정		학업복귀		6개월 사후관리 (월1회 이상)
				②자립동기 강화 과정		②자립기술 습득 과정 및 사회 진출 도약 과정		자립준비 수준향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500	700	700	700	700	700	7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6	546	546	546	546	546	546

□ 2013년 추진계획

○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학업지원프로그램 통합 운영

-  자치구 상담복지센터 지원액 확대 : 개소당 ′12년 30백만원→′13년 65백만원

○ 학업중단숙려제 도입(2012.6)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상담개입으로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적응력 증진

○ 소요예산 : 54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6	273	273			246	3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700	150	350	500	7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6	137	137	136	136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명 )	700	500	704	1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6	410	410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두드림존 사업운영계획 수립		두드림존 사업운영계획 수립
2월	’13년 사업비교부, ’12년 보조금 정산		’13년 사업비교부, ’12년 보조금 정산
3월	두드림존 전문인력 신규양성 교육		두드림존 전문인력 신규양성 교육
4월	자립동기 강화과정 운영		자립동기 강화과정 운영
5월	학업중단 청소년 대학탐방		학업중단 청소년 대학탐방
6월	기술습득과정		기술습득과정
7월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학습클리닉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학습클리닉
8월	사업운영 지도점검, 두드림 진로캠프		사업운영 지도점검, 두드림 진로캠프
9월	지도점검결과 송부 및 조치	140	지도점검결과 송부 및 조치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전년대비 국비예산을 확충하고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 강화

- 두드림존프로그램 6개소 예산확대 :′12년 30백만원→′13년 65백만원

□ 홍보‧소통 실적

○ 청소년관련기관 아웃리치 활동시 두드림존 사업 홍보

□ 총   평

○ 기관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 활성화

84		청소년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신규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손형권	5139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보호․지원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종류

- 일시쉼터(고정형,이동형) : 24시간이내(이동)~7일이내(고정) 일시보호

- 단기쉼터 : 3~9개월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 2년내외 중장기보호

○ 청소년쉼터 현황 : 12개소

-  시립 : 6개소(일시 2개소, 이동 1개소, 단기 2개소(남․여), 중기 1개소(남))

-  구립 : 3개소(단기 : 남 2, 여 1)

-  민간 : 3개소(중기 : 여 3)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5	16	16	17	17	1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31	3,711	4,574	4,803	5,043	5,295	5,560

□ 2013년 추진계획

○ 청소년쉼터 12개소 운영지원

○ 청소년쉼터 신규설치 2개소<2014년도부터 운영지원 예정>

- 이동, 중장기(여) 쉼터 각 1개소

○ 소요예산 : 3,711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3,175	474	2,701	-	-	1,908	1,267
	사회복지보조	333	166.5	166.5	-	-	346	△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3	203	-	-	-	177	26

□ 2013년 추진실적

○ 3/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개소)	12	12	14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711	2,142	2,142	100

○ 세부 추진내용(1~9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2월	쉼터 운영지원 계획 수립	20%	쉼터 12개소 운영지원계획 수립(3,711백만원)
3월	시립쉼터종사자 처우개선	25%	시립쉼터 종사자처우개선 계획 수립 시행(63백만원)
4월	쉼터 장소 물색	30%	금천쉼터 안전 및 증축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10월	신규 설치 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선정
11월	쉼터 설치		이동쉼터 버스 구매 및 구조 변경 추진 중장기청소년쉼터 설치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청소년쉼터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추가설치 추진 어려움

- 시립 유휴시설을 활용코자 하나 기피시설로 인근주민의 반대로 추진 어려움

○ 여성가족부 Steel House 추진

○ 유휴 시유재산 활용 쉼터 설치 추진 : 구 천연가압장 활용(서대문구 소재)

□ 홍보‧소통 실적

- 2013. 3. 22. 아웃리치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쉼터 현장 방문 지도(4.9, 16)

- 2013년도 청소년쉼터 운영 실태 점검 : 7.8 ~ 7.17

- 2013년도 하반기 청소년쉼터 안전 점검 : 8.14 ~ 8.27

□ 총   평

○ 쉼터 장소 확보 곤란

- 가출청소년이 이용하는 쉼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좋지 않아 쉼터 설치가 어려움 ⇒ 지하철 역사 주변, 도심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쉼터 설치 필요

○ 유휴 시유재산 활용 쉼터 설치 추진

- 구 천연가압장 건물 쉼터 활용 추진

85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정상추진		분야	교육		기존 / 중점		과장	변태순	2133-5130	청소년사업팀장	오영단	5139

□ 사업개요

○ 현     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개소 운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1년 21개소 → ’12년 23개소

○ 주요사업

-  가출,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및 지원단, 학교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4	24	24	25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9	2,539	2,539	2,539	2,800	2,800	3,000

□ 2013년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2년 청소년생활실태조사결과 반영, 유형별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CYS-Net 운영, 상담 및 심리검사 등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사업 관심제고

- 자치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확보(′12년 40백만원→′13년 80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충 :′12년 24개소→′13년 25개소(’13년 상반기, 성북)

○ 소요예산 : 2,539백만원{국비 51%, 시비 49%}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계	2,539	1,307	1,232			2,749	△210
	민간위탁금	1,179	627	552			1,437	△25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60	680	680			1,312	4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24	23	23	24	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39	700	700	570	569

□ 2013년 추진실적

○ 1/4분기 집행실적

구 분	2013년	3/4분기 집행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추진목표(단위 : )	23	23	24	10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39	1,970	1,970	100

○ 세부 추진내용(1~4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월	청소년 동반자 전체교육		청소년 동반자 전체교육
3월	법원처분대상 부모교육		법원처분대상 부모교육
4월	유관기관 연계회의		유관기관 연계회의
5월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
6월	자치구 추경확보예산 확인		자치구 추경확보예산 확인
7월	동반자 전체 사례회의		동반자 전체 사례회의
8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
9월	컨설팅결과송부 및 조치		컨설팅결과송부 및 조치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예산 확대

- 전년대비 센터당 자치구 예산 증액 : ′12년 40백만원→′13년 80백만원

□ 홍보‧소통 실적

○ 청소년관련기관 아웃리치활동실시

○ 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실시

□ 총   평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자치구 예산 확대로 운영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