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보호센터의 등록 등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보호법상 시·도지사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의 권한이 있으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보호센터(관리담당자 지정등) 등록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하고 시·도지사에게는 부여안됨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항 : 시·도지사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 관리자 화면>	<광역 지자체 관리자 화면>

➟ 광역자치단체서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기초지자체로부터 관리권한을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요청사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관리 부분에 아래 업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 요청권한 :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유기동물 공고(처리), 보호시설조회

및 등록, 관리담당자조회 및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