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391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6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동건	전재선	서영관	조현옥		11/22 김상범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김상한
	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 계획

2013.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정 계획

유사 기능의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주민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제정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 시행되어 대상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 양 조례의 정책지원 범위 중첩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 상존

⇒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유사 중복조례에 대한 정비 등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안전행정부 조례통합표준안(‘12. 4. 시행) 일부 반영

○ 각 조례에 중복 규정되었던 사항을 통합․재정비 하여 새로이 규정함

- 외국인주민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합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 각 위원회(협의회)의 통합 운영 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각종 행정참여 및 수혜 당사자임을 명문화함(안 제3조)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 조항을 신설함(안 제23~26조)

- 공간별 사용료 및 감면(면제) 대상 규정

- 사용허가 절차 및 취소․정지 조항 등 규정

○ 외국인주민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장 등 내용을 신설함

□ 기존 시행조례 정비

○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 전면개정(국제교류담당관 주관)

-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된 규정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통합․이관하고

- 나머지 규정은 국제교류 증진 및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전면 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폐지

- 모든 규정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통합․이관 후 폐지

□ 추진 일정

○ 입법예고문․행정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2013. 11월

○ 입법예고	2013. 11월

○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2013. 12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3. 1월

○ 시의회 임시회 상정	2013. 2월

※ 붙 임 : 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①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①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생활편익 증진, 투자유치 및 국제기구 유치 촉진을 위해 제1항의 지원시설에 주한 외국계 상공회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국제기구 등 외국인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령 제3조 및 규칙 제4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게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표창) ①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22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대관 등

제23조(사용료 등) ①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목적 수행 또는 원활한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 일부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장기사용허가를 통해 지원시설 일부공간을 이미 사용 중인 기관 및 단체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 행사로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24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경우

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4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지원시설 사용 이후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손상이 발생된 경우 시장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지원시설 사용료(제23조 제1항 관련)

시설명	대상	면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A)	142㎡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0 (50,000)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부과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시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
	국제회의장 (C)	139㎡		100,000 (50,000)
	국제회의장 (A+B)	225㎡		150,000 (75,000)
	국제회의장 (A+B+C)	364㎡		200,000 (100,000)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⑤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⑥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