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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의견에 대한 회신

1.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조례 입법예고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기초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4. 동 조례(안) 제7조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역시 입법예고한 바와같이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르되,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은 “유산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은 “완충구역”으로 명칭 변경)

※ 조례(안)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다.

5. 따라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새롭게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무관	함창모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3/11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31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653	/전송	02-2133-1063	/	cmh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