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추가 지원 계획

1. 지원 개요

□ (목 적) 지자체가 추진하는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의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의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특히,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으로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부여하여 에너지복지 실현

* ‘15년 지방자치단체 LED조명 국비지원계획 참조(’14.10.16, 산업부)

□ (사업 내용)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ㅇ 매칭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ㅇ 지원대상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LED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복지시설)에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中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권자 가구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 (예산 규모) 총 585백만원(국비 지원액 기준)

ㅇ ‘15년 기 선정사업(25,418백만원)을 제외한 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지역별 수급권자 비율을 고려하여 형평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선정	금회 선정	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25,418.43	584.57	26,003
합 계	25,418.43	584.57	26,003

2.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5년 3월 31(화) 까지

□ (신청방법)「전력효율향상사업관리지침 및 ‘15년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수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붙임7)와 세부사업계획서(붙임8)를 우리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3. 향후 계획

□ 지자체 LED조명 선정대상사업 통보(산업부→지자체) (‘15. 4월)

□ 광역 지자체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산업부, 에관공) (‘15. 4월)

□ 지자체별 예산 교부(전력기반센터→지자체) (‘15. 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