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3. . (제 회)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평생교육정책관 한국영
제출 연월일	2015.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된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 추가된 업무 및 변화된 업무내용을 반영하고 자 함.

나.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다. 상위법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지된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정비

나.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구청장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수행 업무의 변화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자구 정비

라.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2.27.~3.5.)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을 “심의 또는 자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감”을 “교육감 또는 구청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를 “학교 등”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삭  제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ㆍ수ㆍ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의3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제2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 각 목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법」------------------------------------------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8.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교육ㆍ체험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심의 또는 자문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 교육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 어린이집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교육감 또는 구청장------------ 어린이집-----------------------------.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어린이집의 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학교 등----------------------------------------------------- 어린이집의 원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삭 제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7.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생 략)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5. 납품 농ㆍ수ㆍ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가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공급 가격 관리	6.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신 설>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수수료율 결정 및 관리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9.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	<삭 제>
<신 설>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신 설>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1.9.＞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장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직개편 사항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친환경유통유통센터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기타 용어 및 자구정비 등이 동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2133-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