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807
결재일자	2013.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전인성	정해민	정진우	장혁재		11/25 최동윤
협 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계획

2013. 11.

경 제 진 흥 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계획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형 입주공간에 대하여 심사하고 조성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 등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13.3.15 부시장 방침)

□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등 직접지원방식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공간지원의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필요

○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립 기반마련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을 말함

□ 추진방향

○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제공

- 자치구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을 밀집시킴으로써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입주기업의 공동 홍보․마케팅․판촉 활동 등을 통한 성공 창업 기반 조성

○ 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공간 제공 외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업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한 맞춤형 기업 활동 지원

Ⅱ		그간 추진현황

□ 추진사항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3. 1~12월

○ 사 업 비 : 30억원 (자치구당 10억원 한도내 지원)

○ 사업내용 : 시·구 소유의 유휴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에 리모델링비 지원

○ 추진실적 : 2개 자치구(성북, 관악) 선정, 사업비 20억원 지원(미집행 10억원)

□ 추진경과

○ 1차 공모 :  ’13.1.21~2.20 (제안자치구 7개구)

- ’13.2.25 성북구 선정(’13.5.21 계획변경으로 승인 취소)

○ 2차 공모 : ‘13.6.11~7.15 (제안자치구 4개구)

- ’13.7.23 성북구, 관악구 2개구 선정

○ 3차 공모 : ‘13. 9.1~9.30 (제안자치구 없음)

- 공간지원사업에 적정한 유휴공간 확보 어려움으로 미신청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3. 12월~

○ 사 업 비 : 10억원 (10억원 한도)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 업무 또는 협력 공간 조성

- 사회적경제 기업에 공간지원을 위해 유휴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에 리모델링(신·증·개축 포함) 등 공사비 지원

‣ 시유지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사업 참여

- 입주대상 기업 :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지역내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기업, 단체)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선정계획

○ 선정 자치구 : 1개 자치구 이내

○ 선정방법: 선정된 2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공문 발송,

신청 자치구에 한하여 공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심사

○ 심사 계획

- 심사 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설명·질의답변 ·평가위원의 평가

- 심사 대상 및 심사기준 : 세부심사기준  별첨

▸입주공간 확보, 운영 및 활용 계획 등 적정성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등

- 심사위원 선정 : 총  7명(별도 구성)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사전심사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

▸공간지원 사업을 감안한 건축, 설계 서울시 관계부서

○ 선정절차 및 일정

추진사항	일 정	비 고
공간지원 사업 자치구 시달	’13.11.25	서울시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13.11.26 ~ 12.5 (10일)	자치구 → 서울시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13. 12.6 ~ 12.10	서울시
보조금 신청․교부	’13. 12월	서울시 ↔ 자치구
공간지원 사업수행	’13. 12월~	자치구
사업추진 결과보고	’14년	자치구 → 서울시

○ 접수사항

- 접수기간 : ’13. 11.26 ~ 12.5 16:00까지(10일간)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서울시청 사회적경제과

- 구비서류 : 공간지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각 8부 (「붙임1, 2」참조)

※ 사업설명 PPT 자료는 사업계획평가 전날까지 제출 (심사일정 별도 안내 예정)

□ 보조금 사업 범위

○ 보조금 지급액 : 선정 자치구는 리모델링(신․증․개축 포함) 공사비
범위 내 지급하되 최대 10억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후

□ 보조금 집행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 및 정산 철저

○ 지원사업 선정시 사업추진 세부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

Ⅳ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10억원 (10억원 범위 1개 자치구 지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구축,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공간지원 희망 자치구는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11.30(월)까지 제출

○ 공간지원 사업 신청시 제공되는 공간에 대하여 건물·대지 확보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

□ 추진일정

○ 공간지원 사업 자치구 발송          : ’13. 11.25

○ 공간지원 사업 신청․접수           : ’13. 11.26~ 12.5

○ 지원대상 자치구 심사․선정         : ’13. 12.6 ~ 12.10

○ 심사결과 통보                      : ’13. 12.1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13. 12월

○ 자치구 유휴공간 리모델링 추진      : ’13. 12월

○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개시          : ’13. 12월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작성요령

2.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

3. 선정 심사기준

[붙임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주관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e-mail
사 업 명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 구)
사업목표
사업예산	※ 산출내역 별도 첨부
사업계획	<요약> Ⅰ. 사업개요 Ⅱ. 추진계획 1. 일반현황 2. 공간확보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계획 4. 운영계획 5. 지원금 활용계획 Ⅲ. 추진일정
기대효과

※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공간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기관 : 공간지원사업 사업을 담당할 기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등 기재

2. 사 업 명 : 예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명칭 통일하여 기재

3.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하여 추구하는 사업 목표 기재

4. 사업예산 : 유휴공간 신축·리모델링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를 기재하되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로 첨부

5. 사업계획(요약) : 사업계획서의 중요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기재

6. 기대효과 : 본 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하여 기재

[붙임 2]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추진배경

Ⅱ. 추진 세부계획

1. 일반현황(사진포함)

1) 유휴 공간(건물 소재지)

2) 규   모

3) 시설현황 및 주변 여건

4) 수용가능 기업수(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주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

2. 공간확보 계획

1) 공간확보 방안

2) 사회적경제 현황 및 공간확보의 적정성 등

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계획

1) 유치계획

2) 입주기업 선정조건(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 등)

3) 세부 지원계획(공간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취업지원, 네트워크 연계지원 등) 등...

4. 운영계획

1) 공간지원 활용계획

2) 건물 운영방법 등

5. 지원금 활용계획

1) 지원금 활용 목적

2) 집행계획 등

Ⅲ. 추진 일정

○ 인테리어 공사         : ’13.

○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 ’13.

○ 기업 입주 개시 등     : ’1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용지를 사용하고,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종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내용은 30페이지 이내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설계도, 위치도 등 일부 자료에 한하여 칼라 인쇄 가능)

○ 사업계획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계획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MS워드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으로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사업개요	▪ 본 사업의 참여 목적, 배경, 범위 및 핵심 기술전략, 특징,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작성
Ⅱ. 추진 세부계획
1. 일반 현황	▪ 본 사업의 참여 지원될 공간에 대한 세부 사항 기재 ▪ 소재지, 등기현황, 규모(대지, 건평, 건폐율, 용적율 등) 기재 ▪ 소재지 위치 주변 여건 확인을 위해 위치도, 층별 공간 배치도, 건물 사진 등 제시 ▪ 건물내 각종 시설 현황 및 시설별 면적, 사무실 공간 개수 등
2. 공간확보 계획	▪ 참여할 자치구 관내 건축물로써 건물 임대 계약, 소유권 등 건물 확보에 대한 세부 방안 기재 ▪ 자치구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현황('12년말 기준)과 연차별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의 적정성 제시
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계획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주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사항 기재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치 방안 기재 ▪ 입주기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및 향후 지원 계획 기재
4. 운영 계획	▪ 공사 완료전후로 지원공간의 활용시기를 세부적으로 작성 ▪ 건물 운영방법, 입주기업의 이용 기간과 이용 이후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휴게실․세미나실 등 공용시설 현황 및 활용방법 기재 ▪ 건물 활성화 및 홍보 계획 기재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할인 여부 및 그 운영 수지 적정성 제시
5. 지원금 활용 계획	▪ 예산확보 계획 기재 ▪ 서울시 지원금의 활용 목적, 내역, 집행계획 등 기재
Ⅲ. 추진 일정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필요시), 인테리어 공사, 입주자 모집, 사무실 배정, 개관식 등 추진 일정 상세히 기재

[붙임3]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소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계		100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확보공간이 교통, 문화, 주거 등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위치 및 환경을 갖춘 곳에 확보되었는가? ∙공간확보를 위한 공사 계약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 여부는?	20
공 간 확보계획	공간확보 계획 적정성	∙확보된 공간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인가? ∙자치구 소재지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대비 수용가능 기업 비율은 적정한가? ∙확보공간의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0
지원계획	공간지원 계획 적정성	∙공간지원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였는가? ∙공간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유치계획은 적정한가? ∙공간지원 기준은 사업을 위한 적정한 공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입주기업 선정조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가? -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 등	40
	판로지원 계획 우수성	∙입주기업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였는가? ∙입주기업 제품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판매 공간을 확보․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경영지원 계획 우수성	∙입주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경영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취업지원 계획 우수성	∙입주기업의 근로자 고용시 자치구의 일자리 수요자와 연계한 취업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타지원 계획 우수성	∙지역단위 사회적경제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타 사회적경제 기업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포함 하고 있는가?
운 영 계획 등	운영 계획 및 지원금 활용 계획 등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구비 지원규모 등 ∙확보 공간에 적합한 운영인력과 운영경비를 확보하였는가? ∙확보 공간의 적정한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지원금 활용계획은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20
	추 진 일 정	∙추진일정에 무리가 없이 적정하게 일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