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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위원회 전문가 활용 제도 안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위원회 전문가 활용제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

◦ 내    용 :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가능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발의의원 10명 이상 요구시 반드시 개최)

◦ 개최시기 :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상정 전

◦ 개최절차 : 위원회 조례(안) 발의 → 위원회 공청회 개최 의결 → 위원회  방침수립(입법담당관 협조) → 공청회 시행 및 경비 지급

◦  소요예산 : 41,000천원

□ 위원회 전문가 활용제도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 내    용 : 특수 분야 또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의견청취 필요시 활용

(안건당 3인 이내, 동일 회기 내 2회 이하)

◦ 활용절차 : 위원회 의결  →  전문가활용 요청(입법담당관 협조)  →  의장 승인   →  전문가 활용 및 경비 지급

◦ 소요예산 : 3,000천원

붙임 1. 전문가 활용 요청서(서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김우영		입법정책팀장	김숙희		입법담당관	03/03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633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125(태평로1가 60-1)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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