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기본계획」수립관련 제안의견 검토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연구회 위원별 제안의견을 관련부서와 검토하여「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1		기본계획 개요

□ 근거 규정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4년(‘15년~‘18년)마다 ‘주민참여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

□ 수립 목적

○ 민선 5기 주민참여활동 집계 및 성과분석

○ 민선 6기 주민참여 정책비전 제시

○ 사업별 참여방안에 대한 추진전략 마련

□ 추진경위

○ 기본계획(안) 작성(자치행정과)	‘14. 12월

○ 기본계획(안) 수립지침 시달(자치행정과)	‘14. 12. 31

○ 사업계획 제출(사업부서)	‘15. 1. 5 ~ 23

○ 기본계획(안) 보완(자치행정과)	‘15. 1. 23 ~ 2. 8

○ 기본계획(안) 논의(주민참여연구회)	‘15. 2. 9

○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주민참여연구회)	‘15. 2.10 ~ 3. 6

2		부서별 검토사항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별 제안의견

○ 제안위원 및 건수 : 6명 35건(내용 및 목록 별첨)

□ 부서검토 사항

○ 주민참여연구회 위원별 제안의견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추진사업 반영(포함)여부

- 반영시 사업계획(별첨) 수정/작성

- 미반영시 부서의견 작성제출

□ 제출기한 : ‘15. 3. 18(수)까지

3		향후계획

□ 기본계획(안) 수정‧보완	‘15. 3. 18

□ 개별위원 면담 및 의견청취	’15. 3. 19 ~ 3.27

□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15. 4. 8

□ 시장님보고 및 사업추진	’15. 4. 15까지

	< 주민참여연구회 >
○ 구성시기 : ‘14. 9월(위촉기간 : ’14. 9. 12 ~ ‘16. 9. 11) ○ 구 성 : 주민참여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등 15명 ○ 역 할 : 주민참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설계 등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 ○ 주요기능 :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개정 등 관련 사항 연구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사항 연구

주민참여 기본계획 검토의견(예시)

관리번호	1	소관실국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제안위원	김찬동
제안요지	참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제안내용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내 분야별 사업계획(13개 사업, 20개 추진과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필요
소관 실․국 검토의견	※ 주민참여연구회 제안내용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반영 여부 반영시 사업계획(별첨) 작성 - 미반성시 부서 검토의견 작성 예시)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 주민 창안제도 운영,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등 기본계획내 분야별 사업계획은 각 실․국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기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기에 별도의 예산배정은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