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개정사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4.12.30.)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 조정(안 제2조제5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 기타 조문 정비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사항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위원의 해촉 관련 인용조항을 제23조에서 제22조로 수정(안 제12조제1호)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