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18
결재일자	2015.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강원기		김만호	03/18 국승열
협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송파구 풍납2동)

2015. 3.

도 시 재 생 본 부

(주거환경개선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5. 3. 17(화) 19:00 ~ 23:00

○ 장   소 : 풍납2동주민자치센터 3층 주민사랑방

○ 참 석 자 : 43명

- 주  민 : 주민자지위원장 등 33명 내외

- 서울시 : 저층주거지관리팀장 등 4명

- 송파구 : 재생지원팀장 등 6명

Ⅱ		설 명 내 용

○ 대규모 정비사업의 특징과 한계

○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 활성화 지원방안

○ 발전방향 및 추진현황

Ⅲ		질의 및 답변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본요건은

- 가로구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거나 일부가 광장, 공원, 하천 등이 접한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고,

- 노후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함

○ 도로의 폭이 12m 정도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 여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규제 완화로 도로사선, 일조권사선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 1/2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므로 6m 정도만 되어도 사업추진 가능함

○ 동일평수에서 층수가 높아지면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또는 평균층수 7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고, 최대 용적률 200%까지 건립 가능

-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본인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사업추정시 현시세 반영으로 건축계획 또는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주비관련 본인부담금은

-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액은 보유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향후 분양은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가능함

- 사업비는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주비는 조합원 주택을 담보 대출하고, 공사비는 시공사가 시공보증 등을 통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음

○ 풍납토성 문화재 보전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은

- 문화재 보전에 대한 규제 등이 우선 해소되어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함

Ⅳ		향 후 계 획

○ 문화재 보전 규제 완화 및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으로 사업비분석 지원 요청시 협의 및 지원

따로붙임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끝.

주민설명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