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446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나재숙	채재일	03/03 나태산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5.3.3.(화)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총47명 중 36***************************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및 정보공개처리기한 준수 등

교육내용

□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최근 일부 지차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대책이 요구되니

전 직원은 업무와 관련없는 시간 초과근무 등록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회식 후 초과근무 등록 금지

○ 아침∙저녁 어학수강 및 체력단련실 이용(청사내∙외 소재불문)       각종 동호회 활동 후에 초과근무 등록행위

※ 초과근무 위반행위 적발시 향후 각종 기관평가 등에 반영조치 됨

□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 근절

○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금지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        부터 엄격한 독립성 유지

○ 음주운전 등 각종 품위손상 행위 금지

□ 정보공개 청구 문서 신속 처리 및 절차 준수 철저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 결재권 적용 (※사업소 : 사업소장 결재)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상 제9조제1항각호의 법적근거와 결정사유를 반드시 기재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 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적정성 재검토

○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절차 이행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1일 초과 처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수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10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부정사례 적발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