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583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계연	권순기	서영관	03/24 박재민

2015년도

재무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5.3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재무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우리시의「201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라 재무국 소관 예산집행 분야 등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분석

□ ‘14년도 종합평가 개요

❍ 평가결과 : 우리시 전국 14위 (‘13년 1위)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 60%, 내부청렴도 25%, 정책고객평가 15%

- 외부 청렴도  : ‘13.7~ ’14.6월 중 우리시 민원처리경험 시민, 전화설문

○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 항목으로 구성, 시 행정 중 10개 분야 측정

(재무국은 ‘기타 행정’ 분야에 해당)

- 내부 청렴도  : 우리시 소속 직원 e-mail 설문 (‘14.6.30 기준)

○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으로 구성

- 정책고객평가 : 해당 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 재무국 관련 분야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기타행정 분야)

❍ 조사대상 : ‘13.7월~14.6월 1년간 서울시 행정을 경험한 민원인

❍ 조사결과 : 2위 (서울시 10개 업무분야 중 재무국이 속한 ‘기타행정’ 분야)

서울시 전체	○○	기타행정 (재무,행정,감사 등 지원부서)	○○	○○	○○	○○	○○	○○	○○	○○
7.12	9.15	9.01	8.98	8.57	8.45	8.30	8.25	8.18	7.47	5.57

- 부패지수 : 9.64점 (서울시 전체 7.31점)

○ 부패직접 및 간접경험은 “없음”으로 조사되어 만점이나, 부패인식(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압력행사, 사익추구)에서 8.98점을 받음

- 부패위험지수 : 7.88점 (서울시 전체 8.38점)

○ 투명성(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7.67점/ 책임성(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 8.66점

❍ 결과 분석

-  외부청렴도의 경우 부패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부패위험지수, 특히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각종 회계 절차의 공개 확대 및 시민 중심의 공정한 행정 처리가 요구됨.

내부청렴도 (市 예산집행 분야)

❍ 조사대상 : 2014. 6. 30일 현재 서울시에 재직 중인 직원 286명

❍ 조사결과 : 8.43점 (2013년 8.46점, 0.03점 하락)

- 예산집행 분야 위법/부당한 집행 직접 경험률 : 9.3점

(2013년 8.97 대비 0.33점 상승)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인식 : 8.72점 (2013년 8.83 대비 0.11점 하락)

※ 서울시 전체 내부청렴도 점수와 각 국별 해당분야(재무국 : 예산집행 분야)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국 BSC청렴도 점수 산출

❍ 결과분석

- 위법/부당집행 직·간접 경험 점수는 작년대비 상승하였으나(8.97→9.3), 위법/부당 집행 경험치 중 40%가 잘못된 관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관행타파가 필요.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인식 점수는 작년대비 0.11% 하락(8.33→8.72)하여 내부 직원들의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Ⅱ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외부청렴도 제고 : 지속적 제도개선 및 친절한 대응으로 대민 신뢰도 제고

-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 및 행정 절차의 개선 지속

- 시민이 어렵게 느끼는 계약 절차, 세금 관련 정보 등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시정신뢰도 향상 및 시민 권익 보호

❍ 내부청렴도 제고 : 조직 청렴문화 조성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직원 청렴의식 고양

- 재무국 내 소통강화로 청렴하고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외부청렴도 (기타 행정분야) 제고 방안

1. 시민 편의를 위한 계약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대 지속 추진

①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15.5월 오픈)으로 계약상대자 편의 제공

◦ 계약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앱(App), 웹(Web) 기반 검색․공유 서비스 제공하여 시민 접근성 용이 및 계약단계 실시간 확인으로 신뢰도 향상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노무비·자재비·장비비·대금 미지급·지연지급내역 등 공개

② 권한 남용 근절을 위한 계약분야「갑을관계 혁신」각종 대책 지속 추진

◦ 계약서류 “甲乙용어” 퇴출(’14.9~),「부당한 계약특수조건」금지(’14.12~)등

◦ 부당계약 근절을 위한 계약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 (‘15년 1월~)

- 모니터링(1단계)→ 지도․점검(2단계)→ 감사(3단계)등 점증적 점검실시

· 모니터링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후 계약체결, 점검․감사 지적사항은 과업변경 조치

1단계 : 모니터링		2단계 : 지도점검		3단계 : 감사 실시
￭ 시 본청·사업소 계약 - 계약부서 재정합의 과정 에서 부당계약 확인, 시정조치 ￭ 자치구, 투·출 계약 -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찰공고를 통해 부당계약 여부 확인		￭ 부진기관 현장점검 - 모니터링 결과, 부당계약 개선 부진기관에 대해 현장지도점검 실시		￭ 기관운영감사 실시 - 현장점검 결과, 부당계약 개선 부진기관에 대해 감사관 기관운영감사 실시

- 모니터링 결과공개 등을 통한 재발방지 및 추진성과 확산

- 부당계약여부 모니터링 결과는 매월 1회 공개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등)

· 부진기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 공개시 함께 공개

- 부당계약 근절 우수사례는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전파 및 공유

③ 계약 발주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철저

◦ 계약 전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2. 계약 담당 및 실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

① 계약분야 전문관 수시 선발 및 지속 근무 유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

② 시·자치구 계약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워크숍 개최 (‘15. 6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계약업무 담당자

◦ 내   용 :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계약담당자 의식전환 특강, 지방계약법령 개선 건의사항 관련 분임토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

③ 계약 처리 실무매뉴얼 제작·배포(‘15.7월) 및 교육 실시 (’15.8월)

◦ 계약유형별․단계별 업무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매뉴얼 제작

◦ 계약매뉴얼 제작 T/F 구성하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쉽고 완성도 높은 매뉴얼 제작

<T/F 구성도>

구 분	총 괄 반	공사․물품 계약반	용역 계약반
반 장 (임 무)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매뉴얼 제작 총괄․ 조정)	계약1팀장 (공사분야 매뉴얼 제작)	계약2팀장 (용역․물품 매뉴얼 제작)
반 원 (18명)	2명	8명	8명
(임 무)	(목차구성, 법령․예규작성, 유형분류 및 편집)	(사례수집, 절차․서식제작, 예시, 점검사항 수록)	(사례수집, 절차․서식제작, 예시, 점검사항 수록)

④「찾아가는 원가계산 맞춤교육」실시

◦ 대    상 : 심사대상 기관(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주기 : 상반기(5월~6월), 하반기(10월) 총 2회 운영

3. 적극적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시민수요 맞춤형 재산정책 추진

① 매각 및 임대가능 재산현황 온라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 시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 모바일 앱 통하여 수시 공개

②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각 지속 확대(14년~)

◦ 시유재산 공개매각 횟수 확대 : 연 1회 → 연 4회

‣’14년도 공개매각 실적 : 3회(3, 6, 10월) 추진, 7필지(850㎡, 28억원) 매각

4. 대시민 세정 신뢰도 제고

① 따뜻한 서울 만들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15.1월 ~)

◦ 세무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세무상담 제공

◦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시민에게 연결, 세정 거버넌스 기반 조성

- 2015.1.1.부터 143명의 세무사, 95개 동에서 활동 개시

◦ 주요 서비스 :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市 위탁기관 세무컨설팅

② One Stop 해결 세금 포털사이트 구축 추진 (‘16년 오픈 예정)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금납부서비스 및 지식 검색을 한번에 제공하고 세금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세금포털사이트 구축

◦ 세금납부 일정표 및 스마트폰 앱 알리미를 통해 처리일정 등 실시간 안내

◦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③ 공개세무법정 활성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기능 강화

◦ 재판과 동일 방식의 이의신청 등 심리과정 전면공개, 구제절차 객관성 확보

내부청렴도 제고 방안

<市 - 예산집행 분야>

1.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한 교육 강화 (전부서 대상)

① 회계담당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e-호조) 지출업무 매뉴얼 배부

◦ 세출예산 집행흐름 및 단계별 점검사항, e-호조 통한 회계처리 절차 안내

② 일반지출 FAQ 책자 작성 및 배포 (’15.4월)

◦ 일반지출 필요 서류 및 e-호조시스템 품의등록 및 반려 방법 등 수록

◦ 지출 과목별 주요 문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작성

◦ 일상경비 집행 유의사항 및 부당 집행사례 공유

③ 일상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집행실태 점검 강화

◦ 각 부서의 전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및 감사 지적사항 등 중점 점검

◦ 점검시기 : ‘15. 5월 중

◦ 점검방법 : 실·국·본부별 주무부서 주관 상호 교차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관리상태

- 현금사용 적정성 및 증빙여부, 각종 공금 관리의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목적사용 준수 등

※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분야 중점 점검 예정

◦ 결과조치 :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시 시정 조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감사부서 통보 조치 예정

2.「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오픈으로 계약정보 접근성 제고(’15.5월)

① 시·자치구 계약정보 통합 공개를 통해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

◦ 시․자치구별 상이한 공개형식 통일, 계약진행 과정별 상세 공개

② 공공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정보 관리

◦ 전직원이 공유하는 사업체 이력 및 사업체 평가 자료 축적

◦ 계약진행 사항 단문자 서비스 통보 및 실적 통계 등 각종 요구자료 작성

◦ 물품 단가 정보 등 계약관련 안내 사항 제공

<재무국 내부청렴도>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청렴도 제고

① 직원 청렴교육 강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철저(연 5시간 이상)

- 상시학습제도 적용직원(서울시 소속 5급이하) 대상 연 5시간 이상 교육 의무 이수

- 직장교육 및 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감사관 주관 청렴교육 등 수강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매월 1회 이상)

- 매월 첫째주 ‘청렴주간’ 및 인사이동 및 신규직원 전입시 등 수시개최

- 청렴 실천을 위한 의식전환, 공직기강 확립 방안,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 등

② 자율적 청렴 실천

◦ 행정포털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자가 청렴 진단

※ 자가진단제도 활용·협조도를 기관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검토중(감사관)

◦ 부정청탁 자발 등록

- 행정포털 ‘청렴비리신고센터-청탁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내·외부 청탁시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특별등록기간’ 운영 활용(매분기 첫째주)

· 지난 분기(3개월) 동안에 청탁을 받았으나 등록하지 못한 청탁사실을 특별등록기간에 일괄 등록

-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제 이행

· 청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등록기간에 청탁등록시스템에 “해당없음” 등록

③ 외부강의 신고 철저 및 출장여비 적정 집행

◦ 부서별 매월 출장여비 자체 점검 및 부서 전체 교육 실시

④「재무국 행동강령 세부지침(‘14.10.22)」 실천 생활화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수하여 공직자 품의 유지

◦ 예산집행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2. 대민업무 시민 신뢰도 향상 노력

① ‘청렴 Happy Call’ 지속 운영으로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

◦ 물품, 용역, 공사계약 및 일반 민원업무 완료(준공) 후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친절․만족도 및 부패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 확인

② 업무추진비 등 적정 사용 지속 모니터링 및 공개

◦ 각 부서별 업무외적 법인카드 사용 방지 등 모니터링 철저 및 기한내 사용내역 공개 준수

- 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이상) 공개 철저 및 전 직원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기준 숙지 및 부적정 사용 예방

3. 직원간 소통 강화로 내·외부 정보 공유 및 상호 신뢰도 제고

①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예:밴드 등)으로 재무국 직원간 온라인 소통 강화

◦ 주요 공지사항 실시간 전파 및 업무상 공유 필요 사항 등록

◦ 소통수단 다양화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각종 청렴 시책 전달 창구로 활용

② 메모보고, e-mail, SNS 등록 등을 통한 비대면 보고 활성화

Ⅲ		재무국 각 부서별 협조사항

□ 적극적인 청렴교육 실시

❍ 전직원 「재무국 청렴계획 세부계획」배포 및 숙지

❍ 청렴(친절) 직장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이행 철저

❍ 각종 교육 및 회의 개최시 청렴교육 적극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감사관 운영)’ 활용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등

□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관행타파 적극 참여

❍ 모바일 커뮤니티 등 적극 활용하여 부서·직원 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 및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붙임 : 청렴서한문(안) 및 해피콜 설문지 표준(안) 각 1부.

<붙임 1>

청 렴 이 행 서 약

본인은 청렴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확보에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고시민이 신뢰하는 부패제로 희망서울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불편부당한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2015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2>

부서장 사후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5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 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6360-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