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102
결재일자	2013.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보호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권상준	심상오	양재연	이충열		11/11 강종필
협 조
	주무관			기재일

2013년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대책

2013.  11

복 지 건 강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행동하는 의사회 외 등	)	무 □
	●	기업	:	유 ■	(	KT&복지재단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쪽방상담소 소재 4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5개 쪽방상담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대책

올 겨울도 예년과 같이 혹독한 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쪽방촌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3.11.15 ~ ’14. 3.14 (4개월)

※ 중점 추진기간 : ‘13.12.1 ~ ’14.2.28 (3개월)

□ 추진방향

❍ 겨울철 생활안정 분야 중점 추진

❍ 한파, 폭설 등에 취약한 노약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보호 우선

❍ 동사 ․ 화재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관련기관 협력 강화

Ⅱ		현 황

□ 쪽방촌 거주자 현황

(’13.10월말 현재)

년 도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초생활 수급자 (명)	65세이상 홀몸어르신 (명)	장애인 (명)
			계	일시(일세)	상시(월세)
증 감	0	+18	+51	+296	-245	+301	+216	+175	+47
2013	286	3,505	3,399	650	2,749	2,943	1,620	878	621
2012	286	3,487	3,348	354	2,994	2,642	1,404	703	574

※ 쪽방상담소 운영 : 5개소(종로구 2, 중구 1, 용산구 1, 영등포구 1)

□ 난방 및 취사형태

(단위 : 개소)

년도	난 방 형 태					취 사 형 태
	계	도시 가스	기름	전기	연탄	계	버너	전기	LPG	도시 가스	연탄	기타 없음
증 감	+18	-29	-122	-195	+364	+18	+40	-57	-67	-1	+9	+94
2013	3,505	1,567	749	469	742	3,505	1,892	251	253	103	53	953
2012	3,487	1,574	871	664	378	3,487	1,852	308	320	104	44	859

□ 생활편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공동작업장 (15명)	체력증진실 (일평균50명)	목욕․세탁실 (일평균40명)	화장실 (7명당1개)	샤워기 (4명당1개)	세면대 (9명당1개)	공동화장실 (일평균100명)
증 감	0	+1	+3	-19	+772	+123	+6
2013	2	2	8	516	908	392	9
2012	2	1	5	535	136	269	3

Ⅲ		세부 추진계획

□ 신규 취약계층 조사 발굴 강화

❍ 대    상 : 신규 위기 ․ 보호 필요한 쪽방 거주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환자, 장애인 등에 중점

❍ 방   법  : 쪽방건물주 또는 관리인과 연계 강화(제보체제 구축)

※ 12월중 자치구 직원 및 상담소 직원참여 간담회 개최

❍ 대상자 발견시 조치 사항

- 기초 생활상담을 통한 행정지원 : 기초 또는 수급자 지정 등 조치

- 응급 구호품 또는 생필품 지원, 이동시 동행 서비스, 임시 주거 지원 등

※ 쪽방상담소 주관 추진

□ 생필품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쪽방상담소별 민간 후원 개발을 통한 생필품 등 지원

- 후원단체 및 품목 : 34개 단체, 10여종류 (김치, 의류, 의약품 및 진료, 도배 등)

※ 민간 후원단체 및 품목 현황 : 별첨 ( ’13. 10월말 현재 확보)

❍ 거동 불편자에 대한 식사 배달, 밑반찬 지원 및 안전여부 확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장애인, 질환자 등

- 사업재원 : 쪽방상담소가 자체 발굴한 후원단체 활용

(단위 : 명)

쪽방상담소 구 분		계	돈의동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식 사 배 달 (매일 1회)	2013	132 (+95)	15	20	40	25	32
	2012	55	21	2	2	30	0
밑반찬 지원 (주1~2회)	2013	718 (+188)	220	110	50	300	38
	2012	530	220	113	50	100	47

※ 금년 증가 사유 : 2012년은 복지관 등에서 직접 지원분 제외,  2013년은 포함.

- 안전여부 확인 :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노약자 안전여부 확인

□ 환자 ․ 홀몸 어르신 대상 의료 서비스 지속 추진

❍ 파견 방문간호사 지속 운영 : 5명(상담소별 1명)

❍ 겨울철 대비 독감 예방접종 실시 : ’13.10. 24 ~ 11.12

- 예상인원 : 1,200명 (‘13.11. 5 현재 793명 접종)

- 참여기관 :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 접종 자원봉사, 쪽방상담소의 홍보 등 지원

※ ㈜ 사노피 파스퇴르에서 백신 무상기증

❍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8개 시립병원 연합) 진료서비스 특별 지원

- 일   시 : ‘13.12.2 ~ ’14.3.3  주 1회(월)  17시 ~ 20시

- 장   소 : 서울역지하도 응급대피소

- 참여인원 : 진료구성 3명(의사 1, 간호사 2, 행정 1)

- 진료내용 : 내과, 외과, 혈압 ․ 혈당검사, 투약, 병원연계 등

※ 2012년 진료인원 : 545명

□ 쪽방촌 응급구호방 운영

❍ 목     적 : 보일러 동파 등으로 난방이 안되는 쪽방거주자 일시 보호

❍ 지원기간 : ’13.12. 1 ~ 14. 2.28 (3개월), ※지원금액 : 상담소별 1,000천원

❍ 운영방식 : 개별구호, 공동구호방 중 상황에 적합한 방식 운영

- 개별구호 : 1~2세대 난방 문제가 발생시 여관 ․ 고시원 ․ 쪽방 등 대체 주거비로 운영

- 공동구호 : 건물 1~2개동 난방 문제가 발생시 응급구호방 운영비로 사용

※ 상담소별 응급구호방 확보 내역 : 7개소 145명 수용 가능 (세부내역 별첨)

<2012년 응급구호방 지원실적>

지 역	지원가구수	집행액(원)	비 고
계	9	5,970,000
돈의동	-	-	-
동대문	-	-	-
남대문	4	980,000	응급주거지원
서울역	3	990,000	응급주거지원
영등포	2	4,000,000	보일러고장

□ 제설대책

❍ 제설 소요자재 확보 추진

-  염화칼슘 10, 모래주머니 0 -<쪽방상담소에서 자치구에 지원 요청하여 확보>

-  넉가래 65, 빗자루 69, 눈삽 65--<쪽방상담소에 소요량 구매지원 예정 (436천원)>

❍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인력 배치 및 제설요령(쪽방상담소)

- 1단계 (적설량 5cm 미만)  -------  상담소 직원 1,  자활근로 1 근무

▷ 자체 근무조 편성 ⇒ 제설작업 준비 및 실시 ⇒ 순찰 강화 ⇒ 상황보고(시,구)

- 2단계 (적설량 5cm 이상) ---------- 상담소 직원 2,  자활근로 5 근무

※ 인력추가 (자치구 및 주민자원봉사 20), 관할 주민자치센터 지원 요청

▷ 주민자원봉사 참여 홍보 ⇒ 시, 자치구에 지원요청 ⇒ 제설실시 ⇒ 상황보고

- 3단계 (적설량 10cm 이상) -------  상담소 직원 4, 자활근로 5 근무

※ 인력추가 (자치구 및 주민자원봉사 30), 주변 복지시설 ․ 상가 ․ 업체 등                  가능한 최대한 인력 동원 추진 (시, 구, 동 현장 인력 등 제반 지원 조치)

▷ 가능한 인력 및 자재 총동원 제설 실시 후  ⇒ 상황보고

❍ 일기예보 상시 인지, 제설작업시 안전사고 예방 최선 유지

❍ 적설량이 많아 특별자활근로 인력(쪽방촌별 5명) 부족시 증원 배치

□ 현장순찰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 현장순찰 강화를 통한 주민 안전 제고

- 현장순회 전담팀 운영 : 5개반 → 15명

•구     성 : 자치구 직원 1, 쪽방상담소 직원 1, 특별자활근로 1

•순찰사항 : 독거 어르신, 환자, 거동불편자, 장애자에 대해 안전 및 걸식 여부 등 중점 확인

- 쪽방안전지킴이 운영

•기    간 : ’13.12. 1 ~ ’14. 2.28

•규    모 : 25명( 5개 상담소별 5명)

•구    성 : 특별자활사업 인력 지원 증원

•순찰사항 : 주취, 동사, 범죄예방 등에 중점 순찰

- 순찰회수 : 일 2회 이상 (순회 전담팀,  안전지킴이 조  각 1회 이상)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제출 및  추진

❍ 5개 쪽방촌 자치구(종로구, 중구,용산구, 영등포구)는 관할 쪽방상담소와 협의, 자체 추진계획 수립 결과를 2013.11.20한 제출

❍ 특히 현장순회 전담팀 구성 및 순찰계획 포함 수립

❍ 기상특보(한파 ․ 폭설) 발령시 조치사항도 필히 계획에 반영

□ 겨울철 쪽방촌 특별대책 추진 일일상황 제출 : 익일 09시까지

※ 다만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서울시(자활지원과) 제출

❍ 5개 쪽방상담소

자치구(해당부서) 제출

- 일일순찰 보고 내용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및 환자, 거동불편자 등 보호 필요 인원의 관리현황

•기상특보(한파 ․ 폭설) 발령시 조치사항

•주취, 사고 등으로 인한 동사자 예방

•기타 특이사항, 미담사례 발굴 등 동향보고 등

□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겨울철 상황실 운영

❍ 총   괄 : 자활지원과(☏2133-7490),  담당 주무관 휴대폰 착신전화 활용

- 내   용

•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관련 일일 상황 보고 수합

• 기상특보(한파 ․ 폭설) 발령,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현장 지원 등

□ 자치구 및 쪽방상담소 직원교육 실시

❍ 교육시기 : 12월 중(겨울철 특별보호 간담회 시)

❍ 대   상 :  20명(5개 자치구 각 1명, 5개 쪽방상담소 각 3명)

❍ 내   용 : 겨울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 대책(노약자보호, 동사자 예방, 사고예방 등)

Ⅴ		소요예산

□ 예 산 액 : 5,436천원

❍ 산출내역

- 한파 대비 응급 구호비  ------------------------         5,000천원

• 상담소당 1,000,000원 × 5개소 = 5,000,000원

- 제설자재 구매 자치구별 지원 ---------------------         436천원

☞ 쪽방안전지킴이 운영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로 별도 추진

□ 자치구 재배정으로 상담소 교부 집행

□ 예산과목

(조직)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정책)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 노숙인 자활지원, (세부)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쪽방상담소운영지원), (편성) 민간이전, (통계) 사회복지보조(307-10)

붙임 1. 쪽방상담소별 가용 민간자원 현황

2. 쪽방상담소별 응급구호방 확보 현황

3.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대책 추진 일일 상황 보고(서식).

4. 2012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