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 대조표

연번	관련분야	현행				개정안			변경사유
1	Ⅰ. 총칙 3.시행시기 (1쪽)	3. 시행시기 : 2013년 8월 8일				3. 시행시기 : 2015년 3월 ※ 자부담 10%이상 의무부담 비율은 ’15년 혁신형사업 신규 선정시부터 적용
2	Ⅲ. 혁신형 사회적기업 공모 및 선정 1.사업개요 (5쪽)	○ 사업기간 : 1년(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 사업비 지원기간은 사업비 지원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기간 : 1년(최초 약정일로부터 1년) ※ 사업비 지원기간은 사업비 지원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름(삭제) ※ 단, 실제 사업수행기간이 아닌 중간평가 기간은 사업기간에서 제외(추가)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로 사업추진 효과성 제고
		○ 사회문제해결 5대 전략분야(복지도시,경제도시,문화도시,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 사회문제해결 5대 전략분야(복지도시,경제도시,문화도시,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시 공모분야 변경 지정 가능 (추가)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
3	2.혁신형 사회적기업 신청 자격 요건 (6쪽)	[신청제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신규]				[신청제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년 미만인 기업 [신규]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신청제한 조건의 구체화 및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4	Ⅲ. 혁신형 사회적기업 공모 및 선정 3.혁신형 사회적기업 공모․신청․접수 (7쪽)	○ 혁신형사회적기업 신청․접수 - 신청(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규]				○ 혁신형사회적기업 신청․접수 - 신청(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1․2차 예산사용(집행)계획서 [신규]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이내 대표자 이수분)			초기 및 추가사업의 명확화
5	Ⅲ. 혁신형 4. 혁신형사회적기업 심사 및 선정 (9쪽)	<혁신형사회적기업 선정 심사 세부배점 기준> - 사업계획 50 (문제인식 및 실현목표가능성–10, 방법론-20, 지속가능성-10, 독창성-10) 기업역량 25 (수행역량-15, 사회적기업 지정타당성-5, 사회공헌 참여-5) ※ 가점·감점요인 5(자부담 비율 등)				<혁신형사회적기업 선정 심사 세부배점 기준> - 사업계획 50 (문제인식 및 실현목표가능성 – 10, 방법론-10, 지속가능성-10, 독창성-10, 파급효과-10) 기업역량 30 (수행역량-10, 사회적기업 지정타당성-10, 사회공헌 참여-10) ※ 혁신형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사기준 및 방법 변경가능(추가) ※ 가점·감점요인 5 (자부담 비율 등 – 자부담의무부담 신설로 삭제)			사회적기업 가치기준 변화에 능동적 대처
6	Ⅳ. 혁신형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개요 (10쪽)	1.. 지원기간 및 한도 ○ 혁신형사업비 지원금액은 기업별 총 1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3천만원이내, 추가사업비 7천만원이내 ○ 사업기간은 회계연도를 도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 설정 - 추가사업비 지원기간은 초기사업비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정함.				1.. 지원기간 및 한도 ○ 혁신형사업비 지원금액은 기업별 총 1억원 이내 - 초기사업비 5천만원이내, 추가사업비 5천만원이내 ※ 사업기간,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 총액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변경가능 ○ 사업기간은 회계연도를 도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 설정 - 추가사업비 지원기간은 초기사업비 약정체결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정함. (단, 중간평가 기간은 제외)			·사업성격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비지원으로 사업추진 효과제고
		[자부담] 신설				[자부담]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			사업참여기업의 책임성 강화
7	Ⅳ. 혁신형사업비 지원 사업개발비 사용 (12쪽)	사용가능 항목 ○ 혁신형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초기사업비에 한하여 사용가능				1. 사용가능 항목 ○ 혁신형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초기사업비(시제품 성격)에 한하여 사용가능			사용가능항목에 대한 구체화
8	Ⅳ. 혁신형사업비 지원 사업개발비 사용 (13쪽)	2.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 적으로 허용				2.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단, 직접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예시) 상품․서비스개발관련 용역, 시제품 개발시 등 전문분야 한시적 참여가능 <추가> ※ 혁신형사업은 일자리창출형이 아니므로 일반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용 불가 <추가>			사용불가항목에 대한 구체화
9	ⅴ.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20쪽)	3. 사업의 중간평가 ○ 초기사업비(3천만원이내)를 지원하고 6개월 후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평가시기는 초기사업비 지원 6개월 후				3. 사업의 중간평가 ○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약정 체결기간 만료후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평가시기는 초기사업비 지원 6개월 후(삭제)			사업비 지원기간 및 한도와 일치
10	ⅶ.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27페이지)	○(다른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사업수행기관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경영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이 지침에 의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그 약정해지일에 약정해지 함				○(다른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사업수행기관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경영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이 지침에 의한 혁신형사업비 지원사업도 그 약정해지일에 자동 약정해지 됨			오타 정정 및 약정해지 명확화
11	ⅵ.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의 보조금관리 (21페이지)	○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통장으로 관리				○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전용 통장, 전용 직불카드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관리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12	사업정산 검토․확인 (24페이지)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반납)조치하여야 함			자부담 집행 책임성 강화
13	ⅷ. 부정수급 3. 주정수급 제재 및 환수조치 등 (34페이지)	○ 【형사고발】고발대상 :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 【형사고발】고발대상 :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부정수급 조치기준 강화
14	ⅷ. 부정수급 3. 주정수급 제재 및 환수조치 등 (35페이지)	4. 행정사항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서울시장(사회적경제과)에 보고 [신설]				4. 행정사항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서울시장(사회적경제과)에 보고(삭제) [신설]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주의”, “경고”를 포함한 모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2014.9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반사항 등 현황 체계적 관리
				※ 기타 혁신형사업 지침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메뉴얼을 준용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