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2731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다래	박일배	유연식		12/02 조현옥
협 조

부부의 날 관련 조례 검토 보고

2013.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제정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3.11. 7. 허광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 의 내 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28호, ’13.11. 7. 발의)

□ 발의의원 : 허광태 의원 / 찬성의원 21명

□ 제안이유

○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가 급증하는 현 시대에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는 것에서 시작됨.

○ 따라서 부부의 날 등을 통해 건전한 부부문화 확산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부부의 날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부부문화 확산에 탁월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Ⅱ		조례안 검토

가.~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및 보조금 지원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 법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은 위법성이 없음.

○ 그러나,「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부의날 행사도 건강가정사업에 포함하여 매년 5월 가정의달 행사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부적정

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

○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하는 등 건강가정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또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5.21을 부부의 날로 지정하여 부부의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매년 가정의달 행사를 통해 건강한 가정문화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부부의날 기념행사 만을 내용으로 하는 상기 조항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건강가정사업에는 이혼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와 내용이 중복됨.

라. 부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포상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 법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

○ 건강한 부부문화확산은 건강한 가정문화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이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조례내용은 적법하다고 봄.

※ 정부표창규정 제6조(공적상)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한 경우

□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부적정

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

○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은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사업으로 우리시는 매년 5월 가정의달 행사시 건전한 부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모범가정, 모범부부)을 선정하여「건강가정기본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포상하고 있음.

○ 따라서 부부의날 기념만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의 포상도 사업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보류(원안부결)

※ 유사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 창원시(조례 첨부)

Ⅲ		종합 의견

➡보류(원안부결)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에 포괄적으로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으며 가정의달 및 부부의날 기념행사를 우리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어 별도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됨.

첨부  :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2.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건전한 부부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및 부부의날 관련행사내역

4.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6. 건강가정기본법

7. 창원시 부부의날 기념에 관한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