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621
결재일자	2013.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홍순옥	최홍연	이충열	12/17 강종필
협 조
	복지기준팀장			노명옥

2013년도 하반기「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

사회복지소위원회(전문가평가) 결과보고

2013. 5. 16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사회복지소위원회(전문가평가) 결과보고

2013년 하반기「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소위원회(전문가 평가)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12. 13(금)  14:00 ~ 15:40

❍ 장    소 : 공용회의실1(신청사 5층)

❍ 참석인원 : 12명

- 위     원(6) : 강태희, 김연명, 김경혜, 남기철, 허선, 복지건강실장

- 추진부서(6) : 일자리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주택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팀장, 여성정책기획팀장

❍ 주요안건 : ’13년도 하반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평가

시 간	주 요 내 용
14:00～14:50 (′50)	∘ 총괄 및 실․국별 이행평가
14:50~15:10 (′20)	∘ 성과지표 조정 관련
15:10～15:40 (′30)	∘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세부 진행순서

Ⅱ. 회의 결과

1. ’13년 3/4분기 이행평가 : [붙임]

2. 주요 의견

□ 총   괄

❍ 각 실․국별, 세부사업별로 진행과정에서 문제진단도 제대로 하면서 적극적   으로 추진했음 (김경혜 위원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지표와 세부사업들을 마련하면서 걱정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잘 됐음 (허선 위원 등)

❍ 타 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복지기준 설정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적극적인 상담과 철저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서울형 수급자 뿐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새롭게 발굴되어 늘어나는 등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빈곤층이 구제되고 있음 (허선 위원)

❍ 시기미도래 지표 중 핵심적인 지표가 많음. 진행 중인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와 목표수치가 잘 연결되도록 해야할 것임 (남기철 위원)

❍ 각 분야별 세부사업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서 복지기준 설정에 참여  했던 위원 및 메아리단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함 (허선 위원)

❍ ‘서울복지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에서 보니 ‘서울시민복지기준 인지도’가    15%로 나타나서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작년에 복지   기준이 설정된 이후에는 세부사업별 홍보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함     (복지정책과장)

➡ 인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임 (참석자 전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기준 발표 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시민복지기준’을 시민이 그만큼 알고있다는 사실에 놀랐음. 보다 노력해주시기 바람 (김연명 위원장 등)

❍ 3/4분기말 현재 이미 100%가 넘는 사업은 내년도 목표치를 조정한다거나,   올해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등의 검토 필요 (김경혜 위원)

3/4분기말 기준으로 연간 달성률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4/4분기 동안에 100% 다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은 사업별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남기철 위원)

➡ 지금까지 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치 현실화 등 조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완하겠음 (복지건강실장)

□ ’14년 예산 관련

❍ ’14년 시민복지기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체 복지예산도 주는 것인지,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도 주는지, 추진에는 지장은 없는 것인지 (허선 위원)

➡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늘어났고, 증액 부분 중 많은 부분이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 매칭비가 차지하고 있어 시민복지기준 사업 외에도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축소됨

하지만 추진 결정된 시민복지기준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계획상 시작년도인 금년에 목표물량이 많이 잡혀있는 사업이 많고,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 등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현실화시킴에 따라 예산이 줄어든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복지정책과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임

또한, 현재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임 (복지정책과장)

□ 성과지표 조정 관련(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수 → 수혜자 수)

❍ 제도 도입으로 발굴해서 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를 지표로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허선 위원, 김경혜 위원 등)

❍ 지원조례안 대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수’로 표시하는 것이 맞음

(강태희 위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발굴된 수혜자 수’도 의미가 있으므로 ‘수급자 수’를 보조지표로 해서 둘 다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함

(김연명 위원장, 허선 위원 등)

□ 세부사업 관련

❍  ‘간호사 이직률’ 관련, 해결방안은 ‘기숙사’가 우선이 아니고, 임금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강태희 위원)

❍ 주택정책실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사업, 특히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사업은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시행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함 (남기철 위원)

❍ ‘생활임금제’ 관련, 당초 ’13년에 용역해서 ’14년 시행으로 되어있는데, 추가   용역이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복지기준 설정 당시, 많은 고민을 거쳐 ‘생활임금제’를 제안한 소득분야 위원   으로서 진행과정에 서로 협의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허선 위원)

➡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생활임금제 산정방법 타당성, 적용할 범주 및 적정성 등의 검증, 소요예산 추계를 위한 추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안했던 위원들과 현재 추진팀이 협의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일자리정책과장)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공통된 지침에   따라 운영됨에도, 1개반 운영 지원비 차이가 너무 커서 민간어린이집은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준화”하는 방안 검토했으면 함

(강태희위원)

❍ ‘시립병원 운영’과 관련,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큼. 예산 누수가 되지 않   도록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보건소장이 너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음. 새로운 관점과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보건지소, 보건소 등과 시립병원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함

(강태희위원)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최홍연☎2133-7310 복지기준팀장 : 노명옥 ☎7326 담당 : 홍순옥☎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