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259
결재일자	2015.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3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안호준	홍우석	김영기	조현옥		03/06 정효성
협 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계획

2015. 3.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									1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설정					.....................					1
Ⅲ. 추 진 방 향	.........................................									2
Ⅳ. 세부 추진계획			.....................................							2
1. 아동학대예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2
2.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특별점검 실시									..........	4
3. 인권친화적 돌봄시설 기반조성							..................			5
4.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		6
Ⅴ. 추 진 일 정		........................................								6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계획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근절 및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 시설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시설내 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국민적 공분촉발)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15.1.12)으로 아동학대 전 국가적 이슈화

○ 그것이 알고싶다 보육원 아동학대보도 국민적 공분 촉발(SBS, 13.5.4)

□ 특히, 아동복지시설내 학대문제는 그간 보호자가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문제로 인식, 상대적으로 소흘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음

○ 대부분의 대책이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 현장에 주는 긴장감과 예방효과는 크지않고, 학대예방 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

Ⅱ		문제점 및 추진방향 설정

시설내 아동 인권 및 학대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

○ 시설내 관리감독이 회계 및 예산 위주로 진행하여, 아동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질관리 시스템 부재함

○ 시설장이 행정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시설운영을 하며, 돌봄영역은 보육사에게 전담하여 부적합 종사자 및 성격상의 문제 파악 곤란

□ 학대예방 보다는 주로 사후 처벌 위주로 구성 예방효과 부재

○ 시설내 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도 매년 실시하나 내용이 형식적임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인권 및 돌봄역량부족(후진적 케어 시스템)

○ 장시간 케어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ex 아동의 투정, 폭력적 행동 등) 등 감정 노동(Emotional Labor)에 대처하는 역량이 부족

□ 시설내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지속적 관리체계 미흡

○ 아동케어(돌봄)를 24시간 혹은 48시간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특성상 과도한 업무 부담은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Ⅲ		추진방향

◆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설종사자 및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모니터링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시설내 아동학대 특별점검 및 발생시설 특별예방점검

◆ 인권친화적 돌봄시설 기반 조성(케어 시스템개선)

-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종사자 업무 경감

Ⅳ		세부 추진계획

□	아동학대예방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설내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 강화(자체)

○ 목 적 :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 차원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과 예방에 대한 교육 및 관리 필요

○ 방 법 : 매반기이상 시설 자체 교육실시(연간 8시간 이상)

※ 외부 학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 교육의 질 확보

○ 내 용

- 아동학대 유형 및 아동권리에 기반을 둔 보육문화 조성과 인권감수성 훈련

- 신규 채용 보육사 대상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 보육사의 문제해결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성교육 및 긍정적 역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자질 향상 추진

○ 보 고 : 시설장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자치구청장)

□ 아동대상 아동인권 교육 실시

○ 목 적 :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권리주체자로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 방 법 : 매분기이상 시설내 자체 교육실시(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 내 용 : 국제아동인권센터 CRA YOUTH 프로그램 도입(권고)

- 아동권리란 무엇인가, 권리주체자 및 의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

- 선입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 차별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등

□ 시설안전 지킴이 시범 운영

○ 목 적 : 지역사회 전문가, 자원봉사단 등으로 구성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아동면담 상담 등 진행

○ 구 성 : 구청장이 지역내 복지협의체 및 지역봉사자들로 구성

※ 자치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후 타당성 있는 경우 병행추진

○ 방 법 : 소정의 학대예방교육 이수후 금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배치

□ 인권(진정)함 활성화 추진

○ 진정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편 진정등 인권함 효율성 보장

- 진정함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진정건수가 한건도 없을 만큼 효율성이 낮음

▶ 1차 : 우편진정 적극 권장, ▶ 2차 : 인권함

○ 다만, 일부 제한적이지만 인권보장 의미가 크므로 진정함에 대한 설치 및 관리실태주기 점검 필요

- 주기적으로 진정함 관리실태 모니터링 실시

○ 지도점검시 업무 수행 시 수시로 진정함 점검 및 관리 교육 실시

□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특별점검 실시

□ 전 생활아동 대상 특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 조사방법 : 아동인권 설문지 및 아동학대 점검표 활용

- 조사기간 : ’15. 3 ~ 5(3개월간)

- 조사내용 : 아동인권 침해 및 시설 투명성 등 조사 등

・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은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되,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 발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말 못하는 아이들은 카운슬러를 통해 실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점 점검 사항

-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시설(그룹홈 포함) 아동학대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실태

- 아동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아동 인권교육 실태 점검

- 아동이 학대신고 내용이나 절차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

□ 아동학대 발생시설 특별예방점검

○ 점검시설 선정 : 총 시설수의 5% 수준인 5개소 시설 선정 후 점검

- 최근 3년내에 학대·폭행 등과 관련한 제보(신고)가 있거나 사건이 발생 시설

- 공금횡령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시설

- 시설평가 결과가 낮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 등

※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상시설 선정

○ 점검시기 : ’15. 10월~11월(2달간)

○ 점검방법 : 합동검검(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내 생활하는 아동 중 상처·특이행동 등 여부 관찰, 면담

- 시설내 학대·폭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여부

-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재무회계 준수 여부 등

※ 시설장, 종사자, 입소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

□	인권친화적 돌봄시설 기반조성

□ 종사자 자질 및 인권의식 제고 추진

○ 사람을 다루는 휴먼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시설 종사자가 인성과 자질향상

- 신규 종사자는 채용단계부터 실무수습 中 인성면접 실시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존 보육사는 정례적으로 시설내에서 상담을 실시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보급

※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연계 힐링프로그램 세부 실행방안 적극 검토

○ 아동훈육지침서(훈육과 학대의 구별) 마련 및 체계적 교육(보육담당관 자료 활용)

- 영유아 이해하기, 긍정적 훈육으로 지도하기 등 전문가 의견 반영, 제작

○ 아동학대 점검매뉴얼 및 갈등관리 매뉴얼 등 개발 및 현장 적용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정 및 활용

* 학대 판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 및 불만이 현장 시설 관계자에서 다수 제기

○ 시설내 인권 보호 수준을 시설 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 인권 보호 유도(복지부 요청)

□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

○ 안정적 양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제공기준과 범위 등을 표준화

-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하여 업무기준 통일화 매뉴얼 개발

○ 보육사 대체인력 지원(31명)

- 과도한 연장 및 초과근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정 근무시간 확보

○ 장기적으로는 과중한 케어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사자 법정기준 배치

- 종사자 배치기준을 법적기준으로 적용하여 예산지원(예산부서 협조)

□	시설내 아동학대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 학대판정시 “무관용 원칙” 적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 법령상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확행

구 분	현 재	개 선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등)	- 행위 당사자 고발 - 일정기간 신규아동 미배치 - 행정처분 등	- 영업정지 - 더불어, 보조금 중단, 시설장 교체 등 병행 가능

Ⅴ		추진일정

○ ’15.3월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 계획 통지

－ 자치구 등 유관기관 업무 회의(사전실시)

○ ’15.3~5월	아동복지시설 특별점검 실시

○ ’15.12월~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례집(인권) 배포

붙  임 :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실태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