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12. (제258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의 승
제출년월일	2015.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두 명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임신초기에 필요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3의 제3항이 개정되었음
(대통령령 제25418호, 2014.  6.  30, 일부개정).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현행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에서 정하는 바(제7조의3)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다태아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다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폭넓게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동의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의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를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4조 제5항의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생략) ⑥~⑩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생략) ⑥~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