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3538
결재일자	2015.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기획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남미라	김성영	박기용		03/18 안준호
협 조

15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계획

2015.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 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 실적가점 개요

○ 심사대상 : ’14. 10. 1 ~ ’15. 3.31 <6개월>

○ 부여대상 : 인재개발원 5급 이하

○ 부여점수 : 사업 5~2점(1인 1.5점), 개인신청 1.2~0.1점

○ 선정인원 : 총 7명 이내(현원 5%이내 추천, 최종 3%내외)

− 5급 이하 현원 5%범위 이내

− 사업참여자와 개인신청자 수는 전체 추천인원(7명) 이내로 제한, 사업실적을 70%내외(5명)로 추천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1사업의 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주참여자 30%, 보조참여자 20% 이내로 기여도를 제한

− 최종 등급은 '실적인정위원회' 결정,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내외로 조정

□ 성과심사 기준

○ 심사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단계와 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중심 평가

− 시책사업 뿐만아니라 서민생활과 맞닿은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 기관 추천시부터 엄격하게 심사하여 성과부진 실적 등 제외

○ 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제출사업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시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선정자 가점부여 세부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②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③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가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 근무기간 고려 평가
		⑤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인재개발원 실적가점 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총 10명

- 위 원 장 : 인재개발원장

- 위    원 : 9명

▹ (필수참여 6)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재채용과장, 주무팀장 3명

▹ (안분선정 3) 임기제(인재기획과), 일반직(인재채용과), 노조대표

○ 위원회 운영

- 개    최 : 2015. 3. 19일(목) 17:00<예정>

- 장    소 : 배움관(본관) 2층 회의실

- 심사내용 : ① 실적가점 추천 사업 및 대상자 선정(7명)

② 선정자에 대한 참여도 확정

- 결과공개 : 부서업무 공지란, 게시판을 통해 공개

【참여자 구분 및 기여도】
▹주 참여자 : 해당사업 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에 의해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30% 이하 ▹보조참여자 :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사업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20% 이하

※ 인사과 실적가점제도 운영기준

▹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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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절차 및 위원회 개최

- 결과공개 : 실적가점 게시판 및 부서업무 게시판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48시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위 원 회 : 인재개발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재행정팀장, 인재교육팀장, 노조대표

- 개최일시 : 2015. 3. 20(금) <시간은 별도로 정함>

- 심사내용 :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인용범위 포함) 또는 기각 여부

【이의신청】
▹심사결과 공개 시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신청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서, 무임승차, 기여도 부당 등 ▹익명 신청도 가능(자체조사 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회부)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 첨부 (단순 불만토로 사항 등은 제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기각 및 인용처리 ※ 부당사례 신고사항은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여 처리됨 ⇒ 세부 상세사항은 ｢실적가점 운영계획｣(인사과)｣ 참조

○ 인재개발원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시 재심청구 가능

- 대    상 :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단, 추천 대상 결정사항은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제외

- 방    법 : 평가담당관 및 인사과에 직접 제출(인사과 서식2 참조)

【가점 부정취득자 패널티 제도】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 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향후 3년간 미부여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전원 가점 박탈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 강화 ※ 부서장 패널티(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급(연봉) 최저등급 배정

□ 진행일정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팀, 개인)	: 3월 17일(화)

○ 실적가점 심사계획 수립	: 3월 18일(수)

○ 인재개발원 심사위원회 개최	: 3월 19일(목)

○ 심사결과 공개(최소 2일)	: 3월 19～20일(금)

○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개최(있을 경우)	: 3월 20일(금)

○ 인재개발원 추천사업 및 대상자 제출	: 3월 23일(월)

※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