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통보

1. 우리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201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조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동 사항에 대해 시군구 및 관련협회에서는 관할 장기요양기관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나. 조사기간 : 2015년 연중

다. 조사내용 : 법령 기준 충족여부,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라. 조사항목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여부

○ 재가기관 급여제공 기준 위반 여부

붙임 :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장
주무관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1740									(	2015.03.10.					)		접수			어르신복지과-4616								(	2015.3.1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520						/전송			044-202-3972					/	oyh0817@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