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319
결재일자	2015.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마낙승	정남영	박용규		03/10 이구석
협 조

『야구장 106호 등 42개소』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계획

2015.0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야구장 106호 등 42개소』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계획

(주)서울히어로즈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목동야구장내 사무실 및 부속시설에 대해 유상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근거

▢ 기본방침

◌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부지 면적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화재보험은 우리 사업소에서 우선 가입 후 점유율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

◌ 3층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면적은 관람객을 위한 시설로 공용면적 산정 제외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3항 제2호(재산의 평가액)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4항(대부료의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사용기간

위 치	건물면적(㎡)			부지면적(㎡)			용도	사용기간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계	2,296.47	1,916.41	380.06	2,579.2	1,916.41	662.79
야구장 106호 등 41개소	2,093.17	1,713.11	380.06	2,375.9	1,713.11	662.79	사무실, 창고 웨이트장등	2015.04.01~ 2016.03.31. (1년)
주경기장출입문 1-1데크밑	203.3	203.3	-	203.3	203.3	-	실내야구 연습실

▢ 사용허가 방법 :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대상 재산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야구장 106호 등 41개소	126,656,710	114,503,700	11,450,370	702,640
주경기장 출입구 1-1 데크 밑	11,797,740	10,658,000	1,065,800	73,940
합 계	138,454,450	125,161,700	12,516,170	776,580

※ 산출내역 : 【첨부 4】 참조

▢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 징수 및 허가

◌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첨부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 위치도

4. 허가재산 상세내역 및 사용료 등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