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지침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2015.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목 차 >
Ⅰ. 기본방향 1 1. 목 적 1 2. 일반 원칙 1 3. 기금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2 Ⅱ. 기금의 규모 4 Ⅲ. 기금운용계획 수립 6 1.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6 2. 관련기관별 역할 8 Ⅳ. 사업계획 작성방법 9 1. 일반사항 9 2. 사업별 세부작성 요령 11 [붙임:사업계획 작성서식] 24

Ⅰ. 기본 방향

□ 목  적

□ 2016년도 기금 총 규모, 기금사업 기본방향 및 대상사업 등 기금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 관리청(시․도, 시․군․구)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동 지침에 따라 2016년도 기금사업계획 수립

※ 근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6조(기금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통보)

□ 일반원칙

◦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의 용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 제22조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이하 “운용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

◦ 기금의 지원비율․규모는 법, 운용규칙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운용규칙 제1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금사업 대상 및 지원비율 조정 가능

* (기금의 지원에 관한 특칙) 기금수입 차질 발생, 수계위가 기금사업 대상 및 지원조건을 달리 의결한 경우, 기금사업 성과평가가 부진할 경우

◦ 물이용부담금 평균 증가율 반영 등에 따른 수입규모의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하되,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수질개선대책과「국가재정운용계획('15~'19 중기사업계획)」및「'16~'20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우선 지원

◦ 관리청별 집행실적 및 기금사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결과가 기금운용계획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기금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 기금 대상사업

◦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사업

□ 기금사업의 분류

구 분	세 부 사 업	비 고
1.주민지원사업	1) 관리청별주민지원	관리청 추진사업
	2)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위원회 및 관리청 추진사업
1.친환경 청정사업	1) 친환경 청정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2.환경기초시설	1)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리청 추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청 추진사업
3.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1) 토지 등의 매수	위원회 추진사업
	2)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위원회 추진사업
4.오염총량관리	1) 오염총량관리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2)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위원회 추진사업
5.기타수질개선지원	1)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위원회 및 관리청 추진사업
	2) 환경기초조사연구	위원회 추진사업
	3) 퇴적물준설	관리청 추진사업
	4)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5) 수질보전활동지원	위원회 및 관리청 추진사업
	6)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7)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관리청 추진사업
	8)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관리청 추진사업
	9) 정수비용지원	관리청 추진사업
	10)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6.기금운영비	1) 인건비	위원회 추진사업
	2) 운영경비	위원회 및 관리청 추진사업
	3) 징수비용보전	위원회 추진사업

□ 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대상지역(대상자)	지원 기준
주민지원사업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 및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내의 주민	위원회에서 결정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기관 (위원회, 관리청)	실소요 비용
친환경 청정사업	친환경 청정사업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위원회에서 결정
환경기초 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임진강수계 지역 제외)	(신규) 지방비의 60% (계속) ‘10년도 이전사업에 한하여 지방비의 85∼95%
	환경기초시설 운영		재정자립도 등 차등 - 총 운영비의 60～80%
토지매수 및 수변 구역관리	토지 등의 매수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위원회에서 결정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위원회에서 결정
오염총량 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한강수계중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리청	사업비의 100%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한강수계(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
기타 수질개선 지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위원회, 관리청)	실소요 비용 (인건비 및 관리비용)
	환경기초조사연구	한강수계(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
	퇴적물준설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관리청)	위원회에서 결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임진강수계 지역 제외)	지방비 부담분의 70%
	수질보전활동지원	기금사업대상 지자체 소재 민간 환경단체	위원회에서 결정
	비점오염저감사업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임진강수계 지역 제외)	지역별․재정자립도별 차등 - 지방비 부담분의 50～70%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한강수계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	사업비의 70%
	정수비용지원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실소요 비용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한강수계	위원회에서 결정
기금 운영비	인건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소요 비용
	운영경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소요 비용
	징수비용보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기관	징수액의 3.0% 이내

Ⅱ. 기금의 규모

▶ 2016년 기금 규모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안)(’15∼’19), 중장기 운용계획(’16∼’20)을 반영하여 잠정 편성, 추후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가능

◈ (총 운용규모) '15년 계획 5,079억원 대비 110억원(2.1%) 증가한 5,189억원 산정

◈ (수입규모) 물이용부담금, 이자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 등을 고려

- 물이용부담금은 물사용량 2,648백만톤을 반영하여 4,502억원 산정

※ '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170원/톤

◈ (지출규모) 수입규모 및 사업별 심의기준(기획재정부) 등을 반영(잠정 편성)

□ 수입규모(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계획(A)	2016 계획안(B)	증감(B-A)
계	507,943	518,942	10,999
물이용부담금	460,623	450,160	-10,463
이자수입 등	8,553	8,919	366
여유자금회수	38,767	59,863	21,096

※ '16년 물이용부담금(450,160백만원)은 '14년 물사용량(2,606백만톤)에 최근4년('11∼'14) 연평균증가율(0.8%)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70원/톤을 적용하여 산정

※ 수입규모는 과거 추세 및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반영·예측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출규모(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계획(A)	2016 계획안(B)	증감(B-A)
지 출 규 모	507,943	518,942	10,999
◦ 주민지원사업	69,437	70,826	1,389
- 관리청별주민지원	68,662	70,035	1,373
-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775	791	16
◦ 친환경 청정사업*	-	18,000	18,000
◦ 환경기초시설	203,713	197,132	△6,581
- 환경기초시설 설치	74,655	76,549	1,894
- 환경기초시설 운영	129,058	120,583	△8,475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95,832	108,111	12,279
- 토지 등의 매수	86,700	98,066	11,366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9,132	10,045	913
◦ 오염총량관리	7,003	8,085	1,082
- 오염총량관리사업	3,193	3,325	132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810	4,760	950
◦ 기타수질개선지원	60,111	54,355	△5,756
- 청정산업의 지원	13,600	-	△13,600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1,656	13,907	2,251
- 환경기초조사연구	2,819	3,967	1,148
- 퇴적물준설	1,369	1,437	68
- 생태하천복원사업	14,968	15,735	767
- 수질보전활동지원	1,311	1,442	131
-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10,074	480
-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358	1,193	835
- 정수비용지원	-	1,500	1,500
-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4,436	5,100	664
◦ 기금운영비	8,251	9,332	1,081
- 인건비	102	109	7
- 운영경비	779	842	63
- 징수비용 보전	7,370	8,381	1,011
◦ 여유자금운용	63,596	53,101	△10,495

* 친환경청정사업 : ’16년부터 기타수질개선지원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단위사업 편성,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 사업계획은 실제 사업 추진기관(관리청, 사무국)에서 작성 제출

- 사무국 추진사업의 경우 사무국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리청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에서 취합․조정하여 사무국 소관부서 및 재정계획과로 제출

◦ 광역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예비심사를 반드시 실시

◦ 사무국 소관부서에서는 관리청(시․도 및 시․군․구) 추진사업계획에 대해 1차 검토 및 조정(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계획과로 제출

◦ 사무국(재정계획과)에서는 사업비 규모 등 사업계획 총괄 조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15.4.6까지)

- 사무국 추진사업 [사무국 사업부서→재정계획과]

- 관리청 추진사업 [시․도→사무국 소관부서/재정계획과]

☞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3.24까지 시․도에 제출

※ 사무국 소관부에서는 관리청 추진사업 검토·조정 결과를 4.15까지 재정계획과로 제출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4.30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자문(자문위원회, 5.11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관계기관 회의 및 실무위원회, 5.22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위원회, 6.5까지)

◦ 기금운용계획 협의(안) 제출(위원회→기획재정부, 6.10까지)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위원회↔기획재정부, 6∼8월)

◦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승인(국무회의, 대통령, 8월말까지)

◦ 기금운용계획 국회 제출(기획재정부→국회, 9.2까지) 및 심의․의결(국회, 12.2까지)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중기사업계획 작성․ 제출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 (1. 31일까지)
		(수계위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기금사업계획 수립 지침 통보				기금운용규칙 제16조제1항 (3. 15일까지)
(기획재정부→수계위)		(수계위 → 관리청․사무국)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 3. 31일까지
․관리청 :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사무국 : 토지매수․녹지조성사업 등		기금사업계획 수립․제출				기금운용규칙 제17조제1항 (4. 15일까지)
		(관리청․사무국 → 수계위)
기금사업계획 심의․조정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제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 (5월 31일까지)
(기금운용규칙 제18조제1항)		(수계위 → 기획재정부)
환 경 부 경 유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 (6월～8월)
		(기획재정부)
당정협의․기금정책심의회 (7월 하순 ～ 8월 중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승인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 (8월말)
		(국무회의․대통령)
․수계위 :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관리청 통보(기금운용규칙 제18조제2항) ․사무국 : 물이용부담금월별수입계획 ․관리청 : 자금월별지출계획 수계위 제출(12. 15까지)
		국 회 제 출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9. 2)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국회 심의․의결				국회법 제84조의2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12.2)
		기금운용계획 확정

□ 관련기관별 역할

□ 관련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역	근 거
관리청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운용규칙 제17조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 사업계획 종합․조정	운용규칙 제16조 및 18조
	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운용규칙 제18조
	사무국	상기 업무의 지원	법 제23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협의	국가재정법 제66조
국무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가재정법 제66조
대 통 령		기금운용계획 승인	국가재정법 제66조

□ 사무국 관련부서 소관사업

사무국 부서명	소 관 사 업		비 고
	사무국 추진사업	관리청 추진사업
유역 계획과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운영경비(교육홍보비) 환경기초조사연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관리청별주민지원 친환경 청정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재정 계획과	인건비 운영경비(기금관리비) 징수비용보전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홍보)	운영경비(기금관리비)
상수원 관리과	토지 등의 매수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정수비용지원
수질총량관리과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오염총량관리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수생태 관리과	수질보전활동지원	퇴적물 준설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Ⅳ. 사업계획 작성방법

□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 선정 시 실시설계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2016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며,

◦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기금사업 성과평가, 집행실적(정산포함) 등 사후관리 결과를 반영, 우수 관리기관 Incentive, 부적정 관리기관 Penalty 부여 등 기관별 차등 지원

☞ 사무국 소관부서 및 시․도에서 동 사항을 적용, 사업계획 검토 후 반영내역 제출

□ 신규사업은 기금의 설치목적, 국가 및 지방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사업목표, 수행주체, 지원대상 및 효과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후 요구

◦ 특히, 사업명칭 및 내용이 유사하여 대외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사사업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

'16년 사업비 = ('15년 경상사업비 총액 × '16년 공통 기준율) + 특이증감소요

◦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함

※ 자연증가 예시 : ‘15년 운영비 3개월분 반영(‘15년 10월 가동개시) → ‘16년 운영비 12개월분 요구

◦ 특이증감소요를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금액 요구

나. 사업계획서 작성

□ 관리청 추진 사업계획은 사업별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해당 관리청(시․군․구)에서 별지 서식(제2∼6호)에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위원회의 별도지침에서 서식이 정해진 사업은 해당지침에 따라 작성

□ 각 시․도는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청 추진사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만을 취합하여 별지 서식(제1호, 3∼6호)에 의해 제출

□ 사무국 추진사업은 사무국 사업부서에서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의 방침을 받은 후 제출

□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작성

□ 작성된 사업계획은 전산파일로 제출(단, 사진 및 도면 등 전산파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2부 제출)

다.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15.4.3까지 사무국 소관부서로 제출

◦ 관리청(시·군·구)에서는 소관 사업계획을 관할 시․도에 ‘15.3.20까지 제출

※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무국 소관부서는 관리청 사업계획 및 검토결과를 ‘15.4.15까지 제출

□ 사무국장은 추후 기금운용 및 재정운영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통보하거나 2016년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 통보 가능

□ 사업별 세부작성 요령

가. 작성기관 및 서식

사업명	작성기관	작성(제출)서식
관리청별주민지원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청정사업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리청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청	별지 제4-1,2,3,4호 서식
상수원관리지역관리	관리청, 사무국(상수원관리과 총괄)	별지 제3호 서식
환경기초조사연구	사무국(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퇴적물준설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청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리청	(설치)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운영) 별지 제5-1,2호 서식
수질보전활동지원	사무국(수생태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관리청	별지 제6호 서식
정수비용지원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토지 등의 매수	사무국(상수원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사무국(상수원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오염총량관리사업	관리청	별지 제3호 서식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사무국(수질총량관리과)	별지 제3호 서식
인건비	사무국(재정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운영경비	사무국 (재정계획과, 유역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징수비용보전	사무국(재정계획과)	별지 제3호 서식

나. 사업별 세부작성 방법

1-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 작성 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법 및 위원회 별도지침에 의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사무국 소관부서(유역계획과)의 별도계획(예산배정, 사업계획 제출시기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1-2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 작성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법 및 위원회 별도지침에 의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2-1		친환경 청정사업

□ 작성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별표1에 규정된 사업

□ 지원기준

◦ 위 지침의 별표2 배분원칙에 따른 적용비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관리청은 사무국 소관부서(유역계획과)의 별도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3-1		환경기초시설 설치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소규모하수도, 하수관거(하수저류시설 포함),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서,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은 제외) 추진사업 중 국고지원 확정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관리청으로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하수관거 사업

□ 지원기준(기금 운용규칙 참고)

구 분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계속사업1」	신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방비의 90%2」 (지방비의 93.6%)	지방비의 80% ('11〜'12년)	지방비의 60% ('13년〜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13.12.27)제12조
소규모하수도	지방비의 95%
하수관거	지방비의 85%
분뇨처리시설	지방비의 8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방비의 85%

비고 1.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24(특별대책지역 외의 총사업비에 대한 기금지원비율)를 지원한다.

1」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분류한다.

2」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 70% 이상인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말하며, (  )내는 국고보조율이 53% 이하인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말한다.

※ 지원기준은 예산 부족 등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설명서 제외)

3-2		환경기초시설 운영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은 제외)에서 운영 중인 시설 또는 2014년 중 가동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

◦ (신설) 잠실수중보 상류에 위치한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관로의 준설비용 및 기술진단비용

□ 지원기준(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4항 별표)

구 분		지원비율
기본지원비율		60%
재정자립도 반영비율	30%미만	+15%
	30%∼40%	+10%
	40% 이상	+5%
전년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이상	+5%
	3%∼5%미만	+3%
	1%∼3%미만	+1%
	1%미만	-
하수도법 위반사항 (시설별, 건별)	방류수수질기준초과	-2%
	미처리하수방류	-6%

비고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의 경우 지원비율의 5%를 추가 지원한다.

2. 전년도 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0% 이상은 5%, 40% 이상～50%미만은 3%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3.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로 한다.

4. 하수도법 위반사항 감액은 기금 신청연도 기준 최근 2년간의 시설별, 건별 실적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4-1호 내지 4-4호 서식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작성․제출[별지 제4-1호]

◦ 「하수도법」 제20조,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기술진단비용 및 시설 개선 소요 대수선비 등은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서”를 작성[별지 제4-2호]

- 견적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실시설계서, 기술진단 등에 따른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첨부

◦ 하수관로 운영비는 “하수관로 운영비 요구내역서” 작성․제출[별지 제4-3호]

- 세부사업내용, 산출근거, 사업의 필요성 등 구체적 자료 첨부

◦ ’14년 운영비 절감이 있을 경우에서 “성과급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4-4호]

※ 기준운영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그 절감액의 50%내에서 성과급 지급 가능(성과급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된 경비 및 직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

4-1		토지 등의 매수

□ 작성기관: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지원대상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

□ 지원기준

◦ 최근 집행실적 추이와 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규모 산정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4-2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 작성기관: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지원대상

◦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수목․초화류 식재, 습지조성 등 생태복원사업

□ 지원기준

◦ 전년도 토지매수 실적과 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생태복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투자규모 산정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5-1		오염총량관리사업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법 제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의3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 지원기준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등)

※ 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이행평가는 매년 실시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5-2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 작성기관: 사무국(수질총량관리과)

□ 지원대상: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사무국 포함)

□ 지원기준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비 및 총량관리 시행 연구용역비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1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작성기관: 관리청, 사무국(상수원관리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의 관리비용(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

◦ 상수원관리지역사업지원, 물이용부담금 제도 홍보

□ 지원기준

◦ 총  괄

구 분	지원 범위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구
-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팀	인건비 및 관리비용
- 한강사업본부 - 하남시 상수원 전담관리팀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기타 일용직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사 무 국
- 상수원관리과	수중 쓰레기수거사업,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 기타
- 유역계획과	중소유역수질개선사업, 기타
- 수생태관리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 재정계획과	물이용부담금 제도 홍보

◦ 세부 지원범위

구 분	내 역
1. 인건비	수자원본부 현장 기능직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 등의 인건비
2. 차량․선박유지관리비	유류대, 장비유지비, 선박용품 등 차량․선박의 유지관리비
3. 선박 지원시설 유지관리비	선착장, 선박계류장, 권양장치, 창고, 공작실, 야적장 등 지원시설의 신․증설, 개․보수비
4. 오염방재물품 구입	유흡착제, 오일펜스 등 오염방재물품 구입비
5. 보호구역 관리비용	보호시설물(펜스), 안내판의 설치․보수비 및 수거된 부유쓰레기 처리비
6. 사업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제2호 및 3호 관련 제외),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업무용 자산취득비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구 세부 산출내역은 ‘지원기준’의 세부내역을 참고하되, 해당기관 특별회계 예산항목에 따라 작성(증빙서류 제출)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2		환경기초조사연구

□ 작성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 한강수계내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지원하는 조사·연구사업(기금운용규칙 제13조)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3		퇴적물준설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한강수계의 퇴적물 준설사업

□ 지원기준

◦ 국고사업(계획 중인 사업포함) 또는 그 사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한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4		생태하천복원사업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수계지역 제외)에서 국고보조가 확정된 사업

□ 지원기준: 지방비 부담분의 70%

□ 작성(제출) 요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설명서 제외)

6-5		수질보전활동지원

□ 작성기관: 사무국(수생태관리과)

□ 지원대상 및 기준:「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함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6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한강수계 지역 중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임진강 수계지역 제외)의 흙탕물저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지원기준

구 분	시․도청 소재지	시․군
		재정자립도 30%미만	재정자립도 30%이상
			시 지역	군 지역
지원비율	지방비의 50%	지방비의 70%	지방비의 50%	지방비의 70%

□ 작성(제출) 요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설명서 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07년 이후)

※ 4대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포함(구리시, 광주시)

□ 지원기준

구 분	시․도청 소재지	시․군
		재정자립도 30%미만	재정자립도 30%이상
			시 지역	군 지역
지원비율	운영비1」의 50%	운영비의 70%	운영비의 50%	운영비의 70%

1」비점오염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서 정하는 비용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따라 작성

6-7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및 기준

◦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1」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2」의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30% 이내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1」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으로 정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 가동하는 자 1. 적산유량계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2」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기준	○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2년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로 유지될 것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이하로 유지될 것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6-8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작성기관: 관리청(지자체)

□ 지원대상: 법 제8조의3에 따른 한강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 지원기준: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교체)비용의 100분의 70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6-9		정수비용지원 (신규사업)

□ 작성기관: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지원대상:「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지원기준: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제거 추가 소요 정수비용

□ 작성(제출) 요령: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개정(‘14.5.9)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

6-10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 작성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 지원대상: 한강수계

□ 지원기준: 미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7-1		인건비

□ 작성기관: 사무국(재정계획과)

□ 지원대상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전산 전문직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

□ 지원기준

◦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재정부) 준용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7-2		운영경비

□ 작성기관: 사무국(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 지원대상 및 기준

◦ 기금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한하며, 세부내역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재정부) 준용

◦ 한강수계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실천의지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용

◦ (운영경비) 관리청은 기금관리업무를 위한 경비(출연금) 세부 소요내역만 제출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7-3		징수비용보전

□ 작성 기관: 사무국(재정계획과)

□ 지원대상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수도사업자

□ 지원기준

◦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3.0% 이내

※ '16년도 징수 교부율 : 1.8%

□ 작성(제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붙 임: 기금사업계획 작성서식 제1~6호

【붙임】

사업계획 작성서식

첨 부 :  별지 제1～6호 서식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도 (*광역자치단체 명칭) 기금사업계획 총괄

1. 2016년 요구 및 조정

(단위 :백만원)

사업 부문	시∙군∙구 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		증(△)감
					요 구	조정(B)	(B-A)	%
총 계
환경기초시설설치	계
환경기초시설운영	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계
	소규모 하수도	소계
	분뇨처리시설	소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 계
비점오염저감사업	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계
청정산업의 지원	계
퇴적물 준설사업	계
오염총량관리	계
․․․․	계

2. 주요 요구내용

※ 해당 기관의 2016년도의 기금사업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기술

붙임 :  1. 시․군․구별 기금사업계획 총괄(별지 제2호) 각 1부.

2. 세부사업별 계획서(별지 제3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도 (*시․군․구 명칭) 기금사업계획 총괄

1. 2016년 요구 및 조정

(백만원)

사업 부문	시∙군∙구 명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		증(△)감
					요 구	조정(B)	(B-A)	%
총 계
환경기초시설설치	계
환경기초시설운영	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계
		시설명
	소규모 하수도	소계
		시설명
	분뇨처리시설	소계
		시설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 계
		시설명
비점오염저감사업	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계
청정산업의 지원	계
퇴적물 준설사업	계
오염총량관리	계
․․․․	계

2. 주요 요구내용

※ 해당기관의 2016년도의 기금사업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기술

붙임 : 세부사업별 계획서(별지 제3호)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명	실(국)장
		○○○과장
		담당자

1-1. 사업명(의무/재량, 경상/융자, 신규/계속 구분)

***************************************************의무/재량은 디브레인에 입력된 기준으로 작성)

(백만원)
구 분	2014 결산	2015년		2016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 사업코드 : 소관코드-기금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기쉽게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ex : ('15) ‘yy～'yy → ('16)‘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15) oo → ('16)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

***********************************

********************************************************************************************

2. ’16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

*******************************************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5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5년) 지자체보조 50% → (’16요구) 70%

* 사업확대 : (’15년) 5개 시도 10개소  → (’16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5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6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반드시 작성

구 분	’15계획	’16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관련 사업	(ex) … 으로인해 ’15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세부내역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계획 (A)	’16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5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4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30%)
□ 비목(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4~’18 중기계획* (A)	‘15~’19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4
‘15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16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

* ‘14~’18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ㅇ

*****************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 )	( )	( )	( )	( )	( )	( )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

(3) ‘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4결산	‘15년			집 행(‘15.6월까지)
	‘15 정부안	‘15 국회증감	‘15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 *******************************************************************************************

* 집행은 ‘15.6월까지 계획으로 기재를 하되, 추후 실제 집행액과 집행율로 보완 작성

ㅇ 집행현황

▪

* **************************************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최근3년간 해당사업 작성)

***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 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 ******************

****************************************
*************************************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6) 사업추진절차 ************

*******************************************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5계획(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업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3 까지	'14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5		'16		'17		'18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ㅇ 기초․원천기술 등의 투자비중	(%)

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12년
’13년
’14년
’15년

※ 기초(A),응용(B),개발(C),기타(D) 비중의 합계는 100%

※ 기초, 응용, 개발 비중 산정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12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13, ’14, ’15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기초 과학	정보/ 전자	생명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우주/ 항공/ 해양	환경	소재/ 나노	건설/ 교통/ 안전	기타
’12년
’13년
’14년
’15년

※ 9개 분야 및 기타 합계는 100%,

※ ’12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13, ’14, ’15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서비스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2			’13			’14			’15			비고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C)	서비스 R&D (D)	비중 (D/C)	사업비 (E)	서비스 R&D (F)	비중 (F/E)

※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 국과위)”을 기준으로 작성

ㅇ 연구수행주체(지원대상) 투자계획	(%)

구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12년
’13년
’14년
’15년

※ ’12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13, ’14, ’15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사업목적 (해당 사업목적에 ∨ 표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15년
	융합 기술	인력 양성	국민행복기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복지	기후 변화	신성장 동력	우주/ 거대

※ “국민행복기술” : 고령화 대응, 생활환경 개선, 국가적 재난‧재해예방 등 사회이슈 해결과 관련된 R&D

※ 중복 체크 가능

(11) 단위사업의 성과 ********************

ㅇ ‘12~’1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에서 해당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작성하고 ‘16년도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6. 참고자료***********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ㅇ 필요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처리방법
시설유형			(별표1 참조)
처리지역
전담관리인력(명)
설계용량 (톤/일)
일처리량(톤/일)
연간 유입량 (톤/년)		계
		하 수
		분뇨처리시설 연계유입량
		축분처리시설 연계유입량
		기타 연계유입량
연간방류량(톤/년)
전력사용량(kwh/년)
슬러지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총처리량 중 소각비율(%)
약품사용량(㎏/년)

3. 수처리현황

(단위 : ㎎/ℓ, 연평균)

구 분		유입수	방류수	비 고
BOD	하수
	분뇨(연계처리시)
	축분(연계처리시)
	기타(연계처리시)
COD
SS
T-N	하수
	분뇨(연계처리시)
	축분(연계처리시)
	기타(연계처리시)
T-P

4. 시설현황

구 분			내 역
기본시설	유량조정조		*이하 용량×수량 형식으로 작성
	침사조
	협잡물제거시설
	폭기조
	소화조	호기
		혐기
	반응조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기타
슬러지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농축조
	탈수시설
	소각시설
	기타
고도처리시설	탈질시설
	오존처리
	기타

5. 처리공정도 및 특기사항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분뇨·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분뇨공공처리시설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처리방법
시설유형		(별표1 참조)
전담관리인력(명)
설계용량 (톤/일)
일처리량(톤/일)
연간유입량(톤/년)
연간방류량(톤/년)
전력사용량(kwh/년)
슬러지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총처리량 중 소각비율(%)
약품사용량(㎏/년)

3. 수처리현황

(단위 : ㎎/L, 연평균)

구 분	유입수	방류수	비 고
BOD			연계처리의 경우 최종방류수질이 아닌 연계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의 방류수질 기재
COD
SS
T-N
T-P

4. 시설현황

구 분			내 역
기본시설	유량조정조		*이하 용량×수량 형식으로 작성
	침사조
	협잡물제거시설
	폭기조
	소화조	호기
		혐기
	반응조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기타
슬러지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농축조
	탈수시설
	소각시설
	기타
고도처리시설	탈질시설
	오존처리
	기타

5. 처리공정도 및 특기사항

[별표1]

환경기초시설 유형별 분류

▢ 시설별 유형

구 분	분 류	유 형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1
	비연계처리시설	2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
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1
	2차 처리 후 연계처리	2
	단독처리	3

[별표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부유물질 (SS)(㎎/L)	총질소 (T-N)(㎎/L)	총인 (T-P)(㎎/L)	총대장균군수(개/㎖)	생태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별지 제4-2호 서식]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시설용량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사 업 내 용	단가	수량	총사업비	비 고

○ 세부사업내용

○ 산출근거

○ 사업의 필요성

○ 구체적 자료 별도 첨부(사업 타당성보고서, 견적서 및 실시설계서, 가장 최근 완료된 기술진단 관련 서류 제출)

3.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분 반영을 위한 관련 문서 별도첨부

※ 관련자료 미제출시 운영비에 미반영

4.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술진단 관련 비용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5. 개별시설별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시설현황 및 요구내역

[별지 제4-3호 서식]

하수관로 운영비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관 로 명
처리구역
관로소재지(위치)
관로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관로명 (처리구역)	관로 구분	준설구간	단가	길이(m)	준설량(톤)	금 액
	합류식/분류식

※ 분류식의 우수관은 사업대상 제외

○ 세부사업내용

○ 산출근거

○ 사업의 필요성

○ 구체적 자료 별도 첨부(기술진단 관련 비용 요구내역, 준설구간 선정자료, 최근 이행한 준설실적 등)

[별지 제4-4호 서식]

성과급 지급신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집행			집행 잔액
		계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관리청	계
	기준운영비
	대수선비
	기타
시설명1	소계
	기준운영비
	대수선비
	기타
시설명2	소계
	기준운영비
	대수선비
	기타
…

비고  1. 마을하수도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기타는 개별시설의 특수성 인정비용 등 기재

※ 예산편성 내역 및 세부 지출내역은 별첨

2. 성과급 지급 요구액 및 산출내역 :

[별지 제5-1호 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설명	△△ 습지
소재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정상가동개시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설계용량(톤/일)
일처리량(톤/일)		(별표2 참조)
전담관리인력(명)
전력사용량(kwh/년)
준 설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제 초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여 재	발생량(톤/년)
	처리비용(원/년)
수질측정(모니터링)비용			측정대행/직접

3. 수처리현황

(연평균)

항 목	유입수	유출수	비 고
BOD(㎎/ℓ)
SS(㎎/ℓ)
T-N(㎎/ℓ)
T-P(㎎/ℓ)
유량(㎥/일)
기 타

4. 처리공정도 및 특기사항

5. 제출서류

○ 전년도 수질모니터링 자료(전체)

○ 운영비 세부산출내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5-2호 서식]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설명	△△ 습지
소재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정상가동개시일

2.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

* 대수선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 구체적 자료 제시

* 기술진단 관련 비용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가장 최근 완료된 기술진단 일시 등 기재

3. 개별시설별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시설현황 및 요구내역

* 필요성, 사업내용 등 구체적 자료제시

[별지 제6호 서식]

수질자동측정망감시장치 설치(교체)사업비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수질TMS 설치예정일
수질TMS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2. 사업내역

(단위 : 원)

시설명	사 업 내 용	단가	수량	사업비	사업기간

○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개소 등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사업의 필요성

○ 구체적 자료 별도 첨부(사업비 요구내역서, 근거자료 등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