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2013.  12

○ 심의안건

-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 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공석)

∙ 위    원 : 김진영(시의원), 이명영(시의원)

시설안전정책관,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주)한맥도시개발       유희상

(주)KSC건설           정희공

주흥이앤씨(주)         신영숙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지영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 보고

□ 기금운용 개요

○ 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설치년도 : 1989년 3월 18일(조례 제2424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 기금운용 : 징수는 25개 자치구, 집행은 6개도로사업소 및 도로관리과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결산)		‘12년말 조성액 (결산)	‘13년 운용계획			‘13년말 조성 예정액
수 입 (이월금 포함)	지 출		수입 (이월금 제외)	지출	증감
39,794	24,496	15,298	14,247	17,296	△3,049	12,249

□ 2013년도 기금운용 현황(2013. 11. 30 기준)

○ 수  입(계획대비 94.9%)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당해연도 수입금				전년도 이월금
		소계	원인자부담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획	29,545	14,247	13,627	610	10	15,298
집 행	28,042	12,744	12,202	530	12	15,298
집행률(%)	94.9	89.4	89.5	86.9	120	100

○ 지  출(계획대비 50%)

(단위 : 백만원)

소 계	총 계	공 사 비			시 설 부대비	감리비	전 산 개발비	심의회수당	사고이월 (보도관시스템)
		소계	굴착복구	사후정비
계 획	17,548	16,055	11,855	4,200	20	770	450	1	252
실 적	8,780	8,134	8,134	-	0.1	240	154	0.3	252
집행률(%)	50	50.7	68.6	-	0.53	31.2	34.2	30	100

○ 보유액(예치금) : 19,262백만원(시금고 예탁)

안건) ‘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  대차대조표

◯ 기금의 조성규모를 1차 변경 대비 3,575백만원(12.1%) 증액된

33,120백만원으로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초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조성규모	26,584	29,545	33,120	3,575	조성규모		26,584	29,545	33,120	3,575
수입 총계	14,247	14,247	17,822	3,575	지출 총계		17,296	17,296	20,444	3,148
원인자부담금	13,627	13,627	17,202	3,575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16,845	16,845	19,993	3,148
이 자 수 입	610	610	610	-		직접복구공사	11,855	11,855	15,003	3,148
기 타 수 입	10	10	10	-		사후정비공사	4,200	4,200	4,200	-
						감독업무비	770	770	770	-
						시설부대비	20	20	20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450	450	450	-
					심의회 참석수당		1	1	1	-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2,337	15,298	15,298	-	예치금 (익년도 이월예상액)		9,288	12,249	12,676	427

◯ 수입 :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당초 계획대비 3,575백만원 증액(26.2%)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수 입 전 망			증감 (B-A)
		계 (B)	11월말 까지	12월 부터
원인자부담금	13,627	17,202	12,202	5,000	증 3,575

※ 최근 3년간 12월부터 결산까지 부담금 징수금액 : 평균 7,351백만원

- ‘10년 6,712백만원, ‘11년 4,900백만원, ‘12년 10,442백만원

◯ 지출 : 도로굴착복구공사가 당초 계획대비 3,148백만원 증액(26.5%)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지 출 전 망			증감 (B-A)
		계 (B)	11월말 까지	12월 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 (직접복구비)	11,855	15,003	8,134	6,869	증 3,148

※ 굴착복구공사(직접복구비) 지출계획 (11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소명	자치구명	굴착복구공사 의뢰 현황(11월 말 기준)					공사비 지출계획
		금액 합계	굴착구간 복구		차로단위 복구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총 계		15,510	99,653	10,030	206,368	5,480	15,003
동부도로 사업소	소 계	4,794	29,656	2,919	82,077	1,875	4,400
	강남구	2,147	15,779	1,208	41,083	939
	송파구	1,427	7,241	892	23,443	535
	강동구	1,118	6,181	762	15,563	356
	서초구	102	455	57	1,988	45
서부도로 사업소	소 계	1,596	10,076	1,300	21,618	296	1,590
	중구	162	1,017	130	2,498	32
	용산구	323	2,030	260	4,977	63
	마포구	399	2,525	320	3,172	79
	서대문구	64	402	51	1,053	13
	은평구	648	4,102	539	9,918	109
남부도로 사업소	소 계	2,091	14,049	1,512	23,319	786	2,090
	서초구	1,102	7,824	807	13,179	295
	관악구	431	2,796	285	5,608	146
	동작구	390	2,146	290	2,201	100
	금천구	29	190	19	452	10
	영등포구	139	1,093	111	1,879	28
북부도로 사업소	소 계	1,917	12,178	900	28,822	1,017	1,850
	강북구	10	98	7	84	3
	노원구	334	2,000	148	3,547	186
	도봉구	560	3,372	249	9,460	311
	성북구	795	4,831	357	13,325	438
	종로구	218	1,877	139	2,406	79
성동도로 사업소	계	2,494	15,554	1,528	26,695	966	2,484
	광진구	334	2,099	193	3,789	141
	중랑구	546	3,382	336	5,910	210
	동대문구	898	5,288	526	10,170	372
	성동구	716	4,785	473	6,826	243
강서도로 사업소	계	2,618	18,140	1,871	23,837	747	2,589
	강서구	1,570	12,325	1,244	10,826	326
	양천구	565	3,083	336	7,299	229
	영등포구	435	2,451	261	5,288	174
	구로구	48	281	30	42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