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 친환경급식담당관-1328호(2015.2.12.) 및 법무담당관-2585호(2015.2.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및「동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완료하여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5.2.27.~3.5.) 및 의견조회 결과 : 의견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관련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 해당 없음

4)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방침) 1부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각1부

3. 관계부서 협의완료 공문 1부

4.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각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각 1부.  끝.

	친환경급식담당관
주무관	유춘상		친환경급식기획팀장	함대진		친환경급식담당관	03/06 김민경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담당관-203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13층	/
전화	02)2133-4146	/전송	02)2133-142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