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비공개 결정 통지서 표준 양식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3.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비영리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1항(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00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00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비공개 사유 - 정수시설은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아리수정수센터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빛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인적·물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다중이용시설 000의 도면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다중이용시설 000의 도면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은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비공개 사유 - 특별 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서울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청구하신 문제지 및 정답지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는 정보공개법 9조1항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0월 0일 교통사고에 에 대해 119에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119 신고자의 연락처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119 신고자의 연락처는 개인식별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을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00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00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00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

□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1항 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표준 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일자	○○○○.○.○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청구정보내용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비(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비방안 연구용역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청구하신 연구용역 결과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및 방안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00과 000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