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4.12.30.)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 조정(안 제2조제5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나. 기타 조문 정비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사항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위원의 해촉 관련 인용조항을 제23조에서 제22조로 수정(안 제12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   ～ 2015.  .  )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23호”를 “제2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4. 생략 ②~⑧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 ------------------------------- -------------------------------------------------------------- ------------------ 1. -------------------------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 ------------ 2.~4. (현행과 같음) ②~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3. 생략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 -------------------------------------------------------------------------------------------------------- 1. 영 제22조 -------------------- 2.~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