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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5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1차 예산교부(자본)

1. 시 역사문화재과-3935(2015.02.25.)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5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자본)

나. 보조사업자 : 동대문구청장 등 6자치구

다. 교부결정액 : 340,900,000원(삼억사천구십만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계				123,500	217,400	340,900
1	국가	동대문구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35,000	15,000	50,000
2		도봉구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53,500	53,500	107,000
3		서대문구	서울 구 신촌역사	35,000	35,000	70,000
4	시	마포구	정구중 가옥	-	100,000	100,000
5		노원구	충숙공 이상길 묘역 - 방재시설 긴급보수	-	2,300	2,300
6		성북구	상허 이태중 가옥 등 3개소 연계비용 - 통합센터	-	5,600	5,600
7		성북구	한규설 가옥 - 불꽃감지기 설치	-	6,000	6,000

라.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설치,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설치사업은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 사업지침과 기술수준 지침서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 및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을 것

※ 동대문구와 마포구의 방범시설 설치사업은 문화재청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술수준 지침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승인 전에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방범시설 설치 자치구(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공고, 안내판 설치 그리고 시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연계를 반드시 시행할 것.(세부지침 3월 중 별도안내)

3) 집행잔액은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할 것.

4) 방범·방재시설설치 사업 수행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착공보고, 준공보고 및 정산보고는 반드시 할 것.

※ 준공보고 시 산출물(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과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보고.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청 방범·방재설치사업 지침 1부.

2.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시범구축 기술 수준 지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보존팀장	김숙자		역사문화재과장	03/03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41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2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