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016
결재일자	2015.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은희	조미선	03/25 성은희

서울상상나라 전시저작물 활용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상상나라 전시저작물 활용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한국잡월드(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서울상상나라 전시 저작물 활용

협조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법령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14. 7. 1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협조요청 개요

○ 기관명 : 한국잡월드(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소재)

- 개 요 :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시설(’12. 5.15 개관)

- 기 능 : 청소년 및 어린이 직업 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운영

▸ 117개 직업체험, 직업심리검사·상담, 직업탐색 등

○ 요청사항

- 서울상상나라 예술놀이영역중, ‘색점꾸미기’ 콘텐츠의 한국잡월드 내 어린이놀이실 공간지능놀이코너에 무상 활용

▸ 유리면 우측하단(스티커)에 서울상상나라가 개발·제공한 콘텐츠(기관CI, 연락처 등)임을 안내

<서울상상나라 색점꾸미기>		<한국잡월드 어린이놀이실 공간지능놀이코너>

□ 검토결과 : 무상활용 허락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근거하여 무상활용허락

○ 허락조건

- 서울상상나라가 개발·제공한 콘텐츠임을 안내하되, 서울상상나라 MI,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포함하여 안내할 것.

▸(예시)서울상상나라가 개발·제공한 전시물입니다.(www.seoulchildrensmuseum.org)

- 콘텐츠 무상활용 결과(현장사진 등)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