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07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박창석	천명철	03/19 박재민

’15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기준

2015.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3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수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기준

2015년 체납시세 징수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통해 시‧구 협업 강화는 물론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체납시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현‧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기    간 : 2014.11.1.~2015.12.31.(14개월)

- 상반기평가 : ’14.11. ~ ’15. 6월 실적으로 ‘15.8월에 평가

- 하반기평가:  ’15. 7. ~ ’15.12월 실적으로 ‘16.3월에 평가

○ 평가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노력도평가

○ 지원금액 : 총 30억원 - 상반기 평가 15억원(’15년 예산),

하반기 평가 15억원(’16년 예산편성 예정)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지표별 실적 평가 (6개항목, 20개지표)

□ 기본방향

○ 세입목표 1,825억원 초과 달성 및 체납시세를 1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에 대하여 적극 지원

○ 현‧과년도 평가의 일원화 및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평가일정 조정

○ 평가기준안 마련 및 평가절차에 자치구 의견 반영

□ 우수 구 선발 및 인센티브 지원

○ 실적 우수 구 선발 : 20개 구(체납시세종합 12개구, 징수규모 4개구, 노력도 4개구)

- 최우수구 : 5개구 (체납시세종합 3개구, 징수규모 1개구, 노력도 1개구)

- 우 수 구 : 6개구 (체납시세종합 4개구, 징수규모 1개구, 노력도 1개구)

- 장 려 구 : 9개구 (체납시세종합 5개구, 징수규모 2개구, 노력도 2개구)

○ 인센티브 지원 : 15억원(상반기 평가기준)

- 최우수구 : 500백만원 (5개구 각 100백만원)

- 우 수 구 : 480백만원 (6개구 각  80백만원)

- 장 려 구 : 520백만원 (7개구 각 60백만원, 2개구 각 50백만원)

구 분 (20개구)	체납시세종합평가 (12개구)	징수규모평가 (4개구)	노력구평가 (4개구)	인센티브지원액 (15억원)
최우수구 (5개구)	3	1	1	100백만원
우수구 (6개구)	4	1	1	80백만원
장려구 (9개구)	5	2	2	60백만원 (노력구: 50백만원)

※ 2014년도 징수율기준(최우수3, 우수3, 장려2) 징수규모(최우수1, 우수1, 장려2), 노력구(4개구)

※ 1개구의 중복 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 평가결과만 인정. 같은 등급이면 체납시세종합, 징수규모, 노력구평가 순으로 1개를 인정

□ 주요 개선사항

평가기준안 마련단계부터 자치구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협의 절차(3회)를 거쳐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 현․과년도 체납징수 평가 부서를 38세금징수과로 일원화

○ ’15년 평가는 6월말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구분 평가

○ 체납징수 실적 인센티브 지원액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체납정리 동기 부여

○ 과년도 평가항목(9개→6개), 지표(28개→20개)를 간소화하여 평가결과에 신뢰성 제고

구분	기 존	개 선(안)
평가기간	○’13.11.~’14.10.(12월)	○1차 : ’14.11.~’15.6월(8월) ○2차 : ’15.7.~’15.12월(6월)
평가대상	○과년도 체납징수	○현‧과년도 체납징수
지원금액	○9억원	○30억원(1차 15억원, 2차 15억원)
평가지표(안)	○9개항목,28개지표	○6개항목,20개지표(△3개항목,8개지표)
기준안마련절차	○서울시 기준안 마련후 자치구 회의로 의견수렴	○기준안 마련단계부터 자치구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협의 절차(3회)를 거침

□ 추진일정

일 정	주요 추진내용
’15.2~3월	○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 수렴(3회) 평가기준 확정
’15. 4월	○ 4.1. 평가 기준자료 발췌(신용정보등록대상)
’15. 5월	○ 5.1. 평가 기준자료 발췌(관허사업제한요구), 수범사례 등 자료 수합
’15. 6월	○ ’15년 상반기 평가 종료일(6.30.)
’15. 7월	○ 체납징수 실적 전산자료 발췌 및 조사
’15. 8월	○ 체납시세 징수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지원금 교부
’15.11월	○ 11.1. 평가 기준 자료 발췌
’15.12월	○ 하반기 평가 종료일(12.31.)
’16.3월예정	○ ’15년 하반기 체납징수실적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

□ 행정사항

○ 체납시세 징수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유공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의뢰(인사과)

- 체납시세 징수 우수기관 (11개 내외) 및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25명 내외)

▸ 체납징수 우수기관 소속 공무원 우선 선발

○ 1개구가 2개 부문 이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분야 평가결과만 인정‧시상

- 동일 등급이면 체납시세종합, 징수규모, 노력구평가 순으로 1개만 인정

○ 평가기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검토 후 변경가능

-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지표로 반영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검토 후 별도 통보)

첨부 : 2015 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기준 1부.  끝.

2015 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기준(안)

1		평가기준(안) 총괄표

□ 체납시세 종합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상반기 평가 100점(공통항목 10점포함) 하반기 평가 130점(공통항목 10점포함)
□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 (75점)	① 세목별 목표 달성도 ▸취득세(6점), 지방소득세(8점), 재산세(3점), 자동차세(8점), 재산세특례분(3점), 기타세목(2점) ※지방교육세는 제외. 이하 모든 평가기준에서 평가지표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는 제외 ※ 다음 평가기준은 평가지표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평가지표에 적용 됨. - 2015년 상반기 평가 (2014.11~2015.6월) - 평가 배점은 월별로 배분하여산정 - 2014.11~12월 실적은 전체 배점의 2/8 - 2015년 상반기 실적은 전체 배점의 6/8 - 2014.11~12월분 목표는 2014년 목표 적용 - 2015년 하반기 평가 (2015.7~12월실적)	30점	○ 배점 - [ (최고구 목표달성도 – 해당구 목표달성도)×A] A = 배점의 30%÷(최고구목표달성도 - 최저구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징수액(징수보고서상 금액) /징수목표	목표달성도 간소화 및 징수, 결손실적 추가
	② 세목별 징수율 ▸취득세(6점), 지방소득세(8점), 재산세(3점), 자동차세(8점), 재산세특례분(3점), 기타세목(2점)	30점	○ 배점-[(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배점의30%÷(최고구징수율-최저구징수율)
	③ 결손실적 ▸세목구분없이 평가(지방교육세포함) ※ 결손취소후 체납되어있는 경우 실적에서 제외	15점	○ 배점-[(최고구결손율–해당구결손율)×A] A=배점의30%÷(최고구결손율-최저구결손율)
□ 과년도 체납처분 (15점)	①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공매(2.5점) ▸차량 공매(2.5점) ※ 2014년 11.12월 공매실적은 제외	5점	▸부동산 공매 ○배점-[(부동산 최고 공매의뢰율 - 부동산 해당구 공매의뢰율)×A] A=배점의30%÷(최고공매의뢰율-최저 공매의뢰율) ※ 공매의뢰율 = 공매의뢰부동산건수÷ 압류 부동산 건수 ▸차량 공매 ○ 배점-[(차량 최고 공매의뢰율-차량 해당구 공매의뢰율)×A] A=배점의 30%÷(최고 공매의뢰율-최저 공매의뢰율) ※ 공매 의뢰율 = 공매의뢰 차량 대수 ÷ 압류 자동차 대수 ※ 부동산, 차량 압류건수는 3.1일현재 압류 건수를 기준으로 함
	② 압류차량 강제견인 실적 ※ 상반기 평가시 월별 점수 배분없이 전체기간(14.11~15.6) 실적을 만점으로 차등평가	3점	○ 차량 견인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최고 견인 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차량 보관소 입고 및 세무종합시스템 입력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만 인정
	③ 번호판영치 ▸영치대수(3점) ▸영치율(3점) ▸영치목표 달성도(1점) ※ 영치목표 달성도는 상반기는 미평가, 하반기에 2015.1.1.~2015.12.31 실적으로 평가	7점	▸영치대수(3점) ○ 번호판 영치대수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영치 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영치율(3점) ○ 번호판 영치율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 영치율 자치구에 만점을 부여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번호판 영치율=영치 대수÷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결손포함) ※ 체납차량대수 기준 : 평가실적년도 3.1.일 현재 결손포함 체납차량을 기준으로 함 ▸영치목표 달성도(1점) ○ 배점 - [ (최고구 목표달성도 – 해당구 목표달성도)×A] A = 배점의 30%÷(최고구목표달성도 - 최저구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영치대수÷징수목표
□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 (30점) ※상반기에는 평가제외하고, 하반기에 1.1~12.31 평가	① 현년도 체납 징수실적	10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10%÷(최고구 비율-최저구 비율) ※ 현년도체납액 : 체납액+결손액+납기후경과징수액
	② 현년도 체납 결손실적 ※ 개별 정리내역이 없는 결손, 결손처분 후 기타 등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결손취소 후 체납되어 있는 경우 실적 제외	10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30%÷(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결손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결손부적격 실적 평가에서 제외
	③ 현년도 체납 채권 확보 실적 ※ 매년 12월부과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	10	○ 배점 - [(최고구비율 - 해당구비율)×A] A= 배점의 30%÷(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 건당 본세 10만원(단, 부동산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해서만 평가

□ 징수규모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과년도 징수실적 (90점)	① 징수금액 순위	40점	○ 배점-[(최고구징수액–해당구징수액)×A] A=배점의30%÷(최고구징수액-최저구징수액)
	② 결손금액 순위	20점	○ 배점-[(최고구결손액–해당구결손액)×A] A=배점의30%÷(최고구결손액-최저구결손액)
	③ 징수금액 신장율 ※ 징수금액 신장율(최근 3년 평균액 대비 신장율)이 (-)인 경우 시상에서 제외	30점	○ 배점-[(최고구신장율–해당구신장율)×A] A=배점의30%÷(최고구신장율-최저구신장율) ※신장율은 전년동기 대비평가 -상반기 : 최근3년 전년11월~당해년도6월 평균 징수액대비 2014.11~ 2015.6 징수액 -하반기 : 최근3년 7월~12월 평균 징수액 대비 2015.7~2015.12징수액

□ 노력도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과년도 징수실적 (90점)	① 체납 징수율(건수기준) ※ 부속세목은 건수에서 제외	70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10%÷(최고구건수징수율-최저구건수징수율)
	② 결손율 (건수기준) ※ 부속세목은 건수에서 제외	20점	○ 배점-[(최고구비율–해당구비율)×A] A=배점의10%÷(최고구결손건수-최저구결손건수)

□ 각평가의 공통사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
행정제재	① 신용정보등록 ※ 제외대상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3점	○ 등록율로 순위를 정한후, 대상자 90%이상 등록시 만점 부여하고, 90%미만부터 순위별로 0.03점 차감 ※ 등록율=등록자수÷세무종합 등록대상 ※ 등록대상기준일 : 상반기 4.1, 하반기 11.1 기준
	② 관허사업제한요구 ※ 제외대상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3점	○ 요구율로 순위를 정하후, 대상자 90%이상 요구시 만점 부여하고, 90%미만부터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요구율=자치구요구자수÷세무종합 요구대상 ※ 요구대상기준일 : 상반기 5.1, 하반기 11.1 기준 ※ 요구자 현황은 자치구에서 공문으로 보고
	③ 명단공개 ※ 제외대상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2	○ 명단공개율로 순위를 정하고, 대상자 90%이상 공개시 만점 부여후, 순위별로 0.02점 차감 ※ 공개율=자치구요구자수÷세무종합 공개대상 ※ 상반기는 공개대상자 발췌 및 심의, 예고문 발송시 만점, 하반기는 공개율로 평가
	⑤ 시구협력 - 체납차량 시.구합동단속 1점	1	○ 시.구합동단속 참여 및 활동 시 1점. 미참여 0점
	⑥ 수범사례	1	○ 수범사례 : 2건 제출 건당 0.5점 ※ 상.하반기 각각 2건 제출(별도 공문 시달)
	⑦ 업무처리 부적정 감점	-10점	2015년 체납징수실적 평가를 위해 부적정한 처분행위 및 자료 입력 등에 대해 10점 감점 번호판영치, 차량견인, 재산공매, 무재산자 미결손

2		항목별․지표별 세부평가 방법

Ⅰ. 체납시세 종합평가 (상반기 100점, 하반기 130점)

□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 (75점)

	평 가 방 법
○ 세목별 목표달성도, 세목별 징수율, 결손실적 평가 ○ 상․하반기 구분평가 : 상반기(’14.11~’15.6월), 하반기(’15.7~’15.12월) ○ 평가배점 : ’14.11.~12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2/8 ’15.1.~6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6/8

□-① 세목별 목표 달성도(30점)

㉮ 세목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취득세	6점	자동차세	8점
지방소득세	8점	재산세특례분	3점
재 산 세	3점	기타세목	2점

※ 취득세는 종전 등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종전 주민세 포함, 재산세는 종전 재산세로 한정, 재산세 특례분은 종전 도시계획세와 합한 금액을 평가, 기타 세목에는 지방교육세 제외

※ 이하 모든 평가지표에서 지표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는 제외

㉯ 평가방법 : 세목별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비율인 자치구별 세목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해당 구 목표달성도)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최저 구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징수액(징수보고서상 징수액) / 징수목표

※ 상반기 평가시 ’14.11~12월분 실적은 2014년 목표 적용하고, ’15.1~6월 실적은 ‘15년 목표를 반영, 하반기 평가시에는 ‘15.7월~12월 실적 반영

□-② 세목별 징수율(30점)

㉮ 세목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세 목 별	배점
취득세	6점	자동차세	8점
지방소득세	8점	재산세특례분	3점
재 산 세	3점	기타세목	2점

※ 취득세는 종전 등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종전 주민세 포함, 재산세는 종전 재산세로 한정, 재산세 특례분은 종전 도시계획세와 합한 금액을 평가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세목별 징수율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징수율 - 해당 구 징수율)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징수율 - 최저 구 징수율)

㉱ 징 수 율 : 징수액(징수보고서 징수액) / 부과조정액(징수보고서)

※ 상반기 평가시 ’14.11~12월분 실적은 ’14년 결산 징수보고서 부과조정액 대비 11월~12월 징수액으로 평가하고, ’15.1~6월 실적은 ‘15.6월말 징수보고서 징수액대비 무과조정으로 평가. 하반기 평가시에는 ‘15.7월~12월 징수액 대비 12월말 부과조정액으로 평가

□-③ 결손실적(15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모든세목을 포함한 결손율에 따라 차등 평가(지방교육세 포함)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결손율 - 해당 구 결손율)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결손율 - 최저 구 결손율)

㉰ 결 손 율 : 결손액(징수보고서 결손액) ÷ 부과조정액(징수보고서)

※ 상반기 평가시 ’14.11~12월분 실적은 ’14년 결산 징수보고서 부과조정액 대비 11월~12월 결손액으로 평가하고, ’15.1~6월 실적은 ‘15.6월말 징수보고서 결손액대비 무과조정으로 평가. 하반기 평가시에는 ‘15.7월~12월 결손액 대비 12월말 부과조정액으로 평가

□ 과년도 체납처분 실적 (15점)

	평 가 방 법
○ 압류재산(부동산․차량)공매, 압류차량 강제 견인 실적, 번호판 영치(영치대수, 영치율, 목표달성도) 실적으로 평가 ○ 상․하반기 구분평가 : 상반기(’14.11~’15.6월), 하반기(’15.7~’15.12월) ※ 압류재산 공매 실적은 2014년 실적은 제외, 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는 하반기에만 평가 ○ 평가배점 : ’14.11.~12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2/8 ’15.1.~6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6/8

□-① 압류재산 공매 실적(5점)

㉮ 평가방법 :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의뢰 비율 산정 후 차등 평가, 부동산 2.5점, 차량 2.5점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공매 의뢰율 - 해당구 공매 의뢰율)× A]

- A= 평가배점의 30% ÷ (최고 공매의뢰율 - 최저 공매의뢰율)

㉰ 공매 의뢰율 : 부동산 = 공매의뢰건수 ÷ 압류 부동산 건수

차  량 = 공매의뢰대수 ÷ 압류 차량 대수

※ 부동산 공매 의뢰 후 1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가 제외 및 감점하되, 공매 의뢰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분납한 경우는 평가에 반영

※ 차량 공매의뢰 대수는 차량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 공고가 된 것에 한함

※ 2015.3.1. 현재 압류 부동산 건수 및 압류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적용

※ 2014.11~12월 공매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② 압류차량 강제견인 실적(3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압류 차량 견인대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최고 견인 자치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차량 보관소 입고 및 세무종합시스템 입력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만 인정

※ 상반기 평가시 월별 점수 배분없이 전체기간(’14.11~15.6) 실적을 만점으로 차등평가

□-③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7점)

<영치대수 3점>

㉮ 평가방법 : 번호판 영치대수 실적을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영치대수 최고 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번호판 영치실적은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수납을 사유로 번호판을 교부(번호판 복사)한 경우, 번호판 영치 행위가 확인(사진 촬영)되고 당일 수납된 경우, 현재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당해 자동차 체납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20% 미만인 경우 제외

※ 평가배점 : ’14.11.~12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2/8, ’15.1.~6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6/8

<영치율 3점>

㉮ 평가방법 :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비 번호판 영치율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영치율 최고 구를 만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영치율 :  영치대수 ÷ 자동차세(결손 포함) 체납 차량대수

※ 번호판 영치실적은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수납을 사유로 번호판을 교부(번호판 복사)한 경우, 번호판 영치 행위가 확인(사진 촬영)되고 당일 수납된 경우, 현재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당해 자동차 체납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20% 미만인 경우 제외

※ 체납차량대수 기준 : 평가실적년도 3.1일 현재 결손포함 체납차량을 기준으로 함

※ 평가배점 : ’14.11.~12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2/8, ’15.1.~6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6/8

<영치목표 달성도 1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배시된 번호판 영치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해당 구 목표달성도)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목표달성도 - 최저 구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영치대수 ÷ 배시된 영치목표대수

※ 번호판 영치실적은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수납을 사유로 번호판을 교부(번호판 복사)한 경우, 번호판 영치 행위가 확인(사진 촬영)되고 당일 수납된 경우, 현재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당해 자동차 체납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20% 미만인 경우 제외

※ 평가배점 : 상반기는 미평가(전체 만점 부여), 하반기에 ‘15.1~12월 영치실적으로 평가

□ 현년도 체납정리 실적 (30점)

	평 가 방 법
○ 현년도 체납 정리실적을 징수실적, 결손실적, 채권확보 실적으로 구분하여 정리율에 따라 차등 평가 ○ 상반기에는 평가제외, 하반기에 ’15.1.~12월 실적 평가

□-① 현년도 체납 징수실적(10점)

㉮ 평가방법 : 현년도 체납액 대비 현년도 체납징수액 비율을 산정후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징수율 - 해당 구 징수율) × A]

- A = 평가배점의 10% ÷ (최고 구 징수율 - 최저 구 징수율)

㉰ 징 수 율 : 현년도 체납징수액 ÷ 현년도 체납액

※ 현년도 체납액 = 징수보고서 체납액 + 결손액 + 납기후 경과 납부액

※ 현년도 체납징수액 = 납기후 경과 납부액

□-② 현년도 체납 결손실적(10점)

㉮ 평가방법 : 현년도 체납액 대비 현년도 체납결손액 비율을 산정후 차등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결손율 - 해당 구 결손율) × A]

- A = 평가배점의 10% ÷ (최고 구 결손율 - 최저 구 결손율)

㉰ 결 손 율 : 현년도 결손액 ÷ 현년도 체납액

※ 현년도 체납액 = 징수보고서 체납액 + 결손액, 현년도 결손액 = 징수보고서 결손액

※ 지방교육세 포함 평가

□-② 현년도 체납 채권확보 실적(10점)

㉮ 평가방법 : 건당 본세 10만원(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 제외) 이상 체납 건수 대비 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비율 산정 후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구 비율 - 해당구 비율)× A]

-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 비율 - 최저구 비율)

주1) 고지서 1건당 납기내 금액 합계액(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 제외)이 10만원(부동산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체납 건(고지서 1매를 1건으로 하여 건수 산정)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하나의 압류로 여러 건의 채권을 확보한 경우 각각 건수로 포함

주2) 과년도에 채권 확보 된 후 현년도 체납이 발생된 경우는 체납대상 건수에서도 제외하되, 현년도에 채권 확보 후 징수된 자료는 실적에 포함.

주3) 제2기분(12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건수 및 채권확보 실적 평가에서 제외

※ 고지서 1건당 본세 합계액(병기세목 포함 지방세, 국세제외) : 취득세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제외), 재산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균등분) ⇒ 주민세 + 지방교육세

Ⅱ. 징수규모 평가 (100점)

	평 가 방 법
○ 시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액 규모, 결손액 규모, 신장율 세목별 목표달성도, 세목별 징수율, 결손실적 평가 ○ 상․하반기 구분평가 : 상반기(’14.11~’15.6월), 하반기(’15.7~’15.12월) ※ 지방교육세 포함 체납시세 전세목 평가 ※ 징수금액 신장율이 (-)인 경우 시상에서 제외

□ 과년도 징수금액 실적 (40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모든 체납시세를 포함한 징수액 규모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징수액 - 해당 구 징수액)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징수액 - 최저 구 징수액)

㉰ 징 수 액 : 징수보고서 징수액

※ 상반기 평가시 징수액 : ’14.11~‘15.6월 징수총액

※ 하반기 평가시 징수액 : ‘15.7~’15.12월 징수총액

□ 과년도 결손금액 실적 (20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모든 체납시세를 포함한 결손액 규모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결손액 - 해당 구 결손액)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결손액 - 최저 구 결손액)

㉰ 결 손 액 : 징수보고서 결손액

※ 상반기 평가시 결손액 : ’14.11~‘15.6월 결손총액

※ 하반기 평가시 결손액 : ‘15.7~’15.12월 결손총액

□ 과년도 징수금액 신장율 (30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평균액 대비 당해연도 징수액 신장률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신장율 - 해당 구 신장율) × A]

- A = 평가배점의 30% ÷ (최고 구 신장율 - 최저 구 신장율)

㉰ 신 장 율 : 최근3년 동기 평균 징수액  ÷ 평가기간 징수액

※ 상반기 : 최근3년 전년11월~당해년도 6월 징수액대비 ‘14.11~’15.6월 징수액

※ 하반기 : 최근3년 7월~12월 징수액대비 ‘15.7~12월 징수액

※ 신장율이 (-)인 경우 시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를 시상 함

Ⅲ. 노력도 평가 (100점)

	평 가 방 법
○ 시세입 징수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건수기준 징수율, 결손율로 평가 ○ 상․하반기 구분평가 : 상반기(’14.11~’15.6월), 하반기(’15.7~’15.12월) ○ 평가배점 : ’14.11.~12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2/8 ’15.1.~6월 실적은 전체배점의 6/8 ※ 부속세목은 건수에서 제외(재산세는 1개 세목으로 평가)

□ 과년도 징수건수 실적 (70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모든 체납시세를 징수율(건수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비율 - 해당 구 비율) × A]

- A = 평가배점의 10% ÷ (최고 구 건수징수율 - 최저 구 건수징수율)

㉰ 징 수 율 : 해당기간 징수 건수(징수보고서) ÷ 부과조정 건수(징수보고서)

※ 상반기 평가시 ’14.11~12월분 실적은 ‘14년 비율 적용하고, ’15.1~6월 실적은 ‘15년 비율을 반영, 하반기 평가시에는 ‘15.7월~12월 실적 반영

※ 부속세목은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평가

□ 과년도 결손건수 실적 (20점)

㉮ 평가방법 : 자치구별 모든 체납시세를 결손율(건수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배점 - [(최고 구 비율 - 해당 구 비율) × A]

- A = 평가배점의 10% ÷ (최고 구 건수결손율 - 최저 구 건수결손율)

㉰ 징 수 율 : 해당기간 징수 건수(징수보고서) ÷ 부과조정 건수(징수보고서)

※ 상반기 평가시 ’14.11~12월분 실적은 ‘14년 비율 적용하고, ’15.1~6월 실적은 ‘15년 비율을 반영, 하반기 평가시에는 ‘15.7월~12월 실적 반영

※ 부속세목은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평가

Ⅳ. 각 평가 공통항목 (10점)

	평 가 방 법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시‧구협력,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 ○ 상․하반기 구분평가 : 상반기(’15.1~’15.6월), 하반기(’15.7~’15.12월)

□ 신용정보등록 실적 (3점)

㉮ 평가방법 : 신용정보 등록율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신용정보 등록대상자 90%이상 등록시 만점을 부여하고 90%이하 자치구를 순위별로 0.03점 차감

㉰ 등 록 율 : 등록자수 ÷ 세무종합등록대상자

※ 등록대상자 산정 기준일 : 상반기 4.1일, 하반기 11.1일

※ 등록자 확인일 : 상반기 6.30일, 하반기 12.31일 (세무종합시스템 자료 활용)

※ 제외대상자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 관허사업제한요구 실적 (3점)

㉮ 평가방법 : 관허사업제한 요구율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관허사업제한요구 대상자 90%이상 요구시 만점을 부여하고, 90%이하 자치구를 순위별로 0.03점 차감

㉰ 요 구 율 : 요구자수 ÷ 세무종합등록대상자

※ 요구대상자 산정 기준일 : 상반기 5.1일, 하반기 11.1일

※ 제한요구자 확인일 : 상반기 6.30일, 하반기 12.31일 (요구자 현황은 자치구에서 공문으로 제출, 제출일시는 별도 공문 시달)

※ 제외대상자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2점)

㉮ 평가방법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율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

㉯ 산정방법 : 명단공개대상자 90%이상 공개시 만점을 부여하고, 90%이하 자치구를 순위별로 0.02점 차감

㉰ 공 개 율 : 명단공개자수 ÷ 세무종합 공개대상자

※ 상반기는 공대상자 발췌 및 심의, 예고문 발송시 만점을 부여, 하반기는 공개율로 평가

※ 제외대상자 : 분납, 불복청구진행중, 체납처분유예, 천재지변, 징수유예, 법인청산,

개인사망,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자,

단, 공개자가 전혀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 및 기타사항 별도 확인

□ 시‧구 협력 (1점)

㉮ 평가방법 : 상‧하반기 시‧구 합동단속 참여 실적으로 평가

㉯ 산정방법 : 시‧구 합동단속 참여실적 및 활동시 1점 부여

※ 참여현황 및 실적은 공문으로 시행

□ 수범사례 (1점)

㉮ 평가방법 : 제도개선, 수범사례 제출 건당 0.5점

㉯ 산정방법 : 수범사례 제출건수 당 점수부여

※ 전년과 동일한 사례 등은 건수에서 제외

□ 업무처리 부적정 감점 (-10점)

㉮ 평가기준 : ’15년 체납징수실적 평가를 위해 부적정한 처분 행위 및 자료입력, 고액체납시세 이관 등 주요 법정 업무 추진시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미제출시 사안에 따라 감점

㉯ 산정방법 :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에 따라 시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

예) 압류재산 공매, 강제 견인, 번호판 영치, 무재산자 미결손, 행정제재, 부적정 결손후 정당한 사유없이 결손취소후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 고액체납시세 이관 등 주요 법정업무 처리기한내 미제출 등 체납시세 징수업무 관련 부적정 사례 등을 점검하여 사례별로 감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