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율 조정계획

2012. 6.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율 조정계획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타광역시 사례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지급근거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 (사무의 위임)

-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사무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 위임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용 정산방법 개선 ('07.11.시장방침)

- '07년 ~'11년까지 징수액의 4.5%,  '12년 이후 재조정

그간의 지급경위

'83년~'88년 : 징수액의 1% 지급

'89년~'94.7월 : 6개 공과금 총 과징비용을 부담비율로 분담

- 각 위탁기관별로 분담비용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납부

'94.8월~'06년 : 징수비용 분담 (상수도 65.9%, 하수도 34.1%)

'07년~'11년 :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4.5% 지급

- 징수비용 산정기준 불분명 및 상당한 행정력 소요 등으로 징수비용을 산출하여 부담비율로 정산하던 것을 징수액 대비 정률 수수료로 전환

※ 최근 5년간 지급현황 - 평균 145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용료 징수액	3,270	3,242	3,187	3,221	3,227
지 급 액	147	146	143	145	145

조정계획

조정방향

- 위임 업무량 및 타광역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요율을 하향조정 하되

- 지급액은 하수도사용료 연차별 인상에 따라 상향 조정

⇒ '12년은 그동안 물가상승율 및 요금인상에 따른 전산개발비용 등 추가비용 고려

('11년 대비 약 22억 증가)

요율조정(안) : '11년 4.5% ⇒ '14년 이후 3.0%

(단위:억원)

구 분	조정전	조 정 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수료요율 (징수액대비)	4.5%	4.0%	3.5%	3.0%	3.0%
징수예상액	3,227	4,171	5,060	5,860	6,000
지급예상액	145	167	177	176	180

※ 징수예상액은 연차별 3월납기 부터 인상분('12년 35%, '13년 20%, '14년 15%) 추계

※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재조정 필요시 협의 조정

적용시기 : '12년 1월 징수분 부터 적용 (매월 정산)