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 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관리계획

2015. 3.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 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관리계획

◇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을 안전관련 법 𐄁 제도 집중 진단기간으로 설정하여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법 𐄁 제도를 일제 발굴 𐄁 정비코자 함

1. 추진 배경

○ 안전규정이나 안전기준의 부재, 미비 𐄁 상충 및 경제논리를 우선한 부적정한 안전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유발

< 안전관련 법 𐄁 제도 및 안전기준 미흡 사례 >

구분	안전기준	미흡 사항
안전기준 부재	짚라인 설치𐄁관리기준	∘ 짚라인에 대한 안전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전혀 없어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여 안전사고 초래
안전기준 미비	소방시설 설치기준	∘ 숙박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펜션’은 주택(민박)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워터파크 안전검사	∘ 워터파크는 유원시설업 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가능한데, 직선 미끄럼틀이나, 다이빙대는 수영장 부대시설로 보아 소규모 워터파크 중 수영장업(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워터파크의 경우 안전점검 기준 부재
안전기준 상충𐄁불일치	발파허용 진동기준	∘ 인접구조물 피해𐄁손상 방지를 위한 발파허용 진동기준이 고용노동부는 문화재 0.2, 철골콘크리트 건축물 1.0～4.0, 국토교통부는 문화재 0.3,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3.0, 5.0으로 서로 상충
부적절한 규제 완화	선박 안전기준 완화	∘ 선박의 복원성 기준, 노후선박 특별점검대상 완화(선령 15년⇒20년), 여객선 엔진개방검사시기 완화(7천⇒9천시간) 등 검증되지 않은 안전규제 완화
안전기준 미비 및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 10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 가연성 외장재 마감 등 안전기준 미비 및 아파트와 비교하여 인접건물간격 완화(0.5H⇒0.25H), 세대당 주차공간 완화(세대당 1대⇒0.4～0.6대) 등 안전규제 완화

○ 해당 안전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안전관리의 공정성 𐄁 투명성 저해 및 국민안전 위협요소로 작용

- 반면, 민간의 안전관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에서 과도하게 관리하여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

* 예) 제조 𐄁 유통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해당분야 불법 𐄁 불량제품 조사업무 위탁 등

2. 추진 방향

◇ 안전관련 법 𐄁 제도 전반을 종합 진단 𐄁 분석하여 미비한 기준은 강화,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기준은 완화하는 등 합리적 개선

○ 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안전기준 미비점, 민간위탁 적절성 등 안전 법‧제도를 집중 점검 𐄁 보완하여 국민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안전산업 활성화 도모

○ 안전대진단 이후에도 국민안전처 중심의 추진체계 정착을 통해 안전법령 합리화 및 안전관리 공백 예방 지속 추진

- 총괄반(국민안전처)과 진단팀(각 부처, 지자체) 협업관계 유지 및 이행관리

3. 추진 체계

국민안전처00 안전신고 (국민) 기획신고 (전문가)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도개선 지적사항 (국회‧감사원 등) 민관 컨설팅단 ❶ 민간 발굴 ❸ 안전처 발굴 ❷ 부처 발굴 과제발굴 과제 발굴 부처통보이행관리 이행보고 발굴사항 수용검토 이행계획 수립 법령진단 안전진단 안전총괄기획관 법령제도진단 총괄팀장 부처통보 신고 접수 각 부처 법령제도진단팀 안전신고 관리단 접수알림 ❹ 지자체 발굴
과제발굴	① (민간발굴) 일반국민은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앱으로, 퇴직 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 자문 및 기획신고, 자원봉사단체 제보 적극 유도 ② (부처발굴) 분야별 시설물, 안전산업 진단, 소관법령 집중진단, 기업체 컨설팅을 통한 애로 및 개선사항 발굴 ③ (안전처발굴) 국회 𐄁 감사원 𐄁 권익위 𐄁 소비자원 지적사항, 안전사고 원인 조사결과, 법제처 협업 및 자체 민간 컨설팅단 구성 𐄁 운영 ④ (지자체발굴) 평소 안전관리 업무 수행간 개선 필요성 제기사항 발굴
역할분담	▪ 국민안전처 - (안전총괄기획관) 안전처 자체진단 및 부처 배정‧통보, 추진상황 관리 - (안전신고관리단) 국민제안 등 적시 분류 및 부처 배정 𐄁 통보 ▪ (각 부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안 수용검토 및 개선계획 작성 ▪ (지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출

4. 중점 진단사항

① 안전법령 𐄁 자치법규 미비점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관계법령의 안전기준 부재, 미비, 상충 사례 지적

- 관계법령에 따른 제도 운영 𐄁 집행 시 착안사항, 애로사항 및 각종 민원, 사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건의

- 안전관련 자치법규 총체적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②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등 불합리한 위임 𐄁 위탁 관행

- 이해관계자 집단이 해당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소위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중심으로 불합리한 위임 𐄁 위탁 관행 발굴

-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의 공공위탁 전환, 경쟁위탁체계 마련, 상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전문성, 관련업계 유착 가능성 등 민간주도 진단 병행

③ 공공기관 안전관리업무의 민간이양 가능성 진단

- 공공기관에서 독점 중인 안전점검, 검사 𐄁 평가, 안전교육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가능 부문 발굴 및 민간 역량 제고 등 개선방안 제시

④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산업화 관점의 안전대진단 중점과제* 중심의 개선사항 발굴

* 민간투자 유인책 확대, 보험 기능 확대, 안전규제 합리화, 안전산업 인력 육성 등

5. 추진 일정

○ 점검지침 시달(→시𐄁군𐄁구)                                  : 3.18

○ 안전관련 자치법규 총체적 점검(시‧도, 시‧군‧구)       : 3.20~4.22

○ 자치법규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붙임1‧2 양식)     : 4.30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제출(붙임3 양식)               : 4.30

○ 과제발굴 점검회의 개최                            : 5.6

붙임 1		안전관련 자치법규 총체적 점검 결과(양식)

구분	자치법규명	제정근거	점검결과
			제정여부	불일치여부
○○시𐄁도	○○○○조례	없 음	미제정
	○○○○규칙	○○○○ 법률 제00조	제정
	지역축제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00조	제정
○○시𐄁군𐄁구	○○○○조례	없 음	제정
	○○○○규칙	○○○○ 법률 제00조	제정
	지역축제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00조	미제정
○○시𐄁군𐄁구	○○○○조례	없 음	제정
	○○○○규칙	○○○○ 법률 제00조	제정
	지역축제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00조	제정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에 고위험축제 누락

<조사 방법>

1. 시‧도에서는 소속 시‧도 및 시‧군‧구의 자치법규 현황을 빠짐없이 조사(자치법규명, 제정근거)

2. 조사한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시‧군‧구에 전파

3. 시‧도 및 시‧군‧구는 타 지자체와 자치법규와 상호 비교하여 자치법규의 제정여부, 불일치여부 확인

4. 최종 조사결과를 위의 총괄표에 작성

<작성 방법>

1. ‘구분’에는 관할 시𐄁군𐄁구 전부 기입

2. ‘자치법규명’에는 시𐄁도와 시𐄁군𐄁구에 존재하는 모든 자치법규 목록을 공통적으로 전부 기입

3. ‘관계법령’에는 상위법령, 매뉴얼 등 제정근거를 기입

4. ‘누락여부’에는 지자체별로 자치법규별로 제정 여부 조사결과 기입

5. ‘불일치여부’에는 자치법규별로 시𐄁도↔시𐄁군𐄁구 및 시𐄁군𐄁구간 주요 누락, 상충 등 불일치 내용 기입

붙임 2		안전관련 자치법규 우수사례(양식)

자치법규명	자치법규명
소관부서/담당자	○○○○과 ○○○ 사무관 (00-000-0000)
개 요	○ ○

□ 추진 배경

○ 현황

○ 문제점

□ 자치법규 주요내용

○

-

○

-

□ 추진 효과

○

-

※ 지역별 특성, 사고 발생에서 착안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 사례 등

붙임 3		안전 법령 제도개선 건의사항(양식)

지 자 체 (부 서)	○○시‧도 ○○시‧군‧구 (○○○○과)	담 당 자 (연락처)	○○○ 사무관 (00-000-0000)
제 목	~ 개선 건의
관계법령	◦0000 법 제00조( ) ◦0000 법 시행령 제00조( )
현황 및 문제점	◦ - ◦ -
개선방안	◦ - ◦ -
기타 참고사항	◦관련 민원접수 현황, 현장사진, 언론보도 등 기타 과제개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 제시 가능 ◦관련 선진 법‧제도 사례(타 제도 또는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