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공고에 대한 의견

□ 산지관리 관련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과 산지전용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 제8조와 제14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1.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 권한자를 결정하고

2. 산지전용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초 허가․협의 권한자가 처리하여 함

3.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구역 등의 지정 협의	200ha 이상 (보전산지 100ha 이상)	200ha 미만 (보전산지 100ha 미만)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3ha 이상 ～ 100ha 미만)	50ha 미만 (보전산지 3ha 미만)
산지전용 허가․협의	200ha 이상 (보전산지 100ha 이상)	200ha 미만 (보전산지 100ha 미만)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3ha 이상 ～ 100ha 미만)	50ha 미만 (보전산지 3ha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