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601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7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성윤	이해우	천정욱	서동록		전결 03/17 정효성
협 조
	도시산업재생팀장			노재윤

2015년도 제1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개최 계획

2015.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제1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개최 계획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및 대상지 변경 신청(요청)건에 대하여

2015년도 제1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코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07.11.7)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계획(’12.8.12)

2		회의개요

○ 일 시 : 2015. 3. 31(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본관, 6층)

○ 참 석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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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총 2건

- 진흥계획(안) : 동대문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 대상지 변경(안)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3		회의진행순서

○ 심의위원소개 및 인사말씀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님 퇴장)

○ 개회선언 : (부)위원장

○ 그간의 경과보고 :  경제정책과장

○ 안건별 심의 진행 : 안건설명(해당 자치구 과장), 토의(심의위원)

○ 심의결과 발표 및 회의종료 선언 : (부)위원장

4		그간의 추진경위

○	′07.11.07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 수립
○	′08.05.29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09.04.24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09.04.24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1차 대상지 선정(6개 선정)
		(종로 귀금속, 중구 금융, 성수 IT, 여의도 금융, 마포 디자인․출판, 양재 R&D)
○	′10.01.28	1차 대상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지정
○	′10.06.03.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2차 대상지 선정(6개 선정)
		(중구 인쇄, 중구 디자인, 동대문 한방, 중랑 패션, 마포 웨딩, 강남 디자인)
○	′11.08.10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진흥계획안 심의)
		(의결 : 종로 귀금속, 성수IT 지구, 재심의 : 중구 금융지구 등 4개지구)
○	′11.10.19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진흥계획안 심의)
		(의결 : 중구 금융,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	′12.4~6월	자치구 및 실무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12.08.1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	′12.12.17.	심의위원회 개최(진흥계획 :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
○	′13.01.03.	진흥계획 고시(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
○	′13.07.25.	지구지정 고시(동대문 약령시)
○	′14.07.25.	실무위원회 자문회의 개최(동대문 약령시한방, 중구 인쇄)

5		안건 주요 내용

ⓛ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 추진경위

❍ ’10.06.03 : 제2차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대상지 선정

❍ ’13.07.03 : 개발지흥지구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07.25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결정·고시

❍ ’14.06.16 :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요청(동대문구)

❍ ’14.10.02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진흥계획)

□ 지구 개요

❍ 위치 : 동대문구 제기동 1082일대 ❍ 면 적 : 211,355㎡ ❍ 지구 유형 : 관리형 ❍ 권장업종 - 주 업 종 : 한방바이오(BT)산업, 보건서비스업 - 보조업종 : 연구개발업(R＆D

□ 계획의 목표

❍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바이오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활성화 방안 제시

중점전략	관광 명소화	권장업종 지원	한방산업 활성화
내 용	약령시 관광명소화 전략을 통한 한방산업 활성화	권장업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한방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	∙ 박물관 및 보제원 건립 ∙ 한방문화축제 확대	∙ 전시, 컨벤션 사업 ∙ 상인교육 및 인력양성 ∙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공동브랜드 제품 개발

□ 주요사업(산업 활성화) 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단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기간
1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유도 및 활성화 를 위한 앵커시설 건립	46,525	‘12 ~ ’16
2	전시·컨벤션 사업 지원	- 서울약령시 역사·물품 기획전시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사업지원	비예산	‘17 ~
3	상인교육 및 인력양성 실시	- 상인교육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50 ※ 매년실시	‘16 ~
4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 시설물 신축, 개·보수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 및 마케팅 지원, 매니저 사업 등 의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국·시비 지원 사업((미소금융 재단 협조)	‘14 ~
5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 서울약령시, 관련기업, 대학 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	비예산	‘15 ~ ’16
6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한방 대표상품으로 육성	500	‘17 ~ ’18
7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확대	- 한방산업진흥센터와 연계한 서울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확대	250 ※ 매년실시	‘00 ~

②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 사업개요

❍ 지정목적

- 대상지 인쇄업은 서울시 전체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인쇄

산업 중심지로써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인쇄 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며

- 세계 디지털 인쇄시장의 급성장과 관련 지식기반산업 시장확대에 대비하여 차대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육성·개발하고자함

❍ 대상지 변경

재정비

촉진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위 치 도
위 치	주교동, 충무로 5가, 을지로 4·5가 및 오장동 일대	충무로 4·5가, 인현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
면 적	238,450㎡	241,980㎡
인쇄업 현 황	1,042 개소	2,559 개소

❍ 변경사유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전멸철거 → 소규모정비, 보존)결정(‘14.3.27)에 따라   기존 대상지를 변경

▸ 기정 대상지에는 방산시장 및 중부시장이 위치해 있어 지역상인의 인쇄산업 활성화    반대 여론이 크며 변경 대상지는 기정 대상지 보다 많은 인쇄업체가  위치해 있으나    인쇄업 보호 및 육성 대책이 미흡하므로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쇄산업 활성화를 도모

❍ 권장업종

- 주 업 종 :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 보조업종 : 서적출판업, 신문ㆍ잡지 및 정기간행물출판업, 기타 인쇄물출판업,

광고대행업, 기타광고업, 종이ㆍ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 지구지정 요건 : 충족

-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시 전체 해당업종 종사자수의 1/100이상

( 대상지역 종사자 5,225명, 서울시 종사자 29,139명 ⇒ 17.9% )

□ 그간 추진경위

❍ ’10.06.03 : 제2차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대상지 선정

- 재원확보 방안 및 영세인쇄업체 보호대책 강구 조건

❍ ’11.10.19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부결)

-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한 업종현황 분석, 주민의견수렴 과정 등 부실

❍ ’12.11.06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회의(보류)

-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방향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역사도심과)에서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방향이 정해진        이후 대상지 변경(안) 재검토

❍ ’14.08.07 : 대상지 변경 신청서 제출(중구)

❍ ’14.10.02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

□ 산업활성화 방안

❍ 인쇄산업 우선지원 및 영세 사업장 보호를 통한 산업생태계 유지·강화

- 인쇄산업 밀집지역 및 인쇄업 관련 임대산업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 영세 사업장 보존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공급 및 지원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인쇄협회나 인근 인쇄관련 대학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를 조기에 구축하여 진흥지구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지역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인쇄협회 및 소공인들의 의견 수렴 및 지원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 디지털 워크플로 운영체제, 인쇄품질인증제도 등 관련 기초연구 추진을 통하여       인쇄산업의 기술 자립화 모색

- 유망 벤처기업 및 전문화분야 중점지원

- 젊은 인력 유치 및 숙련 인력 양성, 인쇄문화 전시·홍보

❍ 앵커시설(인쇄산업진흥센터)을 건립하여 인쇄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열린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앵커시설(인쇄산업진흥센터)을 건립하여 인쇄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인쇄협회, 동국대 및 서울 수도권역 내 인쇄 관련 대학/기업/         공공연구소 등과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경쟁력 제고 및 열린 네트워크 체제         형성

- 인쇄시장 트렌드 정보 온라인체제(웹사이트) 구축, 해외파견 재정지원,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

❍ 인쇄산업진흥센터(앵커시설) 건립

- 대상지 위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내

- 시 행 주 체 : 서울시 및 중구청

- 건 축 규 모 : 건축연면적 5,000㎡(지하3층/지상5층)

- 사  업  비 : 민간부담률 적용(건물 기부채납)

붙 임 : 1.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추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