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개   요

<시설계획과 공공시설정책팀>

□ 일  시 : 2015. 3. 11(수), 14:00

□ 장  소 : 시설계획과 회의실 (서소문별관 2동 2층)

□ 회의주재 : 시설계획과장

□ 참석자  (9명)

○ 시설계획과 (조남준/강호광 팀장,  정한영/강진오/양승각)

○ 도로계획과 (정회곤)

○ 공원녹지정책과(박미성), 공원조성과(심현보), 조경과(김영백)

□ 회의내용

○ 장기미집행시설 추진사항 중간점검

- 관리카드 작성현황 체크 및 기타 추진상 문제점 등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관련 예산 집행내역 (최근 5년간)

○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

- 도시·군관리계획 재검토 정비시행 (‘16.12.31까지)

-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국가해제권고제 도입 (입안자 → 결정권자 → 국가)

작성자	시설계획과장 : 한유석(☎2133-8400) 팀장 : 조남준(☎8402) 담당 : 정한영(☎8406)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관리카드 작성)

❍ 관리 대상 : 149건

❍ 세부 현황

구 분	건 수	추 진 부 서		추 진 현 황	비 고
		총 괄	팀 원
총 계	149			10% 완료 (총 149건 중 14건 완료)
도 로	34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 시설계획과 12개소 완료 (도로계획과 송부) - 도로계획과 검토 중
도시자연공원	20	공원녹지 정 책 과		- 공원녹지정책과 검토 중
근 린 공 원	54	시설계획과 (19)	공원조성과 (35)	- 시설계획과 1개소 완료 - 공원조성과 검토 중
학 교	17	시설계획과	교육청	- 시설계획과 1개소 완료
녹 지	11	조 경 과		- 조경과 검토 중
광 장	7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 시설계획과 검토 중
기 타	6	시설계획과		- 시설계획과 검토 중

※ 기타시설(6) : 수도(3), 자동차정류장(1), 운동장(1), 체육시설(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관련 예산 집행현황 요청

1.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T/F 운영계획(‘15.2.3)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15.3.31(화) 까지 집행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48조”규정에 따라 ‘13년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시설에 대하여도 조속히 해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작성기간 : 2010년 ~ 2015년

- 작성방법 : 공사비 및 보상비 구분 작성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체육진흥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계획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69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31)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8406	/전송	02-2133-0739	/	jhany65@seoul.go.kr	/	대시민공개

첨부(작성양식)

예산 집행현황

□ 부 서 명 :

□ 시 설 명 :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예 산
공 사 비
보 상 비 (매수청구)

※ (매수청구) : 보상비 금액 중 매수청구로 지급된 금액은 ( )에 별도 표기 요망

□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3918		발의연월일 : 2015. 2. 5. 발 의 자 : 이노근ㆍ이우현ㆍ하태경김성태ㆍ권성동ㆍ정희수정문헌ㆍ이완영ㆍ박성호김희국ㆍ함진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3년 기준 931km2,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임.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2020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며, 실효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0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나.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그 세부 절차 등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제48조)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해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을 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국가에 해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시까지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생 략)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시까지 설치 불가능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