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하반기 사회복지소위원회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

▹ 일시 :  ’13. 12. 13(금) 14:00

▹ 장소 : 공용회의실1(신청사 5층)

2013년 하반기(3/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2013. 12. 13(금)

(복지건강실)

순 서
	Ⅰ. 총괄 평가	1
	Ⅱ. 실․국별 평가	10
	1. 여성가족정책실 10
	2. 경제정책실 17
	3.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19
	4. 복지건강실(보건정책관) 28
	5. 교육협력국 42
	6. 주택정책실 46
	Ⅲ.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참고자료 : 실․국별 세부사업 추진실적

Ⅰ. 총괄 평가

	총 평
❍ 36개 성과지표 중 조사 미완료 등 시기가 미도래한 8개 지표 외의 28개 지표 모두 정상 추진 중임 ❍ 총 102개 세부사업 중 ’13년 추진사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8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사업은 4개 사업, 1개 사업은 현실에 맞게 계획변경을 추진함 ❍ 예산 집행현황은 서울시 예산 1조 2,044억원을 집행하여 평균 집행률 75.4%로 정상 추진 중임 ❍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 진도가 다소 늦은 사업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연내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4년 세부사업은 당초에는 9개 신규사업을 포함, 9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매칭비 조달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및 금년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89개 사업(신규 3, 기존 86)으로 조정․시행할 계획임 ※ 금년의 87개 사업 중 교육청사업과 중복되는 1개 사업(건강분야)은 중단 결정 따라서, 나머지 7개 신규사업의 시행시기를 ’15년 이후로 조정하고, ’14년도에는 보다 시급한 3개 신규사업과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보완․강화를 통하여 ‘시민복지기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치구 및 시설, 대상자, 시민모니터단 등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복지기준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함

□ 성과지표 추진상황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계	36	28	28	-	-	8	8	-
소 득	5	3	3	-	-	2	2	-
주 거	4	2	2	-	-	2	2	-
돌 봄	13	10	10	-	-	3	3	-
건 강	6	6	6	-	-	-	-	-
교 육	8	7	7	-	-	1	1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시기미도래(8개)’ 지표를 제외한 28개 지표 모두 정상추진

- 시기미도래(8개) : 통계치 활용를 위한 조사 완료시기 미도래

․소득(2) : 최저소득 보장률,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주거(2) : 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돌봄(3)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0분복지 달성률,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교육(1) :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 지표 보완 및 목표치 현실화 : 1개 지표(소득분야)

구분	당초	조정		사유
지표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지표명	지표산식	제도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상담 과정에서, 본 제도의 수급자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대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하게 된 수혜자 수를 지표로 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기초보장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
목표치	40,000명	20,000명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적인 데이터와 다소 상이하여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수치로 목표치 현실화

분야		성과지표			’13년 목표	3/4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 적	달성률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20,000	14,525	72.6%	정상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명)	기존		200,000	202,648	101.3%	정상추진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용		2,000	1,416	70.8%	정상추진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47.5	-	-	시기미도래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8.2	-	-	시기미도래
주거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12	9.7	80.8%	정상추진
		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			11.2	-	-	시기미도래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24.6	-	-	시기미도래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6.3	6.0	95.2%	정상추진
돌봄	최저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73	-	-	시기미도래
		어린이집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44	44	100%	정상추진
		방과후 아동 돌봄률(%)			54	53	98.2%	정상추진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36	36	100%	정상추진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8.5	8.5	100%	정상추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87	82	94.3%	정상추진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	-	시기미도래
	적정기준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명)			18	16.7	93%	정상추진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입소 노인 수(명)			2.5	2.4	104%	정상추진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수(명)			2.5	2.6	104%	정상추진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144.0	131.1	109.8%	정상추진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비율(%)			56	63.1	112%	정상추진
		10분복지 달성률(%)				-	-	시기미도래
건강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17.0	13.2	129%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19.0	10.9	174%	정상추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30.0	22.3	134.5%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34.0	-	-
		보 건 기 관	총 개소수(개)		66	63	95.4%	정상추진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명)		151,515	161,830	93.6%
		자 살 률	평균치(명)		25.0	23.8	105%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		60	65.8	91.2%
		흡 연 률	평균치(명)		22.0	23	95.6%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8.0	9.4	85.1%	정상추진
		비 만 율	평균치(명)		21.5	23.7	92%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10.0	8.5	118%	정상추진
교육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50	-	-	시기미도래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88	88	100%	정상추진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명)			2,075	2,819	135.9%	정상추진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 학급 수(교, 학급)			혁신교육지구 내 시범실시	9교 18학급	100%	정상추진
		학교시설개선비율(%)			40	59	147%	정상추진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명)			2,383	2,491	104%	정상추진
		시민교양대학 운영	온라인운영	강 좌 수(개)	300	367	122%	정상추진
				참가자 수(명)	50,000	72,444	144%
			오프라인 운영(개소)		3	5	167%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 87개 사업(신규 21, 기존 66)

○ 분야별 추진상황

(단위 : 개)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계	87	86	82	-	4	1	-	1
소 득	11	11	11	-	-	-	-	-
주 거	15	15	15	-	-	-	-	-
돌 봄	19	18	15	-	3	1	-	1 (계획변경)
건 강	20	20	19	-	1	-	-	-
교 육	22	22	22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미추진(계획변경) 사업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실․국별 추진상황

(단위 : 개)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계		87	86	82	-	4	1	-	1
여성가족정책실		17	17	17	-	-	-	-	-
경제진흥실		4	4	4	-	-	-	-	-
복지건강실		45	44	40	-	4	1	-	1 (계획변경)
	복지정책관	26	25	22	-	3	1	-	1
	보건정책관	19	19	18	-	1	-	-	-
교육협력국		13	13	13	-	-	-	-	-
주택정책실		8	8	8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예산 집행현황 : 2조 1,059억원 (집행률 90.1%)

○ 서울시 : 1조  2,044억원 집행 (집행률 75.4%)

○ 교육청 : 9,015억원 집행 (집행률 121.9%)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달성률
계			2,337,652	2,105,945	90.1%
서울시			1,597,997	1,204,393	75.4%
	여성가족정책실		177,413	138,797	78.2%
	경제진흥실		91,421	63,045	69.0%
	복지건강실		206,636	157,169	76.1%
		복지정책관	123,851	93,459	75.5%
		보건정책관	82,785	63,710	77.0%
	교육협력국		208,750	179,073	85.8%
	주택정책실		913,777	666,309	72.9%
교육청			739,655	901,552	121.9%

□ 시민모니터 추진상황

○ 모니터단 : 68명(소득10, 주거11, 돌봄16, 건강19, 교육12)

○ 추진절차

- 과제선정 : 모니터단 의견수렴 ⇒ 추진부서 수요조사 ⇒ 분과단장회의

- 결과활용 : 모니터 수행결과 ⇒ 추진부서 검토․반영 ⇒ 처리결과 환류

○ 3/4분기 모니터 내용

분야	사업명 (수행과제)	수행방법	주요 개선의견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자치구 방문 조사 (3개 자치구)	≪13건≫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잦은 지침변경으로 선정에 혼선 초래 ∘기존의 틈새계층 참여자 지원문제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가구 관리 특례 필요 ∘신청서류 간소화 필요 (지원내용에 비해 부양의무자 관련서류 등 신청서류가 많아 신청포기하거나 조회기간 지연 등으로 수급선정의 어려움 ∘중증질환자 간병,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로무능력 판정 필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지는데 근로가 곤란한 경우임)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조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방문, 노숙인 설문 및 면담 (3개소) * 12개 평가항목	≪ 7건 ≫ ∘센터의 일시적 활동을 위한 전문가 및 자원활동가 모집 필요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 개선 필요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 마련 및 시설별 기 규정의 공유 필요 등
돌봄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개선 ‘시설환경,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직접 시설방문 조사 및 이용아동 면접조사 (3개소)	≪16건≫ ∘개인시설의 법인화 또는 조합설립 추진 ∘교사 지원시스템 강화 및 다양화 ∘수요에 따른 공급 필요 (제한된 기준으로 이용 못하는 아동이 많음) ∘이용아동 선조치 후승인 제도 시행 ∘구청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 등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 ‘운영현황 모니터링’	구청 및 가구 방문 조사 (3개 자치구, 4가구)	≪15건≫ ∘방문간호사의 숫자가 인구대비 너무 적음 ∘기간제 인력의 고용 불안정 문제 ∘사업수행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적으로 확대 등
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설환경,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센터 직접방문 조사 및 청소년 면접조사 (4개소)	≪12건≫ ∘상담실적의 질적 평가 ∘청소년들의 집중적인 관리 필요 ∘부모를 상담요원으로 활용 제안 등

해당부서	지 시 사 항	조 치 사 항
공통	□ 예산 집행현황 등 관리 철저	○ 집행상황 및 전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별 감추경 조치 ○ 평균 집행률 75.4%(’13.9월말현재)로 정상 추진 ○ 상대적으로 진도가 늦은 사업은 연내에 차질없이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
여성가족정책실	□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기능 재정립’ 및 ‘관리문제 재검토’ ○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음. 반지하에 있는 곳도 있고 환경, 안전 등 염려되는 부분이 많음	○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이며, 3개 종류로 구분‧운영 중임 - 일시쉼터(24시간~7일 이내), 단기쉼터(3개월 내외) 중장기쉼터(2년 내외) ○ 기피시설로 주거지역내 설치가 어려운 실태 - 열악시설의 환경개선 추진중(용산구 서계동 소재 반지하 쉼터 → 교통방송부지 활용 추진중)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	□ ‘환자안심병원 운영’과 관련 ‘간호사 이직률’ 원인분석 및 ‘기숙사 문제’ 조속 추진	○ 이직사유 : 낮은임금(42%) 및 업무과다(12%) ⇒ 임금 인상 : 기본급 2.8% 복지비 24천원(40천원→64천원) ⇒ 간병인력 개선 (간호사 10 → 간호사7 : 간호조무사 3) ○ 기숙사 확보 추진 : 35명 우선 입주 - 아파트 5채 확보(32평형, 10억원) - 현재 38명 기숙, 추가 수요자 75명

□ 지시사항 조치내역

□ ’14년 추진계획

○ 세부사업 : 89개 사업(신규 3, 기존 86)  ※ 총 102개 사업

- 신규사업(3) :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돌봄),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건강돌봄체계 구축(건강),

환자복지 희망센터 운영(건강)

- 중단사업(1) :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건강)

▷ 중단사유 : 교육청의 유사사업 확대로 사업종료 결정

(단위 : 개)

분 야	총사업수	’13년 추진	’14년 계획	’15년 이후
				계	’15년	’17년	중장기
계	102	87	89	12	7	1	4
소 득	12	11	11	1	1	-	-
주 거	20	15	15	5	5	-	-
돌 봄	20	19	20	-	-	-	-
건 강	24	20	21	2	1	1	-
교 육	26	22	22	4	-	-	4

※ ’14년 미반영 신규사업 목록(6개)

연번	분야	사 업 명	연번	분야	사 업 명
1	소득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4	주거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2	주거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	5	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3	주거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6	건강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 ’14년 서울시 예산 : 1조 4,346억원 (금년대비 △10.2%)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금년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계			1,597,997	1,434,626	△163,371	△10.2%
	여성가족정책실		177,413	173,391	△4,022	△2.3%
	경제진흥실		91,421	90,851	△570	△0.6%
	복지건강실		206,636	208,259	1,623	0.8%
		복지정책관	123,851	137,578	13,727	11.1%
		보건정책관	82,785	70,681	△12,104	△14.6%
	교육협력국		208,750	214,987	6,237	3.0%
	주택정책실		913,777	747,138	△166,639	△18.2%

1	여성가족정책실

	총 평
❍ 성과지표 7개 지표 중 6개 지표 정상추진, 1개 지표는 시기미도래 ❍ 세부사업 17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중 ❍ 지역별 산업특성과 이용자 연령계층을 고려한 전문 직업교육을 발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 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별 산업특성과 이용자 연령계층을 고려한 전문 직업교육을 발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 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달성, 법정저소득층 아동 대상 현장학습비 연 24만원 범위내에서 실비 지원, 정상추진 중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를 100% 공개하였으나, 특별활동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계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독려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및 허브 역할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 ⇒ 연내 사업완료 하겠음 ❍ 비담임교사 지원으로 교사대아동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어 체감효과 감소 - 비담임교사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2,600여개소, 전체 어린이집의 40%) ► ’14년부터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순차적 확대 ❍ 일․가족 양립 지원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계획대로 추진 완료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7	6	6	-	-	1	1	-
세부사업	17	17	17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성과지표 추진상황

<돌봄분야>

○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 시기미도래

-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결과 12월에 최종 발표됨에 따라 연말에 추진실적 산출

○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만4세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이하가 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9.30 현재 목표치(44%) 달성

○ 방과후 아동 돌봄률 : 정상추진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돌봄률 53%로 98.2% 달성

○ 요보호 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 정상추진

- 시설보호 아동 중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운영 등 가정보호 확대를 통해 올해

목표치 초과달성(36% → 38%)

○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 : 정상추진

- 비담임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 1인당 유아수  감소로 올해 목표치 초과달성

(18명 →16.7명)

○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의 비율 : 정상추진

-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으로 올해 목표치 초과달성(56%→63.1%)

<교육분야>

○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및 네트워크학교 등 사회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목표치 초과달성(2,075명→2,819명)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 (A)	‘3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돌봄 (최저 기준 관련)	영유아보 육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 100 ※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결과 12월 최종발표	73	-	-	시기미도래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4세기준 보육료 지원단가 대비)자치구 수 / 전체 자치구 수 × 100 * 이용자 부담액 : 기타경비를 제외한 ‘특별활동비’ 기준	44	44	100%	정상추진
	아 동	방과후 아동 돌봄률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수 / 전체 아동수× 100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6~11세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아동	54	53	98.2%	정상추진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친가정적환경 보호아동 수 / 전체 보호아동 수 × 100 * 친가정적환경 :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36	36	100%	정상추진
돌봄 (적정 기준 관련)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 (명)		만 3~5세 각 연령 보육교사 1인당유아 수의 합 / 3	18	16.7	93%	정상추진
	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설치한 행정동의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수 / 전체 행정동 수 × 100	56	63.1	112%	정상추진
교육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 (명)		네트워크학교 재학생 및 징검다리프로젝트 참가청소년 수	2,075	2,819	135.9%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상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

- 지역별 특화된 심화 직업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여성들에 대한 직업의식 전환 교육실시

- 서울시 여성일자리 수급현황조사 및 의식조사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과

틈새일자리 확충

- 교육과정 운영 및 중간실태 점검(9. 6)

○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수련관 등 20개 시설에서 매달 아동․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 배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신청사업 제3차 심사

- 11개구 21개 사업 122억 지원 결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사업 현장조사(14개구 32개 사업 현장조사)

○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 비담임교사 525명 지원(8시간/1일 근무기준)

- 교사대아동비율 : 16.8명

○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 2013년 목표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8.26, 행정1부시장 방침)

○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자립전담요원 간담회 실시 및 입양 및 가정위탁 홍보(보도자료 제공)

○ 청소년쉼터 운영

- 이동쉼터 버스 구매 및 구조 변경 추진 및 중장기청소년쉼터 설치

○ 대안학교 지원 : 정상추진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및 네트워크학교 등 사회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89% 달성(35개교 목표 →31개교 지원)

※ ’13년 사업별 추진현황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 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177,413	138,797	78.2%	173,391
소득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명)	기존	15,000	11,750	78.3%	1,860	1,395	75%	1,599	정상
돌봄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명)	신규	4,830	4,830	100%	966	966	100%	966	정상
돌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개소)	기존	15	13	87%	1,760	1,500	85%	850	정상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개소)	기존	35	35	100%	2,113	2,113	100%	2,558	정상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개소)	기존	20	20	100%	2,548	2,548	100%	2,901	정상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 배치(개소)	기존	100	84	84%	77,511	62,510	81%	69,000	정상
돌봄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명)	기존	18	16.7	108%	5,792	4,445	76.7%	7,770	정상
돌봄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신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13.8월)	100%	비예산	-	-	비예산	정상
돌봄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개소)	기존	20	26	130%	600	459	76.5%	543	정상
돌봄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기존	36	30	83.3%	69,096	51,832	75.0%	70,803	정상
돌봄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사업 확대(%)	기존	18	19	105%	6,221	5,012	81.0%	6,830	정상
교육	대안학교 지원(개소)	기존	35	31	89%	1,400	991	71.0%	1,200	정상
교육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개소)	기존	6	7	117%	256	200	78.0%	256	정상
교육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개소)	기존	1	1	100%	494	372	75.0%	454	정상
교육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명)	기존	700	822	117%	546	410	75.0%	663	정상
교육	청소년쉼터 운영(개소)	기존	12	14	116%	3,711	2,142	58.0%	4,524	정상
교육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개소)	기존	24	24	100%	2,539	1,902	75.0%	2,474	정상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공개가 100% 되었으며, 특별활동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독려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채용토록 지도․감독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선택․채용 가능하나

-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여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담임교사를 채용토록 지도․감독

※ 보육도우미는 영유아 보육이 불가하여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효과 없음

○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추진과제(안)을 선정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과제 발굴 등 노력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지속 확대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파견 추진계획 수립(고용과 복지 연계)

- 시설 종사자 1인당 업무량 감소로 인한 아동보호 서비스 질 향상

○ 입양 활성화 추진(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진 계획 수립

○ 아동복지시설보호도 내실화 도모

- 아동복지시설 소숙화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청소년쉼터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추가설치 추진 어려움

- 시립 유휴시설을 활용코자 하나 기피시설로 인근주민의 반대로 추진 어려움

○ 여성가족부 Steel House 추진

○ 유휴 시유재산 활용 쉼터 설치 추진 : 단독주택 등(마포구 소재)

□ 지시․지적사항 조치실적

❍ 1차 보고회 시 지시사항 :  ‘청소년쉼터’ 기능 재정립 및 관리문제 재점검

❍ 조치사항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기능별로 나뉘어 있음.

․ 일시쉼터(이동,고정형) :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 단기쉼터 : 3개월내외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 2년내외 중장기보호

-  관리문제 재검토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기피시설로 분류되며, 주민의 반대 또는 민원으로 주거지역에 설치가 곤란함

․현재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청소년일시쉼터가 구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중으로 비좁고 1개층이 반지하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소유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쉼터를 조성할 계획임

□ 향후 대책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정부, 자치구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2	경제진흥실

	총 평
❍ 소득분야 2개 사업과 교육분야 2개 사업, 총4개 사업 정상추진 -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은 목표 대비 115.9%를 추진하여 높은 실적률 달성 - 생활임금제 도입, 학생진로직업체험, 직업교육훈련의 3개 사업도 실적률 95% 이상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	-	-	-	-	-	-	-
세부사업	4	4	4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세부사업 추진상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 청년일자리 허브 설치․운영(’13.4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13.9월)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13.10월) : 투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구직자로 고용 (연령기준 : 15~34세)

- 창조적 청년벤처 육성 사업(3,592개),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1,012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6,889개 일자리 기회 제공 및 민간진입 지원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일자리, 주거, 문화 등 13개 테이블에서 기업인, 직장인, 대학생 등 249명 활동) : ’13.6월~

○ 생활임금제 도입

- 생활임금제 연구용역(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 사례조사, 적정금액 및 산정방법 등) 완료 : ’13.8월

○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 서울시내 198개교(초127, 중71) 커리어코치 200명 배치 : ’13.3월

※ 4개 기술교육원에 각1명씩 커리어코치 총4명 추가 배치(’13.9월)

- 진로교육 관련 수업 및 개별 진로상담, 단순 진로수업에서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다양화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 ’13년도 정규과정 989명 수료, 2,782명 훈련중 (단기과정 1,928명 별도)

-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91명), 기업맞춤형 인력양성(39개 학과 441개 업체) 및 현장실습(9개 학과 95개 업체) 지원

※ 사업별 추진현황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 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91,421	63,045	69.0%	90,851
소득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기존	14,575	16,889	115.9%	68,253	46,551	68.2%	68,253 (부서별 예산에 포함)	정상
소득	생활임금제 도입	신규	연구용역 및 제도시행 검토	연구용역 완료	100%	22백만원(서울연구원 자체예산)			-	정상
교육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기존	200	204	102%	1,597	852	53.4%	807	정상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기존	3,943	3,771	95.6%	21,571	15,642	72.5%	21,791	정상

□ 향후계획

○ 전문가 및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위원회 구성(’14.1월),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14년)

○ 생활임금제 산정방법 타당성 검증 및 적용대상, 소요예산 추계가 필요하여 추가 연구용역 시행

○ 기술교육원 공간디자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TFT를 운영하여 기술교육원 세부개선방안 마련(’14.1월)

3	복지정책관

	총 평
❍ 복지정책관 소관 13개 성과지표 중 조사 미완료 등 시기가 미도래한 4개 지표 외의 9개 지표 모두 정상 추진 중임 ❍ ’13년에 추진하고 있는 26개 사업 중 신규는 10개 사업, 기존은 16개 사업임 이 중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그 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실적이 다소 부진하며, 1개 사업은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하여 현실에 맞게 계획변경을 추진중임 ❍ 특히, 하반기에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추진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데이터와 다소 상이함이 확인됨에 따라 ‘엄격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촘촘한 보호를 위해 보완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실적이 저조한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정․추진 중이며, 출산율 저조로 부진한 1개 기존사업, ‘장애아출산비 지원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추정하여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임 ❍ 향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새롭게 시행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시민복지기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그 달성척도인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통계치 부재로 현재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은 지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서울복지실태조사)의 과업수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계획 변경
성과지표	13	9	9	-	-	4	4
세부사업	26	25	22	-	3	1	-	1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부진사업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미추진(계획변경) 사업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13개 지표(소득 5, 주거 1, 돌봄 7)

성과지표 추진상황

○ ‘시기미도래(4)’ 지표를 제외한 9개 지표 모두 정상추진

▷ 시기미도래 지표 :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10분복지 달성률,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통계치 활용을 위한 ‘서울복지실태조사’ 의 연말 완료로 4분기말에 목표치 산출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 (A)	3/4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서울시민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발굴하여 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수+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수) ※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 3분기	20,000	14,525	72.6%	정상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명)	기 존	기존 수급자 수	200,000	202,648	101.3%	정상추진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 용	‘보장비용징수제도(신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되는 신규 수급자 수	2,000	926	146%	정상추진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서울시 빈곤인구 수 × 100 ※ 빈곤인구수 산출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12월)	47.5	-	-	시기 미도래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 수 / 서울시 전체 인구 수 × 100 ※ 중위소득 50%이상 인구수 산출 : 서울복지실태조사 완료(12월)	88.2	-	-	시기 미도래
주거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		주거지원 인원 수 / 노숙인 수 * 주거지원인원 : 임시주거지원인원 + 임대주택‧그룹홈 입주인원 * 노숙인 수 : 거리노숙인+시설노숙인	12	9.7	80.8%	정상추진
돌봄 (최저 기준 관련)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요양시설 입소자 수+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100	8.5	8.5	100%	정상추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100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정부지원대상자+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87	82	94.3%	정상추진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 (12월) 후 목표치 산정		사회적 돌봄프로그램 이용자 중 돌봄비용이 가구소득 10%이상 지출된 가구 수 / 돌봄서비스 이용 전체가구 수 × 100 * 돌봄비용 : 한 가구 내에서 영유아보육,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모든영역의 사회적 돌봄에 들어간 표준비용의 합계		-	-	시기 미도래
돌봄 (적정 기준 관련)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 입소 노인 수 (명)		시설입소 노인수 / 고용된 요양보호사수	2.5	2.4	104%	정상추진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수(명)		활동보조인 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장애인 수	2.5	2.6	104%	정상추진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서울시민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 복지직 및 기타직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여성시설, 한부모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144.0	131.1	109.8%	정상추진
	10분복지 달성률(%)		※ 서울복지실태조사 실시 후 목표치 산정 : ’13년 12월말		-	-	시기 미도래

세부사업 추진상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26개 사업 (신규 10, 기존 16)

○ 10개 신규사업 중 7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특히, 하반기에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빈곤층(14,525명 지원, 4,625명 조사중)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8,026명),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4,807명), 타 복지급여 지원(5,105명) 등

○ 그 외 3개 신규사업은 부진 2개, 계획변경 1개 사업임

이들은 모두 하반기 시행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변경․추진해 나갈 예정임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부진)’ 사업은 기존 지원자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검토 중이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부진)’ 사업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욕구보다 짧아(20시간) 신청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 제공시간을 확대(40시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계획변경)’사업은 본인부담금 외의 95% 정도가 국‧시‧구비 매칭사업(50:25:25)인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나, 구비 미확보로 사업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 기존 서비스 대상자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을 발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변경․시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

○ 16개 기존사업 중 15개 사업은 정상 추진, 1개 사업은 실적이 다소 저조하며,

- 기존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인원이 증가했음에도 신생아 출산율 저조에 따라 목표대비 실적이 미흡한 상황으로

⇒ 향후 출생신고 시,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더불어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한 목표치로 현실화해 나갈 것임

분야	사업명	구분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비고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123,851	93,459	75.5%	137,578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명)	신규	20,000	14,525	72.6%	16,490	4,047	24.5%	26,828	정상
소득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명)	기존	2,000	2,923	146.2%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100%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정상
소득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명)	신규	1,150	1,292	112.3%	8,384	8,506	101.5%	국비사업으로 대체	정상
소득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명)	기존	40,000	36,912	92.3%	46,304	40,705	87.9%	54,289	정상
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명)	신규	64,016	56,622	88.4%	6,172	3,975	64.4%	5,987	정상
소득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명)	신규	2,000	2,000	100%	5,992	4,494	75.0%	7,454	정상
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자치구)	신규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100%	300	300	100%	0 (자치구 시 행)	정상
소득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명)	기존	33,000	29,072	88.1%	11,880	7,894	66.4%	10,851	정상
주거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개소)	기존	58	52	89.7%	1,270	951	74.9%	1,059	정상
주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가구)	기존	100	100 (공사중)	80.0%	500	350	70.0%	500	정상
주거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규	1	계약체결착 수, 중간보고	70%	100	68	68.0%	45	정상
주거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 에서의 상담소 운영(명)	기존	3,300	3,190	96.7%	1,018	746	73.3%	984	정상
주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명)	기존	300	384	128.0%	403	354	87.8%	439	정상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건)	기존	30,000	39,235	130.8%	4,650	4,031	86.7%	5,556	정상
주거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가구)	기존	300	256	85.3%	70	111	158.6%	84	정상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명)	신규	467	22	4.7%	442	10	2.3%	521	부진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명)	신규	438	0	0.0%	126	0	0.0%	0 (예산확보예정)	계획 변경
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명)	신규	1,894	80	4.2%	360	14	3.9%	200	부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명)	신규	600	556	92.7%	3,287	3,050	92.8%	4,362	정상
돌봄	장애아동 재활치료(명)	기존	6,240	6,692	107.2%	13,292	11,844	89.1%	14,190	정상
돌봄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명)	기존	360	299	83.1%	782	587	75.1%	1,246	정상
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개소)	기존	4	3	75.0%	99	99	100%	0 (체계관리)	정상
돌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명)	기존	150	140	93.3%	763	491	64.4%	1,027	정상
돌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명)	기존	279	127	45.5%	279	128	45.9%	196	부진
건강	건강친화마을 만들기(개소)	기존	2개소	2개소	100%	150	150	100%	150	정상
교육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교육 강화(명)	기존	3,900	2,710	70%	738	554	75.1%	1,610	정상

※ ’13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1개 사업 : 미시행 ⇒ ’15년 추진

○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소득분야) : 미시행

- 당초 ‘14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복지 확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 시행시기 조정 필요

⇒ ’15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현장(대상자 및 자치구)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적인 데이터와 다소 상이하여 당초의 엄격한 선정기준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음

- 신청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초과가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기준 초과와 부양의무자 서류제출 기피가 많음

⇒ 선정기준 조정안 마련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유지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를 유지, 금융재산기준은 ‘10백만원 이하’로 완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인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실화

▷ 성과지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수혜자 수

※ 수혜자수 : 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기초보장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

▷ ’13년 목표치 : 40,000명 → 20,000명

○ 전국 최초의 제도 도입으로 시행 시 문제점 예측의 어려움

⇒ 4개 자치구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등 제도 실행 기반 마련

※ 시범운영 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 행복e음(보건복지부) 내 지자체서비스 사용승인 문제

⇒ 보건복지부 및 정보개발원 방문, 적극적인 설득으로 승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기능개선) 추진

▷ 교육급여, 급여 상계기능, e-호조 연계 등

○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우려

⇒ 자치구 및 동 자치센터 등 복지현장 인력 지원

▷ 초기상담․조사안내 및 업무 지원(’13. 6월 ~ 8월) : 274명

▷ 자치구‧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인력 지원 예정(’13. 9월~12월) : 677명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의 판단기준 모호, 심의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수급권자 보호기능 미흡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50% 이하 가구 우선 상정’ 지침 개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준칙(안)’에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의 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공통처리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현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준칙(안) 마련 중)

○ 자치구 동일부서에서 ‘보장’과 ‘징수’ 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징수 및 체납관리 등의 적극적인 급부행정의 어려움

⇒ ‘선보장 결정업무와 보장비용 징수업무’ 분리 추진에 대한 법률 검토

⇒ ‘보장비용 징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검토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 서울시 어르신인구 및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나, 재원의 한계로  일자리 사업량 및 고용기회 확대에 한계

⇒ 타 시도와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상향조정(30% → 50%) 건의

(9. 7.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 지원자 외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생

⇒ 소득기준 초과 예외 지원대상자 확대(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50~100%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선행조치의 필요성 대두

⇒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개선 실무 T/F’ 구성․운영

▷ 대상 : 서울시 복지건강실 등 복지담당공무원 자치구 복지담당(61명)

▷ 구성 : 4개 분과(근무여건개선, 업무간소화, 매뉴얼, 악성민원대책 등

▷ 내용 : 분과별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총19회)

⇒ 전달체계 개편의 전 자치구 확대를 위하여 14개 시범운영 자치구           사례 검토  ※  ’14. 6월 : 중앙정부와 ‘전 자치구 확대’ 병행추진 예정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 쪽방상담소의 기능 및 업무 미정립

⇒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13.1. ~ 8.26)

▷ 표준업무 확정, 쪽방촌 지역에 대한 맵핑(Mapping) 등을 통한 역할 정립

○ 쪽방촌의 지속적인 월세(주거비) 상승 : 비수급 빈곤층의 노숙 위기

⇒ 쪽방촌 주거복지공동체 육성

▷ 기존 쪽방건물을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주민에게 임대

▷ 서울역쪽방상담소 2개소 32호 운영, 평균 월세 159천원(주변시세의 74.2%)

▷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실시 예정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 거리노숙인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거리노숙인 감소에 기여(작년 대비 15% 감소)

⇒ 거리상담 활동 매뉴얼 개발(’13. 6월~ 9월)

⇒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13. 4월~ 6월)․운영

4	보건정책관

	총 평
❍ 시민의 기대가 반영된 시민복지기준 건강분야 6개 성과지표 및 19개 세부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2개 사업에 대해 조기에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하였음 - 6개 성과지표 : 정상추진 - 19개 세부사업 : 18개 정상추진, 1개 부진 - 세부사업 중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12개 사업은 이미 ‘13년 목표달성 또는 목표대비 초과달성 하였음 ❍ 다만,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한 1개 사업은 문제점 보완과 연내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민간위탁기관 협약 및 가정방문인력 채용, 전문인력 심화교육 등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7월부터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실적이(43%) 저조하나 - 연말까지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에 총력을 기울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아울러 정상추진 사업 및 목표달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성과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보류
성과지표	6	6	6	-	-	-	-
세부사업	19	19	18	-	1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부진사업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6개 지표

성과지표 추진상황

○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12년도 실적 13.2%로  ‘13년 목표치 17.0%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장기 목표(2018년 11.0%)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 관리 필요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12년도 실적 22.3%로  ‘13년 목표치 30.0%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장기 목표(2018년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 관리 필요

○ 보건기관 개소 수

- ‘13년 9월 현재 보건기관 63개소 확충으로 66개소 확충목표 대비 95.4% 달성하였으며, 보건기관수 대비 인구수는 161,830명으로 목표대비 93.6% 달성함

○ 자살률

- ‘12년도에 3개 자치구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살률이 ’11년 26.9명에서 ‘12년 23.8명으로 11.5% 감소하였으며, 목표대비 105% 초과 달성함

※ ‘12년 자살률(통계청 9.25일 발표)

○ 흡연율

- ‘12년도 서울시 전체흡연율은 23%이며 자치구간 격차는 9.4%로

’13년  상반기 목표치 22%와 8.0%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 비만율

- ‘13년 9월 현재 비만율 23.7%로 목표의 92%달성. 2013년 목표치 21.5% 도달을 위해 비만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임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 (A)	3/4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건강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17.0	13.2	129%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19.0	10.9	174%	정상추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30.0	22.3	134.5%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34.0	-	-	정상추진
	보건기관	총 개소수 (개)	확충건수/확충목표	66	63	95.4%	정상추진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명)	서울시 인구 수 / 보건기관 수	151,515	161,830	93.6%	정상추진
	자살률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25.0	23.8	105%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60	65.8	91.2%	정상추진
	흡연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현재 흡연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2.0	23	95.6%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8.0	9.4	85.1%	정상추진
	비만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비만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1.5	23.7	92%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비만율 : 조사대상 응답자 중 체질량지수 (체중/신장2)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10.0	8.5	118%	정상추진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19개 사업(정상 18, 부진 1)

세부사업 추진상황

<총 괄>

○ 10개 신규사업 중 9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특히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서울건강콜 운영, 환자안심병원 운영 등 6개 사업은 조기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하였음

- 실적이 부진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달성률 43%)은 7월부터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실적이 저조하나 사업목표의 75% 이상은 달성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9개 기존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조기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하였으며

- 정상추진 중인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달성률 79%)사업은 4분기 사업추진을 통해 연내 목표달성 추진

-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은 4개소 조건부 선정상태로 4분기 중 최종 선정하여 연내 11개소 목표달성 예상

<세부사업별>

○ 보건지소 확충 지원

- 보건지소 사업대상 자치구 7개소 선정

· 표준형 4개소 : 노원, 동작, 관악, 서초

· 참여형 3개소 : 광진, 노원, 강동

※ 조건부 선정 4개소 : 성동, 마포, 중구 4개소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 광역 및 자치구 MOU체결 : 13개소/340개소

- 자살위험군 밀착적 예방활동 강화

· 자살고위험 동 선정 및 자치구별 특화사업 선정 : 25개구중 69개동 17개사업

·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 : 12,546명

- 자살시도자 대응강화 및 2차 확산방지

· 자살시(의)도자 응급출동 및 치료비 지원 : 715건/364명

· 자살유족 신규관리 및 유족관리 : 1,328명/2,336회

· 핫라인(1577-0199)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제공 : 20,624건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선정 운영: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7월~)

· 시범3개자치구(강북, 동작, 강동)에서 방문서비스 제공

· 보편방문, 지속방문, 사회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리 : 3,623건

- 전국 최초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작 : 7.2보도

· 서울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 YTN뉴스, SBS 뉴스, EBS 뉴스 등   주요일간지 24곳 보도

- 심포지엄 개최 (7.5)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Lynn Kemp 교수 방한 및 시범사업 수행   3개 자치구 현장방문 지도

- 가정방문 전문인력 심화교육과정 운영 (7.10~ 매주 수요일 운영)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총 28,146명(달성률 101%)

· 학 생 14,769명, 저소득층 아동 13,377명

-  학생구강검진 일원화 협의(1.23)

· 시범 6개구 초등학교 5학년 학생구강검진 일원화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심화치료 서울대치과병원 MOU 체결(5.10)

· 치과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복합적 구강질환에 대한 심화치료 및 비용 지원

-  보건소·보건교사 사업설명회 및 치과위생사 교육 : 3회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4회, 학생치과주치의 자치구 담당자 회의 4회 등

○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 시범사업 공모․선정 : 용산, 성북, 강북, 구로, 관악, 서초, 강동(7. 2)

-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MOU 체결(6.14)

· 시범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3.25, 5.8, 6.27)

- 시민건강포인트 전문인력 교육(9.6, 9.10)

· 표준 교육(안) 배부, 보건소 교육 및 상담능력 향상

- 시민건강포인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행(10월~)

○ 환자안심병원 운영

- 환자안심병원

· 운영일수 : 257일(‘13.1월～/92·101병동 : 90병상), 211일(‘13.3월～/102·111병동: 90병상)

· 연 인 원 : 37,117명(실인원 : 3,021명)

· 병상가동률 : 91%

- 복지부시범사업(보호자없는병원)

· 운영일수 : 78일(‘13.7월～/91·112병동)

· 연 인 원 : 6,471명(실인원 : 666명)

· 병상가동률 : 84.5%

- 환자안심병원 지원단회의 : 4회

- 홍보·소통실적 : 신문 132건(일간지, 75건, 전문지 57건), 방송16건

○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운영

-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설명회 및 위촉식 (7.24)

- 환자권리옴부즈만 정례회의 개최 (7.24, 9.4, 10.4)

- 환자권리옴부즈만 기획조사 소위원회 개최(9.27, 10.25)

- 보건소 및 시립병원 다빈도 의료민원 조사 (7월~8월)

- 영화를 통한 환자인권교육사업 (9월~)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완료

· 12대 유해물질 선정 등 환경보건 분과회의 운영(12회)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수립 관련 설문조사 실시(서울시민 등 900여명)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23개기관 155명)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비전, 목표설정 및 중점추진과제 개발 등

-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환경안전관리 추진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추진 등

· 어린이용품 안전 사용·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계획 수립

- 환경유해물질(환경호르몬 등) 예방 홍보 추진

·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예방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

· 환경유해인자 노출예방을 위한 홍보 방송물(다큐) 제작 추진

※ 제작 : SBS TV 공동제작(2부작), 방영시기 : 2014년 3월

○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강화

· 보건소장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간담회 : 2회

· 조기정신증 포럼 개최(5월) : 200명

· 정신보건지침 개발을 위한 TFT 회의 및 공청회 : 회의 9회, 공청회 1회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정신건강홍보대사 : 17대 위촉(9월)

· 정신보건종사자  지원 역량강화 교육 : 4회/120명

-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확대 추진

· ’12년 9개교 → ’13년 15개교로 확대운영

· 학교 설명회 및 교사대상 워크샵 진행 : 13개교, 335명 참여

· 교사직무 연수 및 수퍼비전 : 7회 /40시간

· 프로그램 패키지 수정 보완 및 제작 완료 : 8월

· ‘14년 50개교 확대를 위한 사업 설명회 : 10월 예정

○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 영구임대아파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착수보고회 : ‘13.7.11

- 2개구(마포구,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금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대상 이동 금연 클리닉 확대 등 보건소 금연클리닉 기능 개선

○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 서울시 방문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취약가구 등록관리 현황 : 155,525가구/442,575회 방문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등 질병 등록관리                                 (단위: 명)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	요실금	알콜중독
85,404	35,498	11,492	10,472	63,111	6,157	1,768

-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 77,402건(보건의료 64,302, 복지 13,100건)

- 여름철 폭염발생대비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지역 등 집중건강관리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접종항목 확대

· 만12세 이하 어린이(약45만명)에서 만65세 이상 어르신(111만명)까지

· 예방접종항목 확대(10 → 12종)  : 영유아 뇌수막염, 노인폐렴구균(2종 추가)

- WHO의 감염병 퇴치수준인 예방접종률 95% 이상 유지

· 목 표 : 접종률 95%, 2,153천건 / 실적 75.2%, 1,619천건

- 무료 예방접종업무 보건소에서 병의원까지 확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접종기관 1,503개소('12) → 1,520개소('13.9)

· 의료기관 접종 본인부담금 15천원 중 1 0천원 국비매칭, 잔여 부담금 5천원 시비지원

○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 취약계층 12~36개월이하 영유아 A형간염 감염예방관리실시

· 목 표 : 접종률 60%, 대상 33,892명 중 20,336명/ 실적 19,720명, 58.2%(96.9%)

○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 학교 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175개교 /전체초등학교의 30% 참여

외발자전거, 플로어볼, 치어리딩, 음악줄넘기, 인라인 스케이트 개설

- 건강스크리닝 ; 비만도, 심리정서검사(사전,사후)

고강도신체활동량증가, 스크린타임감소, 수면시간증가, 자아존중감증대

- 부모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동아리 운영 ; 매월1회

- 토요건강클럽 가족 건강 한마당 운영(13.12.7 / 국민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취약계층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 어린이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150명/1,151명

- 어린이 건강 스크리닝 : 13,201명

※ 어린이 신체활동량 증가 49.3%, 근력 106.5%, 근지구력 2.9%, 유연성 11.1% 증가

- 시민 참여형 신체활동 리더 양성 파견 : 137명/3,559회

- 어린이집 교사 신체활동 역량강화교육 : 15회, 1,800명

○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 시민참여형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189명 참석, 2.20)

- 시립병원종합개선 TF 회의 : 실무TF 18회, 전문가 19회, 단위과제 워크숍 24회

-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551명 참석, 4.22)

- 보건지소 실무자, 최고위자․중간관리자과정 교육(157명 이수, 6～10월)

○ 감염병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심포지엄 및 워크숍(‘13. 1.24, 170명 참석)

- 서울시 감염병 주간보고 매주 발행(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및 분석) 38회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자문 32회, 중동호흡기증후군 자문 19회

-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포스터(1,500부) 제작·배부

- 감염병 국제협력을 위한 ANMC21 참석, 조류인플루엔자 대비․대응 발표

-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2회, 중호흡기증후군 대비 의료기관 간담회 1회

- 매월 실무자회의 및 분기별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 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82,785	63,710	75.9%	70,681
건강	보건지소 확충 지원(개소)	기존	11	7 (4개소 조건부 선정완료)	80%	13,475	7,880	58.5%	2,389	정상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자치구)	신규	25	23.8	105%	2,500	2,500	100%	2,500	정상
건강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명)	신규	8,500	3,623	43%	280	259	93%	350	부진
건강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명)	기존	28,000	28,146	101%	1,505	1,469	98%	1,405	정상
건강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자치구)	신규	7	7	100%	510	332	65%	229	정상
건강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개소)	신규	50	58	116%	5,097	3,823	75%	2,893	정상
건강	서울건강콜 운영(건)	신규	5,000	5,574	111%	1,149	837	73%	452	정상
건강	환자안심 병원 운영(병상)	신규	180	180	100%	3,600	2,700	75%	6,148	정상
건강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회)	신규	6	5	83%	200	95	48%	133	정상
건강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구축)	신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수립	로드맵수립용역완료 어린이활동공간계획수립	75%	380	75	20%	174	정상
건강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명)	기존	5,000	14,599	292%	10,985	8,252	75.1%	11,363	정상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개소)	기존	2	2	100%	100	44	44%	310	정상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건)	기존	560,000	442,575	79%	2,817	2,617	92.9%	2,547	정상
건강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기존	95	75.2	79.2%	36,760	30,510	83%	36,949	정상
건강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기존	60	96.9	161.5%	295	295	100%	295	정상
건강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명)	기존	7,000	7,000	100%	679	475	70%	0	정상
건강	취약계층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명)	기존	20,000	20,000	100%	273	150	55%	143	정상
건강	공공의료지원단 운영(건)	신규	15	11	73.3%	1,800	1,147	63.7%	2,000	정상
건강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건)	신규	12	9	75%	380	250	66%	401	정상

※ ’13년 사업별 추진현황

≪’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 미시행

- 사유 : 공공의료 소요에 다양한 의견등으로 예산 미반영.

- 대책 : 서북권에 공공종합병원 및 동남권 노인병원 설립필요성에 대한  장기 검토 후 추진.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구축 : 변경시행

- 사유 : 2014년 예산 미확보

- 대책 : 신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존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예정

<당초>

· 소요예산 : 400,000천원(미반영)

· 사업개요 : 건강증진활동, 만성질환 관리, 치매 관리, 건강검진 등 어르신들에게 통합적 건강관리와 쉼의 기회를 제공

· 성과목표 : 4개구 설치

· 추진방법 : 어르신 건강생활 실천 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으로 만성질환 최소화, 서비스 효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변경>

· 소요예산 : 기존 사업예산 활용

· 추진방법

□ 기존에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 어르신 인지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치매지원센터 공간재배치 및 기존인력을 활용을 통해 ‘노인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어르신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기억키움학교)

□ 각 자치구별 고령인구 밀집지역 및 고위험 관리대상지역 선정하여 집중관리

□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추진

○ 환자복지 희망센터 운영 : 변경시행

- 사유 : ‘14년 예산 미 반영으로 추진일정 조정

- 대책 : 기존에 형성된 환우회 등을 활용하여 예산소요 없이 자체적으로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복지기관,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14년에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

□ 지시․지적사항 조치실적

○ 환자안심병원 운영 관련

- 간호사 이직률 원인분석 및 기숙사 문제 조속 추진

⇒ 환자안심병원 간호사 이직율 원인분석

- 간호사 기숙사 이직율이 ‘12년 12.1%에서 ’13년 20.5%로 높아짐

- 원인은 사직자 설문결과 낮은 임금(42%)과 업무과다(12%)임.

- 특히 입사1년차 이직율이 71%인데 사유는 임금이 타병원보다 낮고(보훈병원보다 500만원 낮음) 입사1년차에게는 전년도 성과로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이 낮아 이직율이 높음.

- 업무과다는 간호사1인당 환자수가 ‘12년 899명에서 ’13년 670명으로 줄었으나 환자안심병원으로 인해 간호, 간병 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됨.

- 대책과 관련 임금은 ‘13년 11월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 2.8%, 복지비 24,000원(40,000원→ 64,000원)을 인상하였으며, 내년에는 기본급 적정 수준을 분석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 그동안 환자안심병동은 간호사만 근무 했는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7:3 비율로 운영토록  검토하겠음.

⇒ 환자안심병원 간호사 기숙사 증대 검토

- 간호사 복리후생을 위해 현재 병원내에 간호사 기숙사에 38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많아 12월중에 아파트 5채를 임대하여 35명에게 추가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환자안심병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기숙사 입주 수요 조사시 75명중 35명을 우선 입주함.

- 간호사 기숙사 임대를 위한 자금 차입(10억)하기로 이사회 결의(‘13.10.28)

· 아파트 임차 : 5채(2억*5채=10억)

· 수용인원 : 35명 (32평형 아파트 1채당 간호사 7명 수용)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보건지소 확충 지원

- 자치구 보건지소 사업 적극 기술지원 : 사업 및 시설계획 자문, 교육운영

○ 자살관련 통계자료 확보

- 자료공유를 위한 경찰청과 MOU 체결하여 월별 자살현황 통계 자료 공유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신종감염병 정보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 신속․정확한 자료 수집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역학조사 협력 및 결과 환류방법 논의

- 질병관리본부, 시 역학조사관, 의료기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향후 대책

<총 괄>

○ 시민의 기대가 반영된 시민복지기준 건강분야 6개 성과지표 및 19개 세부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4개 사업에 대해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하였음

○ 다만,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한 1개 사업은 문제점 보완과 연내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민간위탁기관 협약 및 가정방문 인력 채용, 전문인력 심화교육 등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7월부터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실적이(43%) 저조하나

- 연말까지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에 총력을 기울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아울러 목표를 조기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성과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사업별>

○ 보건지소 확충 지원 :  보건지소 추가공모 실시(‘13.10~11월)

○ 자치구별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 평가

- 자치구별 잘된 특화사업을 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확대 실시

○ 환자안심병원 간호사 기숙사 확보를 위한 자금 차입 및 아파트 임차(11월중)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관계자            (교사, 시설주 등), 자치구 공무원 등 환경보건 역량강화에 집중

○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H7N9 등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

면밀한 전문가 모니터링과 자문을 통해 유사시 신속히 대처

○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방접종 실적(접종률)제고

5	교육협력국

	총 평
❍ 전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복지기준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였음 - 전체 목표 대비 집행실적이 평균 114%로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7	6	6	-	-	1	1	-
세부사업	13	13	13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성과지표 추진상황

○ 총 7개 사업 성과지표 모두 정상 추진 중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A)	3/4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		무상급식 수혜자 수 / 초‧중 전체 학생수 × 100	88	88	100%	정상추진
	학교급별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 학급 수			9교 18학급	9교 18학급	100%	정상추진
	학교시설개선비율(%)		교육청 및 시에서 시설개선에 투자한 금액 /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업 수요액 × 100	40	59	147%	정상추진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명)		학교 보안관(시:1,164명) 전문심리 상담사 +배움터 지킴이 (교육청:1,219명)	2,383	2,610	109%	정상추진
	시민교양대학운영	온라인운영	강좌수(개)	300	367개	122%	정상추진
			참가자수(명)	50,000	72,444	145%
		오프라인 운영	오프라인 운영(개소)	3	5	167%	정상추진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 시행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결과치 ※ ’13년 12월 조사실시	50	-	-	시기미도래

세부사업 추진상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13개 사업

구 분	사 업	비고
교육협력국(1)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교 육 청(5)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등 5개 사업
시, 교육청(7)	학교시설 개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실시 등 7개 사업	공동협력

❍ 교육협력국에서 전담 추진 중인 사업(1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사업」은

기존 시립대 시민대학과 별도로 시민청 시민대학과 권역별 시민대학(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포털내 367개 사이버강좌를 운영 중임

※ 예산집행은 시기미도래로 12월중 대부분 집행예정임

❍ 교육협력국과 교육청 공동협력 추진 중인 7개 사업 중

-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목표물량(728개교) 보다 개선 요구 물량(1,556개교)의 증가로 목표대비 180%로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 「학교보안관 배치 사업」은

우리시에서 국․공립 초교 557개교 및 안전취약학교 50개교에 학교보안관을 추가 선발하여 총1,164명을 배치하였고,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 908명 및 전문심리상담사 538명을 배치하였음.

❍ 교육청 전담 추진 중인 5개 사업 중

- 신규 사업인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사업은

혁신교육지구(구로, 금천)내 9개교에 18학급을 증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였음.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136개교 CCTV 1,224를 연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음

※ 교과서 대금 및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예산집행은 시기미도래로 12월중 대부분 집행예정임

※ ’13년 사업별 추진현황

분야	사 업 명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비고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946,296	1,079,043	114	1,271,068	계
서울시						208,750	179,073	85.8	214,987	시
교육청						737,546	899,970	122	1,056,081	교육청
교육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학습준비물비 지원(명)	초,중전체	초,중전체	100	12,812	12,064	94	10,377	교육청
		교과서 대금(%)	초,중전체	초,중전체	100	62,858	24,416	39	52,054	교육청
		학습준비물(%)	451,290	451,290	100	6,769	6,769	100	5,733	시
교육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1~2	초,중1~2	100	118,587	100,300	85	149,031	시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중3,고	중3,고	100	14,660	5,853	40	7,283	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100	3,472	2,985	86	2,947	시
		광역 친환경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1,033	604	59	591	시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00	5,000	100	5,000	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1~2	초,중1~2	100	227,872	216,193	94.9	263,037	교육청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중3,고	중3,고	100	49,593	47,866	96.5	40,228	교육청
교육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9교	9교	100	750	750	100	-	교육청
교육	학교시설 개선(개교)		350	806	230	34,534	34,508	99.9	20,300	시
			378	750	198	74,114	156,366	211	81,360	교육청
교육	학교 보안관 배치	학교보안관(명)	1,164	1,164	100	19,721	19,194	97	20,349	시
		배움터지킴이(명)	908명	908	100	9,689	9,689	100	8,245	교육청
		전문심리상담사(명)	311명	538	173	5,475	4,106	75	7,061	교육청
교육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1,463대	1,224	83.6	2,450	1,128	46	1,665	교육청
교육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강좌 수 (개)	300	367	122	509	200	40	442	시
		학습자 수 (명)	50,000	72,444	145
		오프라인 운영(개소)	3	5	167	1 ,512	707	47	358
교육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특수학급 신․증설(학급)	59학급	59학급	100	1,475	1,475	100	1,475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명)	974명	974명	100	15,592	15,592	100	-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개소, 명)	11개(50명)	11개(50명)	100	3,446	3,446	100	2,692	교육청
교육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돌봄서비스 지원(개소, 명)	119	119	100	1,183	1,183	100	1,183	시
		공립유치원 신․증설(개원)	44개원	37개원	84	20,802	8,121	40	25,235	교육청
		유치원 지원확대(명)	204,012명	240,634	118	231,999	383,507	165	547,335	교육청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중학교 악기지원 (학교수)	61	61	100	1,100	1,100	100	1,100	시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교육청)	1,319교	1,218교	92.3	5,065	2,339	46.2	1,505	교육청
교육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서울형혁신학교(개교)	67	67	100	670	670	100	670	시
		혁신학교운영(학교)	67	67	100	9,660	9,365	97	9,660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운영(지구)	2지구	2	100	2,250	2,250	100	3,000	교육청
교육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해소(기관)		44기관	54	123	549	497	91	603	교육청
교육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개교)		1,290교	960	74	1,095	800	73	549	교육청

※ 교육청 예산은 예결위 심의 전 자료임

≪’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해당없음

□ 지시․지적사항 조치실적

❍ 1차 보고회 시 지시사항 :  예산 초과집행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 조치사항

- 교육청 세부사업에서 초과 집행된 부분은 조기집행에 따른 초과집행으로 분기별 조정 집행하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예산 추가 확보

□ 향후 대책

❍ 교육협력국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청과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음

6	주택정책실

	총 평
❍ 주택정책실 소관 2013년 복지기준선 추진사업은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등 총 8개사업이며, 정상추진중임 ❍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시의적절한 사업단계별 대시민 홍보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3/4분기까지 `1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주거지원센터 확대사업」은 센터 설립 및 예산집행이 4/4분기로 계획되어 있어 3/4분기까지의 집행율이 부진하나, 정상추진 중임 - ’13.7.14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및 8.2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및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9.27 수탁법인 모집 공고를 하였음 -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10.29 개최하여 10개 법인을 선정하였고, 11월 중 협약체결 후 금년도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임 ❍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절감 등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45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100쪽방에서 130쪽방으로 확대하여 목표 초과 달성 가능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임대료 20% 인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정책이 잘 진행됨 ❍ 2014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2014년 예산(안) 편성시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2014년 신규사업 수행이 불가, 사업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함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3	1	1	-	-	2	2	-
세부사업	8	8	8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성과지표 추진상황

○ 성과지표 3개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4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산출하므로 시기 미도래

○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경우 2013년 3/4분기 실적 달성률이 96.8%로서 정상주진 중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목표 (A)	3/4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적(B)	달성률 (B/A×100)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서울시 거주 전체 가구 수×100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산출	11.2	-	-	시기미도래
주거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서울시민 중 서울시민 임차가구의 개별가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의 평균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산출	24.6	-	-	시기미도래
주거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이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 호수/서울시의 주택 호 수×100	6.3	6.0	95.2%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상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13년 3/4분기 공급계획(13,805호) 대비 `13년 9월말 현재 18,683호 공급하여 135% 초과 달성

※ 3/4분기 공급 실적(1~9월)

□ 기존 6만호 : 11,312호

□공공건설형 9,735호(우면2 등 7개 지구)

□정비사업 매입형 1,154호(9개 구역), 다가구매입 423호

□ 추가 2만호 : 7,371호

□공공건설형(시유지 활용 등) 2,673호(갈현 등 10개소)

□다가구 매입 추가 188호, 원룸매입 713호

□전세금지원 장기안심 1,380호,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131방, 전세임대 2,286호

○ 주거비지원 확대

- 임대료보조 지원제도(주택바우처) 확대 : ’13. 3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10,000가구 ⇒ 12,000가구 지원

○ 지원범위 확대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150% 이하 모든 가구

○ 지원금액 상향

․1~2인 가구 : 43,000원 → 43,000원 ~ 47,000원

․3~4인 가구 : 52,000원 → 52,000원 ~ 58,500원

․5~6인 가구 : 65,000원 → 65,000원 ~ 72,500원

- ’13. 9월말 현재 주택바우처 9,825가구 지원

○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 전년도 사업정산 및 2013년도 집수리사업계획 수립 : ’13. 2

- 공공주도형 집수리사업 수요조사 및 민간참여형 수행기관 공모 : ’13. 3

- 9월말 현재 집수리 1,012가구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 추진

○ 주거지원센터 지원 확대

- 2013. 5 :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계획 수립

- 2013. 7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의회 동의안 제출(248회 정례회)

- 2013. 8 : 제4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013. 9 : 수탁법인 모집 공고를 하였음

- 2013. 10 : 공고 및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하여 10개 법인을 선정

○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13. 3

- 쪽방 촌 리모델링(수선) 1차사업(36쪽방)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자 선정

- 9월말 현재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42개소,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99호 완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임대료 20% 인하 및 임대료 차등화계획 발표 : ’13. 4. 12

-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감면 :  ’13. 7

○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

- 주택개량 상담창구 기존 사업구역(7개소)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자치구 상담창구와 연계) : ’13.1

․상담소 설치(서소문청사), 상담전문가 1일 2명 배치(공공건축가 등)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주택개량 상담, 인터넷 상담실 운영(‘13.3)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지원

․주택개량 최대 4천만원(연1.5% 이내), 신축 최대 8천만원(금리 2%이내) 지원

-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 교육 및 우수현장 방문 추진

○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 제공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학계, 민간연구분야, 시장분야 등 총 6명 :`13. 4.

-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 ’13년도 사업별 추진현황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소요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913,777	666,309	72.9%	747,138
주거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호)	기존	24,982	18,683	74.7%	873,330	642,341	73.5%	715,169	정상추진
주거	주거비지원 확대(가구)	기존	12,000	9,825	81.8%	5,800	4,037	69.6%	6,000	정상추진
주거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추진(가구)	기존	1,200	1,012	84.3%	1,200	840	70%	1,200	정상추진
주거	주거지원센터 지원확대(개소)	기존	10	0	0	500	0	0%	650	4분기 센터설립 및 예산집행
주거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개소, 호)	기존	고시원 45 쪽방 100	고시원 42 쪽방 99호	93.4%	2,000	1,446	72.3%	975	정상추진
주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기존	임대료 할인 국비지원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감면	100%	-	-	-	-	정상추진
주거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개소)	기존	15	12	80%	30,947	17,645	57%	23,144	정상추진
주거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제공	신규	정책개발	자문단 구성‧ 운영 등	80%	-	-	-	-	정상추진

≪’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 : 미시행

-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1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조율시 전액 삭감

○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 미시행

-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1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조율시 전액 삭감

○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 미시행

-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1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조율시 전액 삭감

○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 미시행

-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1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조율시 전액 삭감

□ 지시․지적사항 조치실적

○ 예산 초과집행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 1/4분기 목표대비 293.8% 집행

- 정확한 분기별 예산집행액을 예상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에 의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함

- 예산 초과집행의 주원인인 「주택제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사업의 2013년 예산이 873,030백만원임. 그러므로 1/4분기 집행목표액 12,894백만원 대비 집행액이 41,548백만으로서 322%를 초과 집행하기는 하였으나, 예산총액과 비교하여 과도한 집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주거비지원 확대

-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및 사회복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13.3.26)

○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현황조사(`13.2~)

□ 향후 대책

○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 사업은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지원센터 지원확대’사업이 부진하나 이는 4/4분기에 센터 및 예산집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며, 4/4분기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H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음.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