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391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이복규	윤정호	03/19 백일헌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계획

2015. 3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2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계획

하도급자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제도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 자문 내용

○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필요한 관련 제도개선

○ 기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관련 사안 등

□ 구성

○ 외부 자문위원

- 관련 협회 추천(4명) : 대한건설협회(2명), 대한전문건설협회(2명)

- 관련 연구원 추천(4명)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명), 대한건설정책연구원(2명)

- 변호사(4명) : 하도급 관련 자문회의 참석 경력 고려 선정

○ 내부 위원 : 감사관, 민생경제 자문관, 안전감사담당관, 건설안전과장

□ 운 영

○ 개최 시기 :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 인원 : 10명 내외(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 내외)

-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외부 자문 위원 중 안건에 따라 6명 내외로 회의 참석

○ 배석 :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시 직원

□ 참석수당 :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15년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첨부1 : 위원 명단 1부

위원 명단

구 분		소 관 부 서 명	직 책	성 명	비고
		14명
내부 위원 (2)		감사관	감사관	김기영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 자문관	권정순
외부 위원	서울시 관련건설 협회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김기덕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외주협의회장 (한신공영 과장)	박철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장	박영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장	조상구
	건설 관련 전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손태홍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국
	법 률 전문가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법무법인 호연	변호사	이동우
		법률사무소 유림	변호사	성춘일
		법률사무소 서우민율	변호사	이유나

※ 회의안건에 따라 필요시 위 위원을 제외한 다른 전문가의 회의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