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153
결재일자	2013.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영환	김재겸	김승원		전결 11/27 진희선
협 조
	재생계획팀장		이수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토지등소유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할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2. 상정사유

○ 본 안건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사항 및 ‘추진주체가 구성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주체 해산동의’로 자치구청장이 추진주체를 해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함

3. 상 정 안

○ 상정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면적(ha)
5개소	2개소	3개소	20.8

※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포함함

○ 구역별 해제 내역 : 별첨

붙임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 상정안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3. 12. . (제 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3. 12. .

1. 심의주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주거   -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소(6.3ha)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상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상봉동 314-1 일대

32,143.0

2010.12.30(서고시2010-489)

□ 기본계획(해제)

구역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예정구역지정
11	상봉동	314-1	3.2	190	60	평균10	1	단독	‘10.12.30(서고시 2010-489호)

□ 정비계획 내용(해제)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2,143.0	-	32,143.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8	감) 2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115.2	감) 32,11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32,143.0	32,143.0	100.0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143.0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7,743.0	19.81
	어린이공원	4,192.5	13.90
	도 로	3,188.5	5.91
	철 도	362.0	1.1
택 지 (획 지)	소 계	24,400.0	76.0
	획 지1	12,630.0	39.0	공동주택
	획 지2	11,770.0	37.0

○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세대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이하	245.0이하	245.0이하	480

2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정릉2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릉동 710-81 일대

31,248

2006.01.12(서고시2006-24)

□ 정비계획 내용(해제)   ※ 주민제안으로 기본계획 미수립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1,248	-	31,24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1,248	감) 31,24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1,248	증) 31,248	-	-	10층완화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1,248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7,336		23.48
	공 원		1,962		6.28	조성후 기부채납
	도 로	기 존	1,325	3,326	10.65	존치 및 조성
		계 획	2,001			조성후 기부채납
	주차장	기 존	1,119	1,122	3.59	이전존치 및 조성
		계 획	3			조성후 기부채납
	보행자전용도로		926		2.96	조성후 기부채납
획 지	소 계		23,759		76.03
	획 지1(공동주택용지)		23,759		76.03
기 타	하천		153		0.49	조성후 기부채납

○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획지1(공동주택 용지)	20.15	190.80	40	10층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소(14.5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페율(%)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중랑구	당초	23	신내동	493	3.4	190	평균 10층	60	2	재건축	단독	2010.11.25 (서고시 제2010-421호)
		변경	해 제
2	구로구	당초	4	오류동	18-8	1.3	190	7층	60	2	재건축	단독	2006.03.23 (서고시 제2006-95호)
		변경	해 제
3	관악구	당초	-	봉천동	685	9.8	190	12층	60	2	재건축	단독		2011.10.20 (서고시 제2011-309호)
		변경	해 제

2. 상정사유(입안취지)

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 본 안건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사항 및 ‘추진주체가 구성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주체 해산동의’로 자치구청장이 추진주체를 해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함

3. 주민공람 및 구의회 청취에 관한 사항

가. 정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추진위원회 구성된 재건축정비구역

○ 주민공람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원안가결

4. 구청장 의견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2개소)

○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원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으로 해제됨이 타당함

○ 정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주민제안으로 기본계획 미수립

- 토지등소유자 51% 해산신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규정으로 해제됨이 타당함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3개소)

○ 중랑구 신내동 493번지 일대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원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으로 해제됨이 타당함

○ 구로구 오류동 18-8번지 일대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원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으로 해제됨이 타당함

○ 관악구 봉천동 685번지 일대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원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으로 해제됨이 타당함

붙임 : 관련 위치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1. 중랑구 상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위치도

▢ 정비구역도(해제)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2. 성북구 정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

▢ 정비구역도(해제)

3. 중랑구 신내동 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위치도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4. 구로구 오류동 18-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위치도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5. 관악구 봉천동 68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위치도

▢ 정비예정구역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