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시장공약)

1. 입법의 필요성

○ 시민청 추가건립 및 상시 개방을 위해 시민청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휴관일」을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참여 유도를 위해 「무료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사외 지역에서의 확대를 대비하여, 동 조항 ‘용어의 정의’를 정비

○ 평일 시민청 상시 운영을 위해, 정기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방문시민이 적은 명절 당일인 ‘설’, ‘추석’을 휴관일에 포함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적용을 받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무료이용 대상’에 추가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9. 11	(완료)
② 입법예고	’14. 9. 18	(완료)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10. 15	(완료)
④ 시의회 제출	’14. 11. 15	(완료)
⑤ 안건보류	‘14. 12. 30	(완료)
⑥ 시의회 재심의 예정	‘15. 03월	(진행 예정)
⑦ 공포 및 시행	’15. 04월	(진행 예정)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특별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은웅	박성운	2133-6418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14.12.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술심사담당관	이 철	조창길	2133-8555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민선6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산업단지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 조정

○「행정기구 설치조례」및「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개정된 직제순서 반영

○「자동차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사도법」개정으로 사무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별표의 관련 사무 삭제

○「사방사업법」개정으로 사무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산림청장에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별표의 관련 사무 삭제

○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춰 근거법령명, 근거법령 조항, 위임사무명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직담당관	송광남	강규일	2133-6731

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288명에서 17,465명으로 총 177명 증원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복지․보건, 역사․관광 등 핵심과제 실행 관련 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에 따른 일반직 16명을 증원함

○ 대시민 안전서비스 강화 및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직 146명을 증원함

○ 서울시립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 15명을 증원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직담당관	송광남	강규일	2133-6731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핵심과제 중점 실행을 위한 실·본부·국 개편사항 반영

- ‘시민복지’, ‘건강보건’ 분야별로 분리하여 단독 본부․국체제로 전환

▹ 고령화시대 대비 및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지원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개편

▹ 공중보건 중심에서 시민전체의 보편적 건강보건 차원으로 확대하여 집중 추진하기 위한 ‘시민건강국’ 신설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활성화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사․관광 분야 조직 보강

▹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등 역사분야 실행력을 보강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개편

▹ 관광객 2천만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체육기능을 통합하여 ‘관광체육국’ 신설

○ 분야별 특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등 개편사항 반영

- 백제왕도에 대한 발굴․연구․전시 전담 박물관으로서 ‘한성백제박물관’ 독립기관화

-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조직담당관	송광남	강규일	2133-6731

6.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규정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

○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술심사담당관	이 철	조창길	2133-8555

7.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이 일부 변경 및 삭제되었고,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입법요지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수정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수정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삭제

○ 불필요한 자구의 수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세정	정소진	2133-6863

8.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사울시 자체 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안 제3조 ~ 제4조)

- 위촉직 전문위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위촉직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 의무화

○ 위원회 회의의 구성·운영 (안 제7조 ~ 제8조)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2. ~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④ 시의회 제출	’15. 3. ~ 4.
⑤ 공포 및 시행	’15. 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기술심사담당관	이 철	조창길	2133-8555

9.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가칭)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시설 및 정책수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선6기 일자리정책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것임.

2. 입법요지

○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일자리(창업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기능 규정

○ 취업알선, 고용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창업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 시설의 설치ㆍ운영근거 마련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성과관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5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일자리정책과	오진완	조의찬	2133-5454

10.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원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의 의무사항으로 정함

○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준을 정함

○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8월
② 입법예고	’14. 9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10월
④ 시의회 제출	’15. 3월
⑤ 공포 및 시행	’15.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투자유치과	배종은	김상록	2133-5326

11. 서울시향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 기금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시향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콘서트홀 건립에 대한 대내외 의지 표명 및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조성 운영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서울특별시는 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문화를 향유하고 서울이 클래식 음악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는 시향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향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기금 조례”를 설치함

○ 기금은 4년간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금의 재원은 국비, 시비, 및 민간 후원금 등으로 구성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4년간 1,000억 원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문화정책과	이영미	이재현	2133-2538

12.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제정내용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 제정으로 문화지구 지정‧관리 관련 근거법령 및 상위법 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조례상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을「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을 「지역문화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월
② 입법예고	’15.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5월
④ 시의회 제출	’12. 6월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제정으로 조례상 근거법령 및 상위법 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문화정책과	노명옥	김수현	2133-2541

13. 서울특별시 공예 명인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 소재 공예 작가(금속, 도자, 목공예, 유리공예, 가죽공예 등 전 분야)에 대한 분야별 명인선정 및 공예품 제작·개발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2. 입법요지

○ 서울시 공예 작가에 대한 명인 선정으로 체계적 공예명인 관리 필요

○ 선정된 공예 명인들의 브랜드 개발·활용, 공예품 제작·개발,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4. 30
② 입법예고	’15. 6. 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 21
④ 시의회 제출	’15. 9. 1
⑤ 공포 및 시행	’15.12. 1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공예명인 선정에 대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자문회의를 여러번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조례 입법계획 예정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예산필요	없음	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문화정책과	노명옥	윤민화	2133-2542

14. 서울특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제정 필요

-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2. 입법요지

○ 서울시 문화시설의 정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위탁자 선정, 운영지원, 지도 감독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문화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부과 근거 제정 필요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5. 30
② 입법예고	’15. 6. 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 21
④ 시의회 제출	’15. 9. 1
⑤ 공포 및 시행	’15.12. 1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문화정책과	노명옥	윤민화	2133-2542

15.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계기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 기준에 따른 보존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에 대한 인식증진 및 보존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입법요지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

○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

○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 지원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월
② 입법예고	’13. 2. 17 ~ 3. 8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3. 3월
④ 시의회 제출	’13. 3월
⑤ 공포 및 시행	’13.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한양도성도감	이사형	함창모	2133-2653

1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1. 입법의 필요성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15. 10월 개장 예정)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추가 및 시설 사용료 책정

○ 서남권 돔야구장 운영의 민간위탁 가능 근거 마련

2. 입법요지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추가(별표1) 및 사용료 책정(별표2~3)

○ 민간위탁 근거 마련(제16조 제2항)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5. 22
② 입법예고	’15. 6. 4 ~ 6. 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8월
⑤ 공포 및 시행	’15.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신규 설치 체육시설로서 객관적인 사용료 책정을 위한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관련 용역 의뢰 예정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체육진흥과	김형일	이현중	2133-2682

1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내용정비)

1. 개정의 필요성

○ 서울역사편찬원의 기구신설(‘15.1.1자)로 인하여 기존 조례 내용과 현행 조직과의 불합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화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요지

○ 서울역사편찬원 기구신설(‘15.1.1자)에 따른 시사편찬위원회 역할 조정

- 기존의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및 간사가 서울역사편찬원 직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역할 조정

○ 행정기구설치조례(‘14.12.11 개정)에 따른 시사편찬위원회와의 합리적 업무 조정

- “위원회 심의사항” 과 “서울역사편찬원 소관업무”와의 합리적인 조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6 ~ 4.26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서울역사편찬원	이상배	최옥경	413-9512

18.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자체사업)

1. 입법의 필요성

○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2. 입법요지

○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제14조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월
② 입법예고	’15. 2~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월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요금조정의 근거와 조정 주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교통정책과	전재명	이동주	2133-2216

19.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형식 : 폐지 / 배경 : 상위법령)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의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조례 폐지가 필요한 사항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 교통안전법 >

제13조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있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교통정책과	전재명	이성엽	2133-2220

2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개정예정)」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개선

2. 입법요지

○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물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 교통량 감축효과를 높이도록 이행기준 및 경감율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제시된 교통유발계수를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8월
② 입법예고	’15. 9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10월
④ 시의회 제출	’15. 11월
⑤ 공포 및 시행	’15. 12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교통정책과	이수진	노리라	2133-2230

21.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1. 입법의 필요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4.1.28)으로 택시공영차고지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으므로 기존 공영차고지에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

2. 입법요지

○ ‘공영차고지’ 정의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버스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포함한다)를 추가(안 제2조 1호)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안 제4조 1항)

○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안 제4조 3항, 제7조 1호, 제11조 2항)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12~2.17
② 입법예고	’15.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4월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주차계획과	허원회	김윤희	2133-2372

22.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1. 입법의 필요성

○ 보행관련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12.8.23)에 따라 ’97년에 제정하여 기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정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보행자전거과	박경환	홍성수	2133-2413

23.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업무개선사항 반영)

1. 입법의 필요성

○ 2007년부터 제정·운영 중인 조례에 대해 마일리지 운영 개선사항 반영 필요

- 효율적 마일리지 운영을 위해 마일리지 부여기준 개선(회원가입, 로그인 지급 중지) ※ 관련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 개선 계획 (정보기획담당관-10821,‘14.7.24)

2. 입법요지

○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관련 조항 마일리지 부여기준 별표 일부 삭제

- 2007년부터 운영 중이었던 ‘회원가입(최초가입 1회 500원)’과 ‘로그인(1일 1회 10원)’ 마일리지 지급 제도에 대해 비효율적 운영요소 개선하고자 마일리지 부여기준의 별표 사항을 일부 삭제함 (안 제8조 제3항)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4월
② 입법예고	‘15.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9월
⑤ 공포 및 시행	’15. 10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홈페이지 마일리지 개선사항을 반영하므로 (시민)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 시 공지․안내가 필요함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절보기획담당관	한철우	안금희	2133-2934

24.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조직개편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기획관」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단순 문구(명칭 변경)을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②_______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변경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_______「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4월
② 입법예고	‘15.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9월
⑤ 공포 및 시행	’15. 10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조직개편에 등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정보기획담당관	박태주	이주영	2133-2922

2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단순 문구(명칭 변경) 및 조항을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명칭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개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 2015.6.4)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4월
② 입법예고	‘15.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9월
⑤ 공포 및 시행	’15. 10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박대군	김준모	2133-2833

26.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조직개편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기획관」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단순 문구(명칭 변경)을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_______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4월
② 입법예고	‘15. 5월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9월
⑤ 공포 및 시행	’15. 10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박대군	김준모	2133-2833

2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필요 및 보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29조, 제97조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의2, 제43조의5,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8, 제43조의9, 제43조의10 신설

- 상위법 개정에 따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5.22.
② 입법예고	’15.6.4.~6.24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7.21.
④ 시의회 제출	’15.7.31.
⑤ 공포 및 시행	’15.10.7.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비필요(조례 개정·시행 후 규칙 개정·시행)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자산관리과	서은경	김광일	2133-3282

28.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세법 개정(’15.1월 시행)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개정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 ---------------- 1원----.
제41조 (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	-------------------------------- ---------------- 0.3원----.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1. 8
② 입법예고	’15. 1.29~2.23	- 입법예고기간 (25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26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박상웅	2133-3356

29.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안에서 감면율을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함(안 제3조).

○ 인용조문 및 법률명 정비

-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 진흥법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1. 8
② 입법예고	’15. 1.29~2.23	- 입법예고기간 (25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26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박상웅	2133-3356

30.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방세법 개정(’15.3월 시행 예정)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자동차세 신고가 전국 어느 지자체나 가능하도록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해 지자체간 업무 위탁 및 사후 통보 등을 규정하는 특례 조항 신설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1
④ 시의회 제출	’15. 5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박상웅	2133-3356

3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15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감면기한을 연장(최장 3년)하고자 함

2. 입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조레 감면조항 중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조항에 대해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가면 연장이 적정하다고 결론된 조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8월
② 입법예고	’15. 8.1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10.5
④ 시의회 제출	’15. 11월
⑤ 공포 및 시행	’16. 1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박상웅	2133-3356

3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근거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완화 범위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입법요지

○ 용적률 완화와 범위와 완화 대상이 되는 시설 규정

○ 그밖에 관련 법령으로 개정된 문구 등 조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② 입법예고	’15. 3. 5~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 1
④ 시의회 제출	’15. 6. 22
⑤ 공포 및 시행	’15. 7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계획과	양병현	김영희	2133-8318

33.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자체사업, 타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타법(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조항만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타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을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로 변경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 말한다.

가. 다음의~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25
② 입법예고	’15. 3. 5~3.25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4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타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관리과	김충범	서신석	2133-8393

3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등)

1. 입법의 필요성

○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새로운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정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정안) 3∼6억원 : 0.4%이하

○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정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정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관련법률을「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

○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11. 10
② 입법예고	’14. 11. 13 ~ 2. 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2월
④ 시의회 제출	’12. 2월
⑤ 공포 및 시행	’12.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한요율제→ “고정요율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나, 고정요율제에 대한 불적합성(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침해 등)을 시의회에서 적극 대응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토지관리과	이원근	고용수	2133-4675

3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의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7조의5”

-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으로 변경

- 제1항의 “사업주체는 ---(중간 생략)---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를 “자치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중간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변경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7조의5>

제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4.13. ~ 5.1.
② 입법예고	’15.5.26. ~ 6.1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7월
④ 시의회 제출	’15.8월
⑤ 공포 및 시행	’15.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주택정책과	박준혁	최대영	2133-7021

3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국토교통부의 “표준 건축 조례(가이드라인)“ 시달(2014.10.31)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4.11.28)에 따라 표준 건축 조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 조례(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14.10.31. 시달

- 건축위원회 운영 및 수수료 등은 최대한 공통 적용 기준 제시

- 법령에서 위임한 인센티브 최대한 허용(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 건축 규제 기준은 법령에서 허용한 최대 완화 기준 적용(조경 기준 등)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14.11.28. 시행령 개정

-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설치

□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 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설치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확대

□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조치 시행

(현행)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 (개정)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6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건축기획과	진경식	정윤모	2133-7101

37.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내용정비)

1. 개정의 필요성

○ ’06. 7.19 도시디자인조례 제정·시행 이후 그간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변화된 여건 등의 반영 필요

○ ’14. 5.14 경관조례 전부개정·시행되어 도시디자인조례에서 연관되는 규정 개정 필요

2. 입법요지

○ 조례 목적과 도시디자인 용어 정의 등에 대한 변화요구 수용 및 도시디자인 기본방향 제시

○ 기본계획수립 내용확대·시민참여 및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방향제시 등

○ 도시디자인사업 시행절차·주민참여 및 지원계획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월
② 입법예고	’15. 3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4. 24
④ 시의회 제출	’13. 6월
⑤ 공포 및 시행	’13.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있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단	김진용	최태훈	2133-7604

38.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이 있어 입법 추진

2. 입법요지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8월
⑤ 공포 및 시행	‘15.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단	육근형	김용덕	2133-7619

3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시장요청사항,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시장요청사항에 따라 공원 내 상행위를 특정요건 하에 가능하도록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를 개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인하 및 점용료 징수대상 및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시장 요청사항에 따른 공원 내 상행위 규제 완화

- 도시공원 조례 제22조의 금지행위 적용을 특정요건 충족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기준 신설 및 과태료 일부 인하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신설 및 소음 또는 악취,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미수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과태료를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6월
② 입법예고	’15. 7. 1~7.2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8월
⑤ 공포 및 시행	’15.. 9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도시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 : 공원 내 상행위는 조례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공공행사에 한해 한시적 상행위를 허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점용료 신설 및 과태료 인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	문길동	김효형	2133-2025

4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자체사업)

1. 입법의 필요성

○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상한을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기관의 추가･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명시 (안 제10조제2항 신설)

- 3년 공개모집에 2년 재계약하여 연장하던 위탁기간 방식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

○ 사용료 및 강습료 등 상한 조정 (안 제8조제1항 및 별표2 개정)

- ’00년~’14년 물가상승률(50%) 반영 및 유사공공기관 사용료 비교․분석을 통한 사용료 상한액 상향 조정

○ 사용료 감면 규정 명확화 및 감면 대상 확대 (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개정)

-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성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청소년’ 만으로 명문화

-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감면대상에 추가

○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위임·위탁 해제 규정 등 신설 (안 제12조, 제13조 신설)

- 기존 협약서상 명시된 지도감독, 위임위탁 해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

-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의 청소년시설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 규정 신설

- 시설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연장시 주관부서의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 청소년시설 및 근로자아파트 임대료 산정기준 현행화 (안 제9조,별표1 개정)

- 청소년시설 명칭변경․주소변경, 신설·폐지된 청소년시설 현황 정비

-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발표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산정토록 현행화

※ ’08년 고시금액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에서 매년 할증 ➡ 매년 고시금액에 따라 산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9. 11	- 입법계획수립
② 입법예고	’14. 10. 16~11.5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 26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향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

➡ 요금 인상의 필요성 설명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설예산의 5~45%에 불과한데 비해 지난 ’13년까지(14년간) 물가상승률은 50%에 달하여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성 악화 등 요금조정이 불가피함

- 각 시설별로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내용 전달 및 이해 유도

- 다만, 요금인상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부담 최소화하도록 함

➡ 요금 이외에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강사 등 다른 여건 향상

- 낮은 강습료로 인해 강사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경쟁력 저하)

-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사용료 감면 확대, 시설 개선, 전문강사 채용 등 요금인상에 부합하는 청소년시설의 다각적인 수준 향상 노력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있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청소년담당관	이영순	김선준	2133-4116

4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조직개편 등)

1. 입법의 필요성

○ ‘15.1.1. 시행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 조항의 삭제 및 정비

○ ‘교육격차해소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이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및 용어정비

○ 조례에 인용된 타법률 제명변경 사항 반영 및 기타 자구수정을 통한 조문체계 통일성 확보

2. 입법요지

○ 시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폐지와 친환경급식담당관 신설에 따른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정의, 설치 및 업무 등 센터 관련 내용 삭제

○ 학교급식비 지원방법 변경 사항 반영

- 교육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과목이 조례상 전출금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변경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에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개정전) “교육감”을 통하여→(개정후)“교육감과 구청장”을 통하여

○ 친환경유통센터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등

- 친환경유통센터 변환된 업무내용(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등) 세부적 명시 및 조례상 인용된 타법률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통한 자구정비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12
② 입법예고	’15. 2. 26 ~ 3. 5	- 입법예고기간 (7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18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2.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조직개편 사항과 교육지원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친환경유통센터 변경된 업무내용과 기타 용어 및 자구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하위 규칙 폐지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친환경급식담당관	함대진	유춘상	2133-4146

4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형식 : 일부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내용정비 )

1. 입법의 필요성

○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역할,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개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동물복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서울시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결격사유, 해촉, 간사 등 보완

○ 동물보호법에서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동물의 출입제한 지역의 지정 고시 근거 마련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행정기관의 감독, 보호센터의 역할을 정비하여 동물보호업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도 향상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감독 등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환시 보호비 부과금액 명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16
② 입법예고	’15. 3. 10~3.3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4월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업무 및 동물보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동물보호과	김문선	배진선	2133-7648

43.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배경 : 자체사업)

1. 입법의 필요성

○ 현 공단의 명칭이 ‘시설’과 ‘관리’에 대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사명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함.

○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미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고 공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서울시설공단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는 사명을 적용하고자「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명을 “서울인프라”로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2. 4
② 입법예고	’15. 2. 15 ~ 3.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월
④ 시의회 제출	’15. 4월
⑤ 공포 및 시행	’15.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자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필요	조례 개정 확정 후 하위규칙 정비 추진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안 근	신오기	2133-8122

44.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입법의 필요성

○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중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 확대가 필요하여, 중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중수도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 대상 확대,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다양한 용도별 건축물로 변경함.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의무 및 권장 대상을 규정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11.26
② 입법예고	’15. 1. 8. ~1.28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4월
④ 시의회 제출	’15. 5월
⑤ 공포 및 시행	’15. 7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관리정책과	이웅희	정수형	2133-3854

4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기간이 조례상 30일로 되어있으나 대부분 인허가 기간 내 회신요청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 저영향 개발과 관련 경미한 사항도 협의됨에 따라 민원 불편 및 행정력 낭비로 이를 해소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적용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 수정하는 것임.

2. 입법요지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기간 단축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요청 받은 후 협의 통보 일을 30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8조제3항)

○ 저영향개발과 관련 없는 경미한 변경시 협의 생략 규정 신설

- 단, 건축면적 변경 없는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 용도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 조례와 연관된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빗물관리시설 관련 정의, 설치권고, 재정지원 등 관련 법령 조문 일부 변경 개정 됨 (안 제2조제3호, 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제34조제3항제3호)

- 빗물관리의 설치대상 일부 삭제 및 호수 변경 (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5. 1~5.26
② 입법예고	’15. 6. 4~6.2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7월
④ 시의회 제출	’15. 8월
⑤ 공포 및 시행	’15. 10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및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생략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이웅희	이두환	2133-3852

4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시장 공약 사항 이행 등)

1. 입법의 필요성

○ 빗물 재활용 촉진 등 시장 공약 사항 이행과,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문구 및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

2. 입법요지

○ 시장 공약 사항인 빗물 재활용 촉진의 이행을 위해, 빗물처리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도 및 자체 빗물배출저감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요금제 도입

○ ’14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결과에 따른 하수도요금 조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05. 22. ~ 06. 15.
② 입법예고	’12. 6. 15 ~ 07. 05.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2. 7월
④ 시의회 제출	’12. 9월
⑤ 공포 및 시행	’12. 11월	- 시행일은 ’16. 01. 01.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빗물처리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제 신규 도입에 대한 시의회 반대 예상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있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박성권	02)2133-3792

47. 서울특별시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형식 : 제정 / 배경 : 공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설치 조례)

1. 제정의 필요성

○ 2017년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을 통한 통합적 자산관리와 재무회계처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서울특별시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폐지 시점에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재무회계시스템” 도입․운영의 기본 내용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04. 27. ~ 05. 15.
② 입법예고	’15. 05. 15.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06. 13.
④ 시의회 제출	’15. 07. 06
⑤ 공포 및 시행	’15. 08. 01	- 시행일은 ’16. 01. 01.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6,900천 원	있음	있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관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박성권	02)2133-3792

4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서울시 자체필요)

1. 개정의 필요성

○ 하수악취의 주요 발생원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만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거리의 하수악취를 저감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감면 조항 신설

- 정화조의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여 그 악취가 저감

되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 시설 설치비만큼 하수도 사용료 감면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3월
② 입법예고	’15. 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5월
④ 시의회 제출	’15. 5월
⑤ 공포 및 시행	’15.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자치사무이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정화조 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한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심형보	신귀식	2133-3795

49.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적용 등)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용, 우리시 물재생센터에 반입되는 음폐수 및 침출수에 대한 반입료 산정시 2항목(BOD, SS)을 적용하던 것을 총질소, 총인처리시설을 갖춤에 따라 4항목으로 확대가 필요함

2. 입법요지

○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대상항목‘을 2항목에서 4항목으로 확대

- (현행) BOD 또는 COD와 SS → (개정안) 총질소, 총인 추가

※ 항목별 부과단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BOD 250원/kg, SS 250원/kg, 총인 500원/kg, 총질소 500원/kg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5. 1. 27
② 입법예고	’15. 2. 13 ~ 3. 4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4월
④ 시의회 제출	’15. 5월
⑤ 공포 및 시행	’15. 6월(공포)	시행 `16.1.1.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조례개정시 침출수 및 음폐수 반입기관 부담 증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00백만원/년 증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0백만원/년 증가

- 자치구 16개소(음폐수) : 470백만원/년 증가(자치구 평균 29백만원/년)

○ 총질소, 총인처리시설 가동으로 추가 소요되는 전력, 약품비 반영 징수 불가피 설득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물재생시설과	정 훈 모	전 경 조	2133-3834

50.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청계천 시설 사용료 실비 징수 근거 마련 )

1. 입법의 필요성

○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자 함

2. 입법요지

○ 조례 개정을 통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하던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청혼시설, 자전거대여소를 사용료 징수대상에 추가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4. 11. 7
② 입법예고	’14. 11.20 ~ 12.1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4. 12월
④ 시의회 제출	’15. 3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청혼시설은 기존대로 무상 이용토록 수정가결
⑤ 공포 및 시행	’15.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본문 개정없이 별표 개정으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하천관리과	김석권	황종환	2133-3893

5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형식 : 개정 / 배경 : 상위법령 개정 및 의원발의)

1. 입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발의 일부개정안이 2015.3.12.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 됨

2. 입법요지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임신초기에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3의 제3항이 개정되었음(대통령령 제25418호, 2014. 6. 30, 일부개정)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②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 3.26.
④ 시의회 제출
⑤ 공포 및 시행	’15. 4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기타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인사과	한영희	오승재	2133-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