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482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2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오미영	이수연	유재룡	류경기		03/20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조직관리팀장			김지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및 촉진에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5.  3.

기 획 조 정 실

(조 직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권미경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15.  2. 26. 권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 ‘15.  3. 11. 제2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지방분권 운동의 활성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목적)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추진계획) 3년 단위 지방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정책과제 추진)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및 국가에 해결 촉구(안 제5조)

□(지방분권협의회 설치)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 운영(안 제7조)

□(협의회 구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시장이 위촉(안 제9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안 제12조)

□ 검토의견

○ 지방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자문기능의 협의회 설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활동의 경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정 조례안은

○ 우리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15.3.26. 예정)에 상정, 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