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

1. 우리시는 소통, 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중에 있으며 실국별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없이 지연처리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미흡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및 유형별 정보공개 표준서식을 다시 안내하오니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유의사항》
□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실,국장 결재’ 필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 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전결사항 등) 및 별표2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법적근거와 결정사유를 반드시 기재 ○ 부존재 결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비공개 유형별 결정통지서 및 부존재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첨부 1, 첨부 2)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을 권고(시 방침사항), 법정 처리기한(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불가피하게 10일초과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부서장 결재) 처리후 청구인에게 통지 ※ 기간연장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첨부 3)

4. 아울러「행정포털 - 정보공유 - 정보공개 도우미」게시판을 통해 정보공개처리 실무에 도움이 되는‘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및 웹툰’을 게시하고 있으니 정보공개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비공개 유형별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1부.

2. 부존재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1부.

3. 기간연장 결정통지서 표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박정환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3/09 代송희자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61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3705-1103	/전송	02)3705-1465	/	imjh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