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91
결재일자	2013.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안동국	최연우	최동필		12/12 천석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2013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3. 12.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최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회의개요

○ 일    시 : 2013. 12. 12(목)~13(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기금 수입금 증가(36억원)에 따른 연내 조속한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함

○ 심의위원 : 총12명(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 안    건 : 201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

- 변경사유 : 도로복구 물량 증가로 인해 기금의 수입 및 지출금액 증가

- 변경내용 : 기금의 조성규모를 3,575백만원(12.1%) 증액된 33,120백만원으로 변경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초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1차대비 증△감
조성규모	26,584	29,545	33,120	3,575	조성규모		26,584	29,545	33,120	3,575
수입 총계	14,247	14,247	17,822	3,575	지출 총계		17,296	17,296	20,444	3,148
원인자부담금	13,627	13,627	17,202	3,575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16,845	16,845	19,993	3,148
이 자 수 입	610	610	610	-		직접복구공사	11,855	11,855	15,003	3,148
기 타 수 입	10	10	10	-		사후정비공사	4,200	4,200	4,200	-
						감독업무비	770	770	770	-
						시설부대비	20	20	20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450	450	450	-
					심의회 참석수당		1	1	1	-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2,337	15,298	15,298	-	예치금 (익년도 이월예상액)		9,288	12,249	12,676	427

□ 향후 일정

○ 2013.12.16 : 6개 도로사업소에 기금(예산) 배정 → 도로관리과

○  2013.12.30 : 연간단가공사 설계변경 및 원인행위 완료 → 6개 도로사업소

○  2014. 2.28 : 지출 종료

○  2014. 4월중 : 결산보고(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첨부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