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
(경유)
제목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답변

1. 동대문구 기획예산과-2550(2015.3.10.)와 관련입니다.

2. 일반상업지역 내 유흥주점 허가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의   견 -

○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취지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는 현행유지가 필요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혜영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3/20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34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72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