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2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11. (제 258 회)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5. 3. 2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및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및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6조).

나.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며 시민의 지방분권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참여기관 및 활동방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다. 지방분권 촉진·지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자발적 분권운동의 활성화 및 서울시의 자치역량 강화 등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운동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